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E형) 인권의 개념, 원칙과 역사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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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학과 | 법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인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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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형 | 인권의 개념, 원칙과 역사를 설명하시오. (30점) <참고문헌> - 임재홍 류은숙 염형국 공저,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7.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해설』, 2011. - 박찬운,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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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인권법 E형) 인권의 개념, 원칙과 역사를 설명하시오
-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의 개념
2. 인권의 원칙
1) 도덕적 권리로서의 인권
2) 근본적인 도덕적 권리로서의 인권
3) 강한 의미의 청구권으로서의 인권
4) 의무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권의 실현
3. 인권의 특성
1) 보편적 타당성
2) 도덕적 정당성
3) 근본적 중요성
4) 통합적 추상성
5) 실정법에 대한 우선성
4. 인권의 역사
1) 근대시민헌법(근대입헌주의헌법)의 인권
2) 현대시민헌법(현대복지국가헌법)의 인권
3) 현대사회의 인권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오늘날 현대사회는 인권을 말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현상들이 그 어느 시대보다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다. 또한, 인권은 시대에 따라 변화 및 확대되고 또한 진전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인간이 인간다운 존엄성을 보장받으면서 생활하는 시대가 그리 길지 않다.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인권개념의 철학적 기초는 자연법론과 사회계약론에서 비롯된다. 자연법론에 따를 때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타고난 권리를 마땅히 누린다고 보며, 이 천부인권사상은 근대국가 형성과 더불어 각국 헌법에 구현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인권의 개념, 원칙과 역사를 설명해 보겠다.
- 참고문헌
-
임재홍 외(2013).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2007). 인권법. 아카넷.
국가인권위원회(2011). 인권의 해설.
박찬운(2012).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조효제(2007). 인권의 문법. 후마니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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