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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열]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안

Ⅰ. 서론1Ⅱ. 도메인이름에 관한 이론적 고찰21. 도메인이름의 정의22. 도메인이름의 특성 및 기능33.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6Ⅲ. 도메인이름 관련 국내외 분쟁사례61. 미국의 사례62. 우리나라의 사례103. 소결14Ⅳ. 도메인이름의 분쟁해결의 문제점151. 국내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의 분쟁해결의 한계152. 국내 인터넷주소법의 분쟁해결의 한계173. UDRP의 문제점과 한계19Ⅴ. 도메인이름의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안211. 도메인이름의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212. 도메인이름의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제안26Ⅵ. 결론 272

2009.11.05 / 27pages ( 일반논문 > 법학)

인터넷 도메인 , 도메인네임 도메인이름 , [법학계열] 인터넷
[노동법] 교대제 근로 실시와 관련된 주요 핵심 실무 사례 연구

1. 들어가며2. 교대제 근로가 활용되는 경우3. 교대제 근로 도입시 고려사항4.격일제 근무의 적법성 검토5. 교대제 근로와 가산수당6. 교대제 근로와 유급휴일을 부여4.격일제 근무의 적법성 검토격일제 근무는 야간근로를 포함하고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나치게 긴 시간을 근로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함은 물론 근로자 건강상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근무형태로서 가급적 그 운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격일제 근무로 1주에 7일을 계속 가동하기 위하여는 제1조는 주당 4일, 제2조는 주당 3일을 근로해야 하는데,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주당 12시간까지 가능하므로 제1조는 1일당 3시간, 제2조는 1일당 4시간이 최장 연장근로시간으로 된다. 따

2009.03.30 / 2pages ( 일반논문 > 법학)

교대제 교대제 근로 실시와 관련된 주요 핵심 실무 사례 연구 , 교대제 근로 교대제 근로 실시 , [노동법] 교대제
[노동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관련된 주요 핵심 실무 사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구분2. 근로자성의 판단례2. 근로자성의 판단례1) 회사임원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회사의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 등재 여부 또는 상무이사등의 직함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즉, 회사 임원으로서 업무집행권․대표권을 가지고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며, 다만 업무집행권․대표권을 가지지 않고 공장장․부장 등의 직책을 가지고 임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

2009.03.30 / 2pages ( 일반논문 > 법학)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관련된 주요 핵심 실무 사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 [노동법] 근로기준
[노동법] 근로시간의 판단과 관련된 핵심 실무 사례 연구

1. 근로시간의 정의2. 근로시간의 판단2. 근로시간의 판단1 준비시간 등■ 근로 준비시간이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출근해서 시업시각 이전에 작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이 경우에는 그 작업준비 행위가 단순한 준비행위에 불과한지 아니면 직무질서유지 또는 재해방지 등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인지 여부에 따라서 근로시간 해당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업시각 이전의 근무교대로 인한 인수인계․기계점검, 작업지시를 받는 시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조회․ 회의또는 종업시각 이후의 정리정돈․인수인계 등의 경우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2009.03.30 / 3pages ( 일반논문 > 법학)

근로시간의 판단과 관련된 핵심 실무 사례 연구 ,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판단 , [노동법] 근로시간
[노동법] 긴급조정과 공익사업에서의 조정

1. 긴급조정2. 공익사업1. 긴급조정1) 의의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2) 긴급조정의 요건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행하여지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쟁의행위가 ①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②그 규모가 크거나 ③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써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여야 한다(실질적 요건).또한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할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형식적 요건)3)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긴급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위원

2009.03.30 / 2pages ( 일반논문 > 법학)

