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A형] 몬트리올 의정서와 바젤협약에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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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4학년	교과목명	환경법
A형	몬트리올의정서와 바젤협약에 서술하시오(30점)

하고 싶은 말: [방통대 법학과 4학년 환경법 A형] 몬트리올 의정서와 바젤협약에 서술하시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문제와 국제환경문제
1) 환경문제
(1) 개념
(2) 특성
2) 국제환경문제
(1) 성격
(2) 역사
2. 주요 국제환경문제
1) 오존층의 파괴
2) 지구 온난화
3) 산성 침전
4) 유해폐기물 이동
5) 해양 오염
6) 생물학적 다양성
3. 몬트리올 의정서와 바젤협약
1) 몬트리올 의정서
(1) 개념
(2) 배경
(3) 주요내용
2) 바젤협약
(1) 개념
(2) 배경
(3) 주요내용
4. 국제환경문제의 현황과 노력
1) 현황
2) 노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환경문제와 국제환경문제
1) 환경문제
(1) 개념
환경이란 개별 유기체 또는 유기체 집단을 둘러싸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건 및 주변여건을 가리키는데 이는 유기체 생존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문제란 바로 인간의 생존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라 할 수 있다. 흔히 환경문제라고 하면 환경이 오염됨으로 인해서 각종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환경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화하고 고질화하자 환경문제라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견해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2) 특성
대부분의 환경문제는 직접적인 인간관계에서 발생하기보다 사회조직과 환경 간에서 유발되는 까닭에 다른 사회문제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 환경문제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첫째, 환경문제는 인간의 모든 활동(개발?생산?소비과정)에서 다양하게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이고 학제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둘째, 환경문제는 공간적으로 광범한 영향권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들 문제에 대한 상세한 영향이 아직 다 밝혀지지 않고 있다.
셋째, 환경문제는 시간적으로 문제의 발생으로부터 영향의 발견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환경오염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 관계를 확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넷째, 환경문제가 발생한 후 치유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이 들며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기도 하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이상영/석인선(2013)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전영효(2005) 교토의정서 발효와 한국의 미래, 지누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2003) 교토의정서
조현재(2010) CO2 전쟁, 매일경제신문사
이병욱(2009) 환경경영, 에코리브로
이광렬(2010) 세계적 환경오염의 대사건들, 바른사
김재홍(2009) 환경 자원의 경제적 가치와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 집문당
엔서니 기든스(2004) 기후변화의 정치학(The Politics of Climate Change), 에코리브르
이형로 외(2007) 지구환경문제와 보전대책, 법문사
조윤승(2008) 지구환경증후군, 신광출판사
박헌렬(2007) 지구촌의 환경과 인간, 영풍문고
이우근 외(2005)지구온난화의 대책기술, 동화기술
김주덕, 국제환경협약의 효율적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1995
이은혜, 국제환경협약의 이론적 영향과 한계, 고려대학교, 2009환경부 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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