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학기 법철학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확정적 법규범 유형, 법원리 규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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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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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의 두 유형(‘확정적 법규범 유형’과 ‘법원리 규범 유형’)에 대하여, 1) 각 유형의 특성, 2) 각 유형의 기능과 존재방식, 3) 두 유형의 차이,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시오.
- 목 차 -
1. 확정적 법규범 유형
2. 법원리 규범 유형
3. 두 유형의 차이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법규범의 두 유형.hwp
2. 법원리 규범 유형.hwp
3. 법적 이익형량의 구조와 정당화문제.PDF
4. 확정적 법규범(legal rules) 유형.hwp
5. 확정적 법규범과 법원리 규범의 차이.hwp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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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적 법규범 유형
1) 유형의 특성
법의 이념인 정의․합목적성․법적 안정성은 서로 연관되면서 또 모순되는 면도 있다. 즉 법적 안정성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법의 내용이 비록 정의나 합목적성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강제성을 요구하게 되므로 법적 안정성과 정의․합목적성의 사이에 모순․갈등이 생길 수 있다. 또 정의와 합목적성이 다같이 법의 내용에 관한 것이라 하지만 합목적성이 인간의 목적에 이바지하는 공리성을 띠는 데 대하여, 정의는 윤리성이라고 하는 각기 다른 가치관념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 양자 사이에도 모순이 생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자가 스스로 정의로 믿는 바에 따라 행동하면 법의 혼란을 야기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고, 법적 안정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합목적성이나 정의에 반하고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진보가 없는 사회로 되기 쉽다. 이처럼 법의 한 이념에 중점을 두면 다른 법의 이념이 무시될 수 있기 때문에 각 법이념 간에 균형과 조화를 맞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법의 해석 문제를 법률적(혹은 규범적) 삼단논법의 문제로 바라보는 입장을 전제한 것들이었다. 이러한 입장은 또한 법은 그 의미와 내용이 비교적 명확한 규정들(rules)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의 대표자로서 하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에 반기를 들고 원리 역시 법의 일부라는 생각이 제기된다(드워킨). 원리는 실정법의 배후에 있는 근본적인 목적이나 취지, 혹은 실정법 자체를 통해 표현되는 목적이나 가치, 이상을 말한다. 가령 교통질서와 관련된 법을 생각할 때 “일정한 속도 이상이면 과속”이라는 규정이 있을 수 있고, 그 법이 명문으로 인정했든 인정하지 않았든 교통질서와 관련된 법은 “교통에 있어 생명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 혹은 이에 더하여 “교통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이상이나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전자를 확정적 법규범 혹은 규칙(rules)이라고 본다면 후자를 원리라고 볼 수 있다. 확정적 법규범은 그 요건과 효과발생이 명확하지만, 원리는 추구해야 할 목적이나 가치, 이상 등을 제시한다 법철학 강의자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0.
이상영, 김도균, 법철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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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의 기능과 존재방식
사회의 구성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것과 해서는 안되는 것을 판단하는 일정한 기준이 제시되면 각자는 그 한계를 인식하고 행동함으로써 사회질서가 유지되는 것이다. 법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 사회가 설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지켜야 하는 규범의 일종이다. 그러므로 법은 자연적 인과관계에 따른 법칙이 아니고 목적을 위한 당위의 법칙인 것이다. 자연적 인과관계는 ‘열을 가하면 물이 끓는다’는 자연적 법칙을 말한다. 자연적 법칙은 사실의 존재관계일 뿐이다. 그러므로 원인에 대하여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없고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숙명적이며 필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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