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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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2) #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4) 미세먼지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5)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 6)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하여 7) 직장갑질 (예: 양진호 사건, 간호사 태움 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8) 고용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9)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10)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
- 하고 싶은 말
-
세상읽기와논술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입니다.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거두세요^^*
- 목차
-
서론
본론
1, 원자력에 대한 찬반논란
2, 원자력과 수용성
3, 신뢰와 수용성
4, 위험·혜택인식과 수용성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서론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정책 중 하나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등장했다. 올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탈원전·탈 석탄·신재생 에너지 확충이며, 찬반이 나뉘어 대립과 논란이 되는 대상은 바로 ‘탈원전’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원전신규건설계획(추가 6기)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 등 단계적 원전 감축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언론, 전문가, 환경단체, 국민 등 각계 다양한 층에서 찬반논쟁이 거세지고 첨예한 갈등 사항이 되었다. 대중의 지지는 원자력 정책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정책이나 기관에 대한 신뢰,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김태진·이재은·정윤수, 2007년; 최인철·김범준, 2007년),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증폭시킴으로서 원전 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를 포함한 일련의 원자력발전소 사고들은 공중이 가지고 있던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과 두려움을 각성 또는 증폭시킴으로서 그 공포감과 두려움이 실제적으로 다가오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송해룡·김원제·김찬원, 2015년).
원자력 문제는 기술의 문제이지만 사회적·문화적·심리적 의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원자력발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원인중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공중의 공포감이나 두려움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여러 연구(정주용·정재진, 2011년; 김인숙, 2012년; 한 장희·고영희, 2012년; 서혁준, 2013년; 왕재선·김서용, 2013년; 송해룡·김원제·김찬원, 2015년)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전·후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인식의 변화와 그 영향을 주제로 연구를 하였다. 관련연구에 따르면 후쿠시마 사고 이전과 이후의 수용성을 조사해보았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서 실시한 원자력 인식조사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시기인 2011년 이후 원전 안전성이 낮아지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 과제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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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웅 외(2009) 에너지와 산업, 동화기술
심기보(2015) 원자력의 유혹, 한솜미디어
일본뉴턴프레스(2012) 원자력 발전과 방사능, 뉴턴코리아
김장곤(2001) 준비된 삶, 원자력 문화 21,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김수진 외(2011) 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 도요새
김영식(1997) 우라늄 235를 잡아라,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박수억(2000) 글로벌경쟁시대의 에너지산업, 한국에너지협회
외교통상부 우크라이나 개황
이용수(1996) 현대문명의 빛과 그늘-원자력,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전기수(2010) 한국 원자력행정체제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교육과학기술부(2008) 21세기 원자력정책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수력원자력 http://www.khnp.co.kr/
강신택, 원자력안전백서, 1992년-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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