긴급조정과 공익사업에서의 조정 , 공익사업에서의 조정 긴급조정 , [노동법] 긴급조정
[스토킹 범죄심리의 이해 및 스토킹 예방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스토킹 범죄심리의 이해 및 스토킹 예방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Ⅰ. 서론Ⅱ. 스토킹 1.스토킹이란 2. 스토킹의 발생원인 3. 스토킹의 동기 4. 스토커의 유형 5 미국의 범죄학계 연구 6. 스토커의 일반적인 특징 7. 스토커의 범죄 심리 8. 여성 스토커의 심리적 특징 9. 사이버 스토킹Ⅲ. 스토킹 피해자 1. 피해자의 심리 2. 사회적 질병으로서의 스토킹 Ⅳ. 스토킹 예방과 대처 방안 1. 스토킹의 예방 2. 스토킹의 대처 방안 3. 스토킹 실전 대처법 4. 법적 대응Ⅴ. 결 론참고문헌2. 사회적 질병으로서의 스토킹(1) 피해자의 발생 스토커들은 자기 마음대로 느끼고 생각한다. 그들은 상대도 자신들처럼 느끼고 생각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자신이 상대를 사랑하면 당연히 상대도 자신을 사랑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자신이 상대를 사랑하면 상대도 자신을 사랑할 것이라고 말이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어떤 때에는 그런 무모하고 집착하는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다소 낭만적이고 열정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실수였음을 곧 깨닫게 된다. (2) 망상에 인한 기인 어떤 경우에는 스토커가 병적으로 집착하는 대상이 누군가를 찾고 있을 때 단지 그곳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에게 집착하고 상대와 사랑에 빠졌다고 상상하기도 한다. 이런 망상적인 사랑 속에서 피해자를 쫓아다닌다. 스토커는 자신이 피해자를 사랑하고 있고 또 피해자도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는다. 전혀 현실적인 근거가 없고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없는데도 상상 속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망상 속에 살고 있다. (3) 개인정보의 유출 이런 망상을 행동으로 옮겨 피해자와 만나서 사랑을 나누려는 시도를 계속하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찾는다. 피해자의 집 전화번호, 주소, 차번호를 비롯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고 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정보는 원하기만 하면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방치되고 있다. 스토커가 수집한 정보는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손발이 되어준다.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 대해 동정적이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는 정보를 얻게 된다면 피해자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살 하겠다고 하기도 한다. 스토커는 피해자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 둘의 사랑을 방해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사랑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망상을 가지고 있다. (4) 타인에 대한 정신적 피해 스토킹의 피해자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삶이 파괴되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예민해진다. 그러면서 위협을 못 막은 자신을 보며 무력감을 느낀다. 따라서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정신적 피해는 스토킹이 끝나도 피해자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상처로 인해 계속된다. 피해자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우상으로 숭배한다는 사실에 기분 좋아하지만 이는 곧 끔찍한 경험으로 바뀐다. 자신이 잠시 즐거움에 젖어있는 동안 스토커는 피해자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을 보고 집착하기 시작한다. 스토커는 자신의 우상이 자기 소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관심을 보이면 창녀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는다. 스토커의 소망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애초에 불가능한 것을 소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토커의 협박은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다. 자신에게 소유되고 지배당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고 위협한다. 이런 과정 속에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병들어간다. (5) 스토커에게 종속적인 지배 정신적으로 병든 피해자의 일상은 망가진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피해자는 스토커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으로 세상 어느 곳에도 자기가 안심하고 있을 장소가 없다고 느낀다. 피해자는 절망에 빠져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어버릴까, 그냥 그와 결혼해서 살아볼까 생각하기도 한다. 이렇게 피해자는 절망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린다. 그런 경험은 피해자가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가장 절망적이고 우울한 느낌일 수도 있다. 피해자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이 없고 스토커에게 종속되고지배되고 있는 삶만 남아 있는 것이다. (6) 피해자의 무너지는 삶 피해자의 삶이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더 이상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앞으로 피해자의 삶은 스토킹에 의한 상처에 의해 지배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스토킹에 의해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던 여자가 결혼한 후에도 여자아이를 낳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경우도 있다. 무의식적으로 여자 아이가 자라서 자기와 같은 상처를 받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이다.(7) 무책임한 사회적 구제책 대개 스토킹의 피해자들은 자신에게 오는 위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뚜렷하지 않다. 경찰이나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도 방어용 스프레이나 가스 총, 야구 방망이 등을 준비하고 혼자 있지 말라고 하는 정도가 고작이다.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가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하여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무리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점이 피해자들에게 더 큰 공포를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8) 사회적 접근을 통한 해결 방안 필요 이런 스토킹의 행위는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스토킹에 의한 피해자는 점차 늘어 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최소한 자신의 사생활이 보장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 그런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조차 안심하지 못하고 두려워한다면 그 사회는 분명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누군가가 병적으로 집착하면서 위협하는 피해를 당하나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받아 인생도 변하게 된다.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것은 스토킹의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자신이 스토킹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스토킹이 어떻게 끝나게 되어 있는지 등과 별로 상관이 없다. 피해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으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 짐을 평생지고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그런 희생을 줄이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피해자가 스토커와 같은 사회의 일원이라는 사실 하나로 상처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피해자를 보호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스토킹의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이정호 저 | 경기대 대학원 발행, 법학 전공스토킹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양환호 저 | 원광대 행정대학원 발행, 경찰행정학 전공스토킹 범죄의 경호적 대응 방안에 관한 고찰김평수 저 | 용인대 대학원 발행, 경호학 전공스토킹(Stalking) 범죄 처벌에 관한 연구이기형 저 | 경기대 행정대학원 발행, 사법행정 전공스토킹범죄의 실태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이창한 저 | 동국대 대학원 발행, 경찰행정 전공스토킹에 대한 성인지적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정유경 저 | 이화여대 대학원 발행, 법학 전공스토킹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석사논문 김민정 저 | 한양대 대학원 발행, 형사법 전공성별화된 폭력으로서의 스토킹 연구 : 구애형 스토킹 피해자의 경험을 중심안수진 저 | 이화여대 대학원 발행, 여성학 전공인터넷범죄에 대한 규제와 법적용에 관한 연구류석준 저 | 경남대 대학원 발행, 법학 전공사이버 위기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정일석 저 | 용인대 체육과학대학원 발행, 경호학 전공

