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공통 1번항목] 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는 것이 지닐 수 있는 의미, 남북통일의 필요성 또는 불필요성[출처본문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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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1. 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는 것이 지닐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교재 3장에 서술된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운명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참조하면서 남북통일의 필요성 또는 불필요성에 대해 논해 보시오.
2.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하고 싶은 말
1. 과목: 세계의정치와 경제 2학년 공통 [1번 항목]

2. 과제
    1) 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는 것이 지닐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교재 3장에 서술된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운명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참조하면서 남북통일의 필요성 또는 불필요성에 대해 논해 보시오.

3. 자료소개 Tip
    1) 본 자료는 표지목차(1)page, 본문(11 )page로 구성되었습니다.
    2) 관련 논문서적과 도서서적을 참고하여 논제에 충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3) 본 자료가 과제물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4. 요약, 편집, 인용내용에 대해 각주기호 표기 하였습니다. [기남훈(2013), 세계화가 민주주의와 부패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p14] 공통각주표기 방법으로 본문내용에 표기하였습니다.
목차
1. 세계화의 영향
   1) 경제
   2) 정치
   3) 사회문화

2.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운명에 대한 논의
   1) 국가주권과 자율성
   2) 국민국가의 도전
   3) 이데올로기의 신자유주의

3. 세계화 시대에 통일된 민족국가의 의미
   1) 민족 공동체
   2) 자유 민주 복지국가
   3) 활동영역의 확대
   4) 선진 일류국가

4. 남북통일의 필요성
   1)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2) 민족 역량
   3) 이산 가족
   4) 삶의 풍요
   5) 동북아 번영
   6) 통일편익
   7) 세계평화

5. 남북통일의 불필요성
   1)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
   2) 정치측면
   3) 경제측면
   4) 사회문화 측면

6.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된 민족국가를 위한 우리의 노력
   1) 효율적인 분단관리
   2) 사회통합
   3) 경제체제
   4) 사회적 공감
   5) 성숙한 자본주의
   6) 통일후유증 대비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세계화의 영향

1) 경제
세계화의 의의를 찾는 과정은 경제적 세계화부터 시작할 수 있다. 경제적 세계화의 이념적인 기조는 신자유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1970년대 초의 오일 쇼크를 이후로 정부실패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시장의 순기능에 초점을 맞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자유주의로의 회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경제적 세계화는 다양한 영역에 있어 영향력을 미친다. 재화와 상품, 혹은 생산요소의 접근성이 용이해짐은 생산 요소들의 공급을 늘려 재화와 상품의 생산비를 낮추고 더 낮아진 생산비는 더 넓은 범위의 수요자를 만나 생산자와 수요자간의 거리를 좁혀 종국에는 모두의 효용이 증가하는 상태가 가능하게 만든다. 이러한 논리 하에 경제적 세계화는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세계 빈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소득분배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복지가 발달하여 있으며 제도적으로 성숙 되어 있는 선진국에서는 세계화가 순기능을 발현할 가능성이 높지만 후진국 혹은 개발도상국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외부 거대 자본에 잠식되어 국가의 경제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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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화 시대에 통일된 민족국가의 의미

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는 것이 지닐 수 있는 의미는 크게 민족 공동체의 형성, 자유 민주 복지국가로의 구현, 활동영역의 확대, 선진일류 국가의 지향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1) 민족 공동체
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민족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의미한다. 통일은 분단 이전의 상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분단 후 60년 이상 이질화된 남북한 두 체제 구성원들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훼손된 민족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여 하나의 새로운 민족공동체로 발전해 가는 창조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통일은 오랫동안 하나의 민족 국가를 이루고 살아왔던 우리의 역사를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역사적 전통성을 회복 하는 것이다.
더불어 세계화, 다문화 시대로 인해 민족의 개념이 확대되어 가는 현재 남북한 주민뿐 아니라 우리 사회 안에 타민족 구성원 모두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하는 민족공동체는 다른 민족을 배척하는 닫힌 민족주의가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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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북통일의 불필요성

1)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
아래의 [표1-1]은 통일에 대한 우리나라 주민의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한 것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통일의 필요성과 불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많은 차이가 있다. 아래의 표에 의하면 통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만은 않다. 전체 응답자 1/4의 정도만이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보이고 그저 그렇다, 별로 필요 없다, 전혀 필요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절반에 가까운 의사를 보이고 있다. 애매하거나 통일이 필요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 설문을 통해서 보았을 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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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된 민족국가를 위한 우리의 노력

1) 효율적인 분단관리
새로운 통일방안은 분단을 효율적 관리하고 그 결과 주어질 통일의 기회를 실기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효율적 분단관리는 전반적으로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관리하는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다음 두 가지 문제가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북한의 핵 보유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지역에 가장 큰 위협이다. 북핵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물론 통일도 이루기 어렵다.
참고문헌
1. 김영국(2014),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통합 전략 : 통일 후 남북한 주민의 갈등 최소화 방안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p51-58]
2. 기남훈(2013), 세계화가 민주주의와 부패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p14-18]
3. 통일부 통일교육원 편(2013), 통일교육지침서(일반용. 2013), 통일부 통일교육원, [p28-31], [p34-35]
4. 강원택(2011), 통일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나남 [p16-17]
5. 고윤희(2002),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변화, 부산대학교 대학원 [p37-38], [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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