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환경법 기말시험)환경법의 발전에서 공해개념에서 환경개념으로의 전환 국제환경협약의 국내법적영향 환경법의 기본원칙 환경규제경제적유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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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 개설학과 | 법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환경법 |
|---|---|---|---|---|---|
| 공통 | 1. “환경법의 발전에서 ‘공해’ 개념에서 ‘환경’ 개념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점) 2. “국제환경협약의 국내법적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5점) 3. “환경법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점) 4. “환경규제에서 경제적 유인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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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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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물의 문제에 적합한 형식과 내용으로 정성을 다해 작성했습니다.
여러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주요내용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했습니다.
리포트를 효율적으로 작성하시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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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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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과제 모두에 대해 답하시오.
1.“환경법의 발전에서‘공해’개념에서‘환경’개념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서론 2)본론 ①공해방지법(1963) ②환경보전법(1977) ③환경정책기본법(1990)
3)결론 4)참고문헌
2. “국제환경협약의 국내법적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서론 2)본론 3)결론 4)참고문헌
3. “환경법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서론 2)본론 ①환경정의의 원칙 ②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③사전예방의 원칙
④원인자책임의 원칙 ⑤협동의 원칙 ⑥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
3)결론 4)참고문헌
4. “환경규제에서 경제적 유인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서론 2)본론 ①배출부과금제도 ②부담금제도 ③배출권거래제도 ④보조금 등 재정상 지원
3)결론 4)참고문헌
- 본문내용
-
1. “환경법의 발전에서 ‘공해’ 개념에서 ‘환경’ 개념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서론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 과정에서 여타 유럽의 산업국가들이 이미 안고 있던 공해문제를 우리 또한 겪게 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련 입법을 통해 공해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더불어 인간의 경제활동에 의한 공해문제 즉, 생활환경의 오염이라는 관점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인간과 생태계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환경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의 환경문제라는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환경법 또한 변화 발전하게 되는데 이를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본론
①공해방지법(1963)
우리나라는 1961년 오물청소법으로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을 두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환경법으로서는 공해방지법이 최초이다. 공해방지법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등의 국민건강과 생활환경을 해치는 공해의 구체적 요인을 규정했지만, 환경의 개념을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과 동식물 및 그 생육환경(제2조 2항)으로만 정의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경제개발이라는 당면과제를 앞에 둔 산업화 초기라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공해예방이나 규제를 하기 보다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최대한 배려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생활환경의 실질적 개선을 가져다주지는 못했고 오히려 공해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더 심각해졌다.
- 참고문헌
-
이상영,석인선(2013).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조홍식(2020). 환경법원론 개정판 2판. 박영사.
박균성, 함태성(2019). 환경법 9판. 박영사.
강현호(2011). 환경법. 신론사.
김대순(2019). 국제법론 20판. 삼영사.
박종원(2017). 국제환경협약의 국내법적 이행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법학회.
나태준 외(2013). 국제환경협약의 이해. 대영문화사.
외교통상부 http://www.mofa.go.kr/www/wpge/m_3830/conten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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