2009.02.12 / 22pages ( 일반논문 > 법학)

범죄심리 스토킹 범죄심리의 이해 및 스토킹 예방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 스토커 스토킹 , [스토킹 범죄심리의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관심 있으신분이나 필요하신분이 레포트 참조하시면 좋으실꺼예요^^I. 호주제의 의미 및 문제점1. 호주제의 의미2. 호주제의 문제점II. 외국의 가족제도1. 중국의 호구등기2. 일본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3. 미국과 프랑스의 사건별 편제방식4. 독일의 사건별 편제방식과 보완제도5. 스위스의 호주제 III.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과조항별 의견1.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2. 조항별 의견IV. 가족관계등록부의 시행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 가족관계등록부3. 호주제와 비교V.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계 및 개선방향1.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계2. 가족관계등록부의 개선방향 VI. 부록1. 10문 10답2. 출처Ⅶ. 조별 의견V.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계 및 개선방향1.가족관계등록부의 한계가족관계등록부의 구성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3. 혼인관계증명서4. 입양관계증명서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이 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1. 실질적 호주제 폐지달성2. 헌법상 개인의 존엄 및 양성평등 원칙의 구현3. 개인정보의 보호4. 현행 호적 절차의 개선(등록사무를 시, 구, 읍, 면 에서 바로 처리 가능/ 혼인신고 등 신고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건시 당사자 일방이 직접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그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원본이나 인감증명서 첨부하도록 하는 등)이 법의 한계1. 법률명의 문제사실 상 법의 내용 상 개인이기본 단위인 증명서는 개인 신분등록부가 되어야 맞지만 이름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된다. 이는 호주제 폐지로 가족이 해체될 것이라는 이상한 우려를 하는 세력에 대한 심리적 위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있다.2. 등록기준지의 기재 필요성, 본적 개념의 유지 문제가족관계등록법은 본적은 폐지하지만 종전 호적에 기재된 본적을 최초의 등록기준지로 삼고 있다. 현행 호적사무가 자치사무로 되어 있는 것이 국가사무화 되면 호적비송사건의 관할을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하여도 문제가 없고 현재에도 편리한 법원에서 재판진행을 위해 본적지를 옮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보았을 때 주소지가 변경될 때마다 관할이 달라지는 부분은 문제점이라기 보다 당사자에게는 오히려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 본래의 고유사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근거가 되는 자치사무는 대개 주민의 복 리와 관련된 사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나뉘는데, 위임사무는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의 위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3. 본 개념의 유지 문제본은 시조를 달리하는 동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남계혈통을 중심으로 가족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대대로 영속시키는 데 필요한 법적장치로 호주제도 폐지되고 동성동본 금혼제도 역시 폐지된 상태에서 과연 의미가 있을지 의문스럽다.4. 신분증명서의 교부제한신분정보보호를 위해서라면 현제자매까지도 확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사실그 빈도도 거의 없을 것이고 상속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이때에는 정단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에 더욱 맞다.5. 혼인외 자의 기재 필요성현재 법에서 구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별 신분등록편제 방익에 굳이 그 것을 구별할 필요는 없다. 혼인외 자가 생기는 경우는 두 가지이다. 