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_국제인권법_중간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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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3학년	교과목명	국제인권법
공통	○ (30점)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특별절차의 개념, 의의, 메커니즘, 이행사례 등). 또 그간 주제별 특별절차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차례 특별절차의 수임자인 ‘특별보고관’이 방문하였는데, 각각의 사례들에서 특별보고관에 의해 지적된 인권침해상황,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 및 권고 등에 대해 정리하라.(예컨대, 2018. 5.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취약계층이 얼마나 주거권을 누리고 있는지, 차별받지 않는지를 조사한 후, 2019. 2. 인권이사회에 ‘한국에서 주거의 질 개선 등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저소득가구, 취약계층이 여전히 적정주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결론 및 다양한 국가주거정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음)

목차: 1. 서론

2. 본론

1) 특별절차
(1) 개념
(2) 의의
(3) 메커니즘
(4) 이행사례
2) 특별보고관
(1) 우리나라 지적된 인권침해상황
(2) 최종보고 및 권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인간의 삶의 질이 점차 나아짐에 따라서 인간중심 사회가 실현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이해관계가 잘 형성되기 위해서 인권을 통한 약속으로 인간 중심 사회의 실현을 이어왔다.
최근의 국제 인권 동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주도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안 채택을 돌아볼 수 있는데 2021년 7월 13일 유엔인권이사회 제47차 회의에서 한국이 주도하여 상정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며 2019년의 인권이사회에서 처음으로 채택이 된 결의의 후속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디지털 신기술이 인권 보호와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며 신기술이 인권 기반 접근의 중요성, 다양한 행위자 간 협력의 필요성 취약계층을 포함한 코로나19로부터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신기술의 역할 등을 다뤘다. 국가인권위원회 국제 인권 동향 2021.07

이는 구체적으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기술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인권 실사 절차 개발 및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해서 신기술의 구상. 설계, 활용, 개발 및 지속적 보급에 있어서 인권이 적용되도록 노력하고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권교육과 시민사회 및 기술기업을 포함한 기업과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하여 정부의 신기술에 관한 인권 기반 법률과 정책의 개발을 지원할 것으로 권고하였다. 이처럼 인권이사회는 다양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함으로 국제사회의 인권에 대한 보장과 질서 그리고 이행에 대해서 힘써왔다. 이에 특별절차의 개념과 의의 및 메커니즘, 이행사례와 우리나라의 지적된 인권침해상황 및 최종 보고 및 권고에 대해서 알아보고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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