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농학과] 2006년 11월 통과된 비정규직법과 비정규직법안보완문제를 정부정치노동재계 괴리를 설명하시오o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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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통과된 비정규직법과 비정규직법안보완문제를 정부정치노동재계 괴리를 최근경제기사로 설명하시오oㅇ.
2006년 11월 통과된 비정규직법과 그 이후의 시행과정 및 최근에 야기된 비정규직법안 보완문제를 중심으로 각계 정부정치노동재계에서 보이고 있는 반응과 현실과의 괴리를 최근의 경제기사들을 보면서 정리하여 설명하여 보시오ok.
무역학과/ 농학과 시사경제론 4C형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 목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법에 대한 법적 근거
1) 비정규직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2) 비정규직에 대한 법적 근거 3) 비정규직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는 부분
3. 최근의 각종 경제기사들을 수집-비정규직법의 이슈
1) 비정규직 기간 연장 논란(2년 → 4년)
2) 전체 비정규직의 96%가 300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3) 비(非)정규직 보호하려면 정규직 과(過)보호 풀어야
4. 비정규직법안에 관한 각계의 견해 차
1) 비정규직의 찬성과 반대
(1) 찬 성장
(2) 반 대
2) 비정규직 임금 논쟁과 노동에 노동자와 사용자의 입장
3) 정부정치계의 입장 비교
4) 비정규직 법안의 쟁점 비교
5. 비정규근로자 증가의 문제점
1) 비정규근로자의 고용이 매우 불안하고 노동조건이 열악하다.
2) 비정규근로자의 문제는 항상 공정성의 문제, 평등의 문제가 따라 다닌다.
3) 전체사회의 차원에서는 비효율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수 있다.
4) 노동조합에 미치는 문제가 심각하다.
6.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
1)공공직업알선기능의 강화
2) 인재의 능력을 파악하여 파레토 최적을 만들어 내야한다.
3)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
4) 사회 안전망의 확충이 시급하다.
5) 내수 활력의 회복도 시급하다.
6) 국내경기 활성화
7) 동일가치 노동동일 임금의 적용
Ⅲ. 결 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 론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이슈로 등장하여 여러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비정규화 증가 현상이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인 추세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 논쟁은 사회적 핵심 이슈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비정규직 법안이 매일과 같이 언론의 머릿 기사에 오르는 것은 그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감시.단속 근로자 최저임금제의 사회적 역효과로 인한 여파인 것이 크다.
국회에서만 2년여를 끌어오던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게 됐다. 즉, 2006년 11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파견 근로자보호법,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관련 3법이 직권 상정돼 처리됐다. 노사는 물론 노동계 내부에서조차 극심한 의견 대립을 초래(招來)했던 3개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제·개정된 것은 더 이상의 갈등을 줄일수 있게 됐다는 측면에서는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얻으려 했던 입법 취지와는 달리 고용유연성 관련 내용의 상당부분이 변질되거나 삭제돼 적잖은 후유증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걱정 또한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계속적인 증가와 노동자들의 의식수준 향상에 따라 급여와 복지환경, 고용안정에 대한 욕구 또한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불안감속에 살아가며, 가족을 부양하기는커녕 혼자 생활하기에도 빠듯한 임금, 게다가 차별과 무시를 당하며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과의 임금차이 또한 엄청나 노동자의 양극화 현상을 불러오며 비정규직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은 조그만 충격에도 빈곤층으로 전락해버릴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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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구․강순희(2007), 일본의 고용조정 : 실태와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어수봉․유경준․강순희(1997), 21세기 노동시장정책, 한국노동연구원
최강식․이규용(2008), 우리나라 기업의 고용조정 실태 - 1997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조준모(1997), 미국의 고용조정 : 경험과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정인수(2007A), 취업형태의 다양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민주노총 홈페이지 http://www.nodong.org/
통계청 http://www.nso.g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http://www.joins.com/
국정브리핑 www.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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