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공기업론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우리나라 공공요금의 특성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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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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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요금의 특성과 개선방향을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기업성, 자율성과 책임성의 관점에서 서술하시오(전기, 수도, 가스 등 다양한 공공요금 사례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여 서술함)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공공요금(전기요금)의 특성
2. 개선방향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공공요금 사례 .hwp
2. 공공요금의 개요.hwp
3. 나의 의견.hwp
4. 우리나라 공공요금의 개선방향.hwp
5. 우리나라 공공요금의 특성.hwp
6. 서론 작성시 참조.hwp
7. 결론 작성시 참조.hwp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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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전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선 안 될 필수 재화다. 이를 대신할 대체재를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전기는 안정적인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이슈가 된 전기요금 누진제문제는 공공요금 전반에 관한 규제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요금의 인상여부와 인상폭, 조정방안을 놓고 지속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국정감사에서는 공익기업의 방만한 경영 내지 이윤추구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들이 지적되곤 한다.
전기요금은 가구별 소비지출 비중이나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서 통신비나 기타 비용보다도 비교적 낮음에도 전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전기요금의 조정과 관련한 찬성과 반대 진영 간의 첨예한 갈등 상황을 보인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전기요금 수준에 대한 인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갖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중요한 선거철을 앞둔 시점에 전기요금 인상은 금기어가 되었다. 전기사업법과 물가안정법에 명시된 현행 전기요금 결정방식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약관 개정안을 만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전기·가스·수도 요금 급등 2023년 첫 달 물가가 5% 넘게 오르며 3개월 만에 상승 폭이 확대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1로 나타났다. 전기요금은 국제유가 등 연료비와 연동돼 책정돼야 하지만 우리나라 요금체계는 그와 별개로 움직여왔기 때문이다. 요금조정은 정치적 사이클에 의해 좌우돼 왔다.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은 기회주의적 속성으로 그들을 돕는 결과를 반복해왔다. 결국 원가에 기초하지 않은 전기요금의 가격왜곡은 비효율적 과소비를 부추겼다.
이 레포트는 공공요금(전기요금)의 특성과 개선방향을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기업성, 자율성과 책임성의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공공요금(전기요금)의 특성
1) 전기요금의 일반원칙
전기요금의 산정에 있어서 한국전력은 3가지 일반원칙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원가주의 원칙이다. 전기요금은 성실하고 창의적인 경영 하에서의 공급 원가를 기준하여 산정하고, 특별손실이나 전력공급과 관련이 없는 사업비용은 원가에서 제외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요금의 산정원칙, 산정기간 및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요금은 해당 사업이나 물품의 제공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총괄원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성실하고 능률적으로 경영한다는 전제하에 해당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드는 적정원가와 해당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적정 투자보수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둘째, 공정 보수주의 원칙이다. 배당 및 이자지급과 최소한의 사업 확장에 필요한 보수를 인정하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 전력생산 사업이나 인프라 확장을 위한 비용이 원가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평의 원칙이다. 결정된 종별요금은 모든 고객에게 공정 하고 공평하게 적용하고 특정 고객에 대한 특례요금의 적용은 최대한 배제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공평한 전기요금을 산정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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