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무역학연습4C형)수입쿼터의 효과를 설명하고 관세효과와 비교논함00

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관세론 C형 비관세 장벽에 대하여 논하라.Ⅰ. 서론Ⅱ. 본론1. 관세의 개념2. 비관세 장벽의 개념과 세부항목1) 개념2) 세부항목3. 비관세 장벽의 유형1) 수입할당제2) 상계관세3) 보조금4) 현지화 비율규정5) 행정규제정책6) 기술 장벽7) 세이프가드8) 반덤핑관세9) 투자 및 서비스 장벽10) 기타장벽4. 비관세 장벽의 실제사례1) 국제섬유협정2) 하이닉스 반도체 3) 코스타리카 중고차 수입서류 심사5. 비관세 장벽

관세를 부과하면 그전보다 낮은 가격에 수입을 할 수 있게 되므로 그 나라의 교역조건이 개선된다는 것이 교역조건개선론이다. 그러나 이때 관세를 부과한 수입국은 교역조건 개선으로 후생이 증가하지만 동시에 수입량 축소로 후생이 감소하는 효과도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교역조건의 개선효과가 수입량 감소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보다 큰 경우에만 수입국의 후생이 증가하게 된다. * 교역조건개선론에 대해서는 제6강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한다.

효과를 낳는다. 국내 생산자의 가격경쟁력과 비가격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고 소비자들의 소비를 감축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관세와 다른 점은 관세수입은 정부수입과 직결되나 쿼터는 수입업자의 수입을 증대시켜주는 이득을 낳는다. 외국생산자도 이 이득의 일부를 향유할 수 있다. 3) 규제적 수입장벽(Regulatory Barriers) 생산물 표준제 (같은 물품에 대해서도 200여 가지 다른 관세율을 세밀하게 규정하거나, 식품위생검사, 습관성 의약품 규제강화, 소비

효과도 경시 할 수 없다. ④ 국부 창출 효과 글로벌시대에서 자급자족이란 거의 불가능하다. 인간사회가 분화되고 발전되어 가면서 국가 간에 교역량은 점차 늘어가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자국의 잉여 생산물이나 다른 국가와의 비교우위에 있는 생산품을 수출하고 자국에서 필요한 다양한 재화를 수입해 오면 그것이 바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가능하게 하며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국부 창출로 이어진다. (3) 무역성립의 근거무역은 기본적으로 각

관세화 및 관세조화품목에서 경쟁력을 갖춘 철강, 전자, 화학 등의 수출확보 효과는 보다 클 것으로 기대된다. ② 비관세장벽의 철폐: 개발도상국의 경우 수입제한, 수입금지 조치는 주로 공산품이 많이 해당됨으로써 이러한 비관세 장벽의 철폐로 인한 동지역에 대한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③ 선진국의 반덤핑 등 수입규제 완화: 한국의 대선진국 수출에 대한 피규제 품목은 1992년 기준으로 14.9%로서 선진국의 총량쿼터, 쌍무쿼터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