미혼인 모가 출산하거나, 기혼인 모가혼인외자를 출산하는 경우인데 미혼의 모인 경우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기에 기혼인 모의경우 남편의 자로 친생자 추정이 되므로 그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 한 남편의 자로 신고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거의 없다. 6.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의 절차문제현행법상 모의 성을 따를 경우 혼인신고 시, 출생신고시 두 번에 걸쳐 신고하게 하여 그 절차를 번거롭게 만들었다. 한번의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출처 가족관계등록법 그 의의와 한계|2. 피해사례와 개선방향입양아의 기본증명서에 ‘기아발견’ 등으로 기재되어 입양 사실이 노출되는 문제 【개선조치】기아에게 신속히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서 창설 절차없이 기아발견조서를 신고서로 보아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주는 절차로 생겨났음. 입양아에 대한 사회의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기본증명서에 ‘기아발견’ 등으로 기재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아, 2008.3.26.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5호 제정하여 개선조치(2008.3.31.부터 시행) ※ ‘기아발견’을 → ‘법 제62조에 의한 작성’으로, ‘기아발견조서 제출일’을 → ‘신고서 제출일’로, 기아발견조서작성자‘를 → ’조서작성자’로 변경 기재토록 함. 입양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양부’, ‘양모’로 표시되는 문제 【개선조치】지난 3월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부’, ‘모’로 표시되도록 개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이주여성의 출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아 본인 확인이 어려웠던 문제 【개선조치】2003.10.20 이전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일반신분사항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생연월일을 기재하지 않아 생긴 일로, 발급시에 신청을 하면 기재 가능하며, 2003.10.20. 이후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출생연월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호적예규 제661호)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도 주민등록표초본에 입양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는 문제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역에 “00년00월00일 가족관계 등록부에 의거 성명정정(변경전 : 000)으로 기재됨. 【검토】개인인적사항 변경내역은 신청인이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사항임. 제3자가 신청할 경우 개인의 성명변경사항이 표시되지 않도록 법령개정을 검토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에 세대주와 배우자의 전혼 중의 자녀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표시되는 문제 【검토】재혼 또는 성,본이 변경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의 법률적 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동거인’으로 기재될 수밖에 없음. 향후 세대주와의 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2008.11.28 / 14pages ( 일반논문 > 법학)

가족관계등록부 , 호주제 폐지 호주제 , [가족관계등록부]
[학사] [법률] 4대 개혁법안중 과거사 진상 규명법에 관한 고찰

Ⅰ 서론4대 개혁법안의 개황1 국가보안법2 사립학교법3 과거사진상규명법4 언론관계법 Ⅱ 본론 1 과거사 진상 규명법의 개관2 과거사 진상 규명법에 대한 인권 시민단체의 입장Ⅲ 결론참고문헌1 국가보안법보완입법론자들과 대체입법론자들의 주장 가운데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북한에 대한 정의 문제다. 형법보완론자들은 현행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돼 있는 북한을 형법에 `준적국이나 `내란목적단체로 규정하고, 북한과 친북단체의 각종 이적행위를 내란죄와 외환죄, 예비음모죄 등으로 처벌하자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비해 대체입법론자들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보법 2조 중 변화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정부참칭

2008.11.28 / 7pages ( 일반논문 > 법학)

