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학기 행정조사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공공기관의 연혁과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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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 개설학과 | 행정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행정조사론 |
|---|---|---|---|---|---|
| 공통 | 내가 관심 있는 공공기관의 연혁과 현황을 조사하여 작성해보자. | ||||
- 목차
-
내가 관심 있는 공공기관의 연혁과 현황을 조사하여 작성해보자.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인천도시공사 현황
1) 개요
2) 주요 사업
3) 운영 현황
2. 인천도시공사 연혁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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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관광공사 개요.hwp
2. 한국관광공사 선정이유.hwp
3. 한국관광공사 연혁.hwp
4. 한국관광공사 일반현황.hwp
5. 한국관광공사의 문제점과 발전방안.hwp
- 본문내용
-
I. 서 론
지방자치제는 “자율과 책임”을 근간으로 한다. 자율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책임은 이러한 자율적 활동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자율과 책임의 조화 여부는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평가할 수 있겠지만 재정적 책임의 관점에서 종합적 시각에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재정적 책임성은 재정지표라는 객관적 지표를 통해서 비교적 공정한 시각에서 평가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에서 ‘부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지방정부에서 지방공기업은 설립에 따른 효용 만큼이나 역기능 역시 증가되고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다. 대표적인 역기능으로는 도덕적 해이, 방만경영, 비정상적 조직 관리 등을 들 수 있으며, 재정위기에 직면하여 파산 직전에 있거나 파산한 지방공기업도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방공기업의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 정권마다 지방공기업 혁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해 왔으나 그 실효성은 기대만큼 높지 못하다.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정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원활한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설립한 지방공기업 운영에 효율성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저성장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정성에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규모는 법령상 설립과 운영상의 관계를 살펴볼 때 사실상 지방정부의 부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도시공사와 지역개발기금의 재무건전성의 취약성은 심각한 수준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지방공기업 부채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레포트는 내가 관심 있는 인천시의 지방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의 연혁과 현황을 조사하여 작성하였다.
II. 본 론
1. 인천도시공사 현황
1) 개요
인천도시공사는 2003 년 『지방공기업법』과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되었으며, 인천광역시 권역의 용지 및 주택개발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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