2023년 2학기 발전행정론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기후위기 시대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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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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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발전의 방향을 서술함 :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정부의 정책
2. 바람직한 발전의 방향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기후변화 협약 .hwp
2.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hwp
3. 지속 가능한 발전과 ESG.hwp
4.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hwp
5. 서론 작성시 참조.hwp
6. 결론 작성시 참조.hwp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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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기후위기는 현 세기 인류가 직면한 문제 중 가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이 2018년 발표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온도는 이미 산업화 이전 대비 1℃가량 상승했으며, 지금도 10년에 약 0.2℃의 속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산업화 이후로 이산화탄소 비율이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기후위기 및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1992년 인류의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위험하고 인위적인 요인이 지구의 기후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고 지구온난화를 막는 목적으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체결하였다.
본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지 않은 대신, 각국이 의무적인 배출량 제한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매년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를 개최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의 목표 설정 및 이행 방법 등의 협약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15년 12월에 진행된 COP21(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파리기후협정(Paris Climate Agreement)이 체결되었고, 해당 협정은 국제사회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는 최초의 기후 합의이다. 이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그 영향에 적응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수행한다는 공통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파리협정에서 중요한 감축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상 상승을 제한하고, 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수립과 대중의 기후변화 인식 제고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 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레포트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발전의 방향을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정부의 정책
한국은 UNFCCC에 가입한 이후, 기후변화가 경제성장 창출의 기회라는 인식하에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009년에 자발적인 목표로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AU,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을 제시하였고, 2011년에는 관련 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목표 이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로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명문화하여 체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의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수립되었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 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를 근거로 정부부처 및 지방장치단체의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안심 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3대 정책의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이행주체와 함께하는 적응 대책 수립하며 둘째, 취약계층 중점 보호 및 이상기후 피해에 대한 국민체감형 정책 중점 추진한다. 셋째, 신기후체제에 적극 대응하고 국제사회에 기여 강화를 목표로 하며 넷째, 과학 기반의 국가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4가지의 추진 방향을 토대로 해당 대책은 기후리스크 적응력 제고, 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적응 주류화 실현이라는 3가지 정책을 구성하였다. 2차 적응정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부 및 전문가가 아닌 모든 적응 주체가 참여하여 대책을 수립한다는 점과 리스크별로 맞춤형 이행과제를 발굴하여 5년간의 구체적인 실행대책을 마련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점검과 평가를 국민평가단을 통해 이행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국민 체감에 대해 노력하며, 대책의 전 과정을 국민과 함께 추진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2021년에 시행된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결과는 국가 적응대책 총 259개 사업 모두 보통 이상의 등급을 획득하며,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중으로 평가되었지만, 국민체감이 미흡했다는 점과 실행력이 강화된 적응대책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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