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학기 환경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환경규제 중 자율환경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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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4학년	교과목명	환경법
D형	환경규제 중 자율환경관리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환경규제 중 자율환경관리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재율환경관리제도의 이론적 배경
2. 자율환경관리제도 효과성

Ⅲ. 결 론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우리나라의 자율환경관리제도.hwp
2. 자율관리정책의 경과와 내용.hwp
3. 자율관리정책의 목적과 추진배경.hwp
4. 자율환경관리의 유형.hwp
5. 자율환경관리제도의 평가.hwp
6. 서론 작성시 참조.hwp
7.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Ⅰ. 서 론

경제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에너지∙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 환경용량을 고려하지 못한 국토 이용, 규제위주의 환경정책,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의 소홀 등 정책상의 문제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의 환경정책의 집행과정에서도 시장기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기업과 소비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지 못했으며, 사후관리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기인한다.
따라서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가오는 21세기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의 번영과 미래세대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과 비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성장, 환경보전’이라는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참여해야 하는바 환경관리방식도 종래의 규제위주 방법에서 국민과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점차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 한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환경관리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자율적인 정책의 이점은 거래비용이 적게 들고 환경목표를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이 자율적인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그 기업의 특성에 맞는 환경개선대책을 세울 수 있고 기업들이 강제적으로 규제를 당했을 때보다도 환경보전에 긍정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율적 정책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 되는 추세에 있으며 ISO14000과 같
은 국제적 자율정책이 확대되는 것을 감안하면 국제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 되고 있다.
이에 본 과제물에서는 환경규제 중 자율환경관리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재율환경관리제도의 이론적 배경

1) 명령통제식 환경규제(Command and Control Regulation)
명령통제식 환경규제란 환경보전을 위하여 규제 대상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려는 목적을 가진 규제 방식을 일컫는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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