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학기 인권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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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3학년	교과목명	인권법
A형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보호에 대해 논하시오. (30점)

목차: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보호에 대해 논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이주노동자
2.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보호
1) 이주노동자의 시민권
2)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
3)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보호
4)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의 의미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노동법상의 보호에 대한 나의 의견.hwp
2. 이주노동자란.hwp
3.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보호.hwp
4.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hwp
5. 이주노동자의 법적지위.hwp
6. 서론 작성시 참조.hwp
7.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다문화 시대의 대표적인 소수자 집단으로서 이주민들은 수용국에서 자기상실을 강요받거나 소외된 문화적 타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지만 경제적인 이유이든 실존적인 이유이든 더 나은 삶의 희망을 찾기 위해 기꺼이 이주를 선택한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소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국내 노동시장에서 행하는 역할은 더욱 크다 볼 수 있다.
한국의 이주노동 정책의 차별배제모형에서 이주노동자들, 특히 체류 기간이 지나거나 직장을 여러 번 옮겨 합법적인 자격을 잃은 이주노동자들은 어떤 법적인 권리도 갖지 못하며 임금체불을 요구할 권리도 원천적으로 봉쇄당한다. 법의 사각 지대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 것이다. 사실 합법적인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도 상황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과거 ‘산업연수생’ 제도나 ‘고용허가제’에 불합리한 조항이 너무도 많지만 이주노동자는 한국의 ‘국민’ 내지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라고 말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그들은 그런 제도와 관련해 몫을 가지지 못한 자인 것이다.

II. 본 론

1. 이주노동자

취업난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지속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고도성장 이후 한국인들은 3D 업종에 취업하는 것을 점차 기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업종에서는 국내노동자를 고용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그 빈자리는 보다 인건비가 싼 외국 인력을 수입함으로써 보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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