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학기 기본권의기초이론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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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5장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제6장 명예훼손과 출판의 자유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5장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1. 사례
1) 프로야구구단 8개 팀이 모여 만든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명권제도(드래프트제도)를 규정한 한국야구위원회 규약(이하 ‘야구규약’)을 제정하였음
① 위원회의 회원, 즉 구단 및 프로야구에 참가하는 자는 동 규약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구단과 감독, 코치 및 선수 간에 체결되는 계약은 이사회가 정하는 통일계약서에 의한다.
③ 각 구단은 구단보호지역내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 또는 중퇴한 선수 중에서 1명의 선수를 지명할 권리가 있다.
④ 지명된 선수는 해당구단이 계약교섭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해당구단의 동의 없이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다를 구단과 계약교섭을 할 수 없다.


2) 쟁점사항
① 지명권제도의 전제가 되는 야구규약의 법적 성질을 살펴보고 지명권제도의 의의와 효력을 검토하여 甲이 이용할 수 있는 사법적 구제절차가 무엇인가?
② 甲과 乙구단이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이 무엇인가?
③ 甲과 乙구단이 모두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다면, 기본권을 사인간의 법률관계에서도 주장할 수 있는가(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④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된다면, 기본권의 충돌에 해당되는지와 해당된다면 그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하여야 함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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