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_ A형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부담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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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부담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1. 서론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500명 이상 사업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1977년에 도입되어 1989년 도시지역의료보험을 확대하면서 전 국민 건강보험으로 시행하였다. 그 후 1998년 국민의료보험법 제정을 통해 교직원 및 공무원 의료보험과 지역 의료보험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와 다르게 조합에서 따로 운영하는 체제였는데 2000년 7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되어 같은 시스템 내에서 의료보장을 받게 되었고 의료보험이라는 용어가 건강보험으로 개칭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이 보험료로 산정되는 현행 부과체계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18년 7월 이후 새로운 부과체계가 변경되었다. 여기서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부담에 대해 ’18년을 기준으로 바뀐 보험료율, 상한액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액 현황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의하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과 교직원이 직장가입자가 된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등 직장가입자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납부 의무는 없지만, 가입자와 같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국내의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약 5,140만 명으로 직장가입자가 약 1,885만 명, 피부양자가 1,854만 명, 지역가입자가 1,402만 명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주요 재원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21년 6월 기준 보험료 부과액은 총 34조 5,434억 원이며, 이중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29조 4,031억 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5조 1,402억 원이다. 직장가입자 수의 비중이 36.7%, 지역가입자 수 비중이 27.3%를 차지하고 있지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비중은 약 8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볼 때 직장가입자가 낸 건강보험료는 54조 원, 지역가입자가 낸 보험료는 9.1조 원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 비중이 약 85.6%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20년 54조 원으로 ’17년 42.4조 원 대비 11.6조 원이 증가해 ‘17년 대비 약 27.3%가 증가하면서 보험료의 부담이 증가했다. 이렇게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많이 증가한 요인은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건강보험료율과 건강보험료 상한액 인상 등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한 영향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 보수월액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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