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학기 세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신고납세 세목, 신고납세 세목에 속하는 세금)

중간결정에 대한 불복조정절차와 관련된 위원회의 중간결정에 대하여는 당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23조).(7)절차의 비공개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의 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동법 제25조). (8)환경단체의 조정신청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환경단체는 중대한 자연생태계파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

세법 제1조, 동법 제3조). 주류의 종류는 주정, 발효주류로서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증류주류로서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로 한다. 납세의무자는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와 주류의 수입으로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동법 제2조).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수량 또는 가격으로 한다(동법 제21조). 세율(稅率)은 주정에 대하여는 종량세(從量稅)로 하고, 그 밖

납세의무는 있으나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없다.단, 부동산을 취득후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그 부동산의 가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부동산등기에 대한 세액이 3,000원 미만인 때 세액을 3,000원으로 한다.등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및 경감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이나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출세액을 신고납부 등록세 과세물건을 등기․등록

세금을 부과하므로 고가의 담배를 소비하는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세부담을 과하는 것이어서 이들을 저가의 담배를 소비하는 소비자보다 우대하는 결과를 가져와 조세부담에 있어서 불공평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상대가격체계의 교란을 야기해 소비자 선택의 합리성을 저해문제담배에 대한 종량세형태의 조세부과는 상대가격체계의 교란을 야기해 소비자 선택의 합리성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우선 현행의 담배소비세제는 담배를 제외

납세의무자 중에서 혼인한 부부가 혼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며,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를 통해서 혼인한 부부에게 가하는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불이익이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하여 달성하는 사회적 공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이 자산소득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