과거사진상규명법 4대 개혁법안 , 사립학교법 국가보안법 , [학사] [법률]
[법의정신] 법의정신을 읽고나서

Ⅰ.들어가며Ⅱ.법의 정신의 내용과 정리Ⅲ.마치며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은 법학도로서 그리고 대학생으로서 반드시 읽어야 하는 고전중의 하나로 알고 있었다. 지난 학기 형법 총론 수업중의 레포트 제출로 인하여 삼권분립에 관하여 부분 부분 읽어보기는 했지만 책 전체를 읽고 나서 감상문을 쓸려고 하니 난해한 사상가의 생각을 이해하려니 도통 엄두가 나지 않은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막고 품는 생각으로 그리고 그의 사상 전반에 관하여 나온 자료를 대충이라도 이해를 하고 읽으니 깊이있는 독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무슨 말을 하는구나 하는 정도는 알수가 있었다. 법의 정신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큰 특징은 누가 뭐라 해도 삼권분립에 대한 내용이다. 이전 로크가 삼권분립에 대하여 강조 하였지만 몽테스키외는 좀더 엄격한 삼권분립을 주장한다.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와는 서로 견제하는 권능을 가지고 상호 억제하여 권력의 균형을 이루도록 조직되어야 한다고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의 큰 특징은- 法의 精神, 몽테스키외(이명성 옮김), 홍신문화사 1996

2008.11.25 / 14pages ( 일반논문 > 법학)

몽테스키외 , 독후감 법의정신 , [법의정신] 법의정
[북한법] 북한법

Ⅰ.서 언Ⅱ.한국법과 북한법Ⅲ.북한법의 역사Ⅳ.북한 법의 체계Ⅴ.북한의 법생활Ⅵ.결어Ⅱ.한국법과 북한법 공식적으로 말하면 남한법은 ‘대한민국법’이고 북한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이지만 일반적 용어 관례상 남한법,북한법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북한법이란 개념은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한국법이라는 연속성의 관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법이라는 법계 내지 법문화의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다.1.한국법으로서의 북한법 북한법은 남한법과 함께 한국법이라는 역사적 포괄개념의 일부이다. 고조선시대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터잡은 때부터 한국법은 존재하여 왔고, 1945년 남북한으로 분단되기까지는 법통일체를 이루어왔다.그후 50여년이 지난 오늘날 까지 얼마나 많은 법령이 제정되었고

2008.11.25 / 12pages ( 일반논문 > 법학)

북한법 , 북한문제 남북통일 , [북한법] 북한법
[물권법] 부동산 물권변동 학설정리

제1항 法律行爲에 의한 不動産物權의 變動Ⅰ.物權行爲Ⅱ.제 186조의 適用範圍Ⅲ.不動産物權의 變動을 가져오는 登記의 要件에 대한 학설제 2항 不動産物權의 公示方法1.物權的合意時期에 관한 理論 물권적 합의가 채권행위와 동시에 이와 합쳐져 행하여지는가의 여부를 정하는 것은 行爲能力의 결여, 意思表示의 하자 등의 법률행위의 요건을 판단하는 시점에 차이를 보이므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물권행위의 성립시기가 특히 문제되는 경우는 당사자가 예견한 物權移轉請求權뿐 아니라 물권이전자체를 의욕 하여 ‘契約’을 체결하면

2008.11.25 / 8pages ( 일반논문 > 법학)

부동산물권변동 , 물권법 물권변동에관한학설 , [물권법] 부동산
[회사법, 상법] 사회이사의 책임

목 차Ⅰ. 개념Ⅱ. 도입 배경Ⅲ. 사외이사의 지위와 기능(역할)Ⅳ. 사외 이사의 의무와 책임Ⅴ. 사외이사의 권한Ⅵ. 운영현황Ⅶ. 현행 제도참고도서Ⅰ.개념 1. 사외이사의 의의- 사외이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실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면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이사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사외이사에게 맡겨진 역할은 경영이사들만으로 구성되어 형식화 되기 쉬운 이사회를 활성화하여 명실상부한 업무집행기관으로서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주주등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것이며, 특히 이사회에 맡겨져있는 경영이사들에 대한 업무집행감독권을 이사회가 제대로 행사하여 회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있다.

2008.11.21 / 8pages ( 일반논문 > 법학)

이사 상법 , 사회이사 회사법 , [회사법, 상법]
[법학] 법과대학교 행정법1부 레포트,중간기말고사 정리요약 한글파일

D대학교 KSK 교수님 행정법1부 수강시절에 제출한 레포트 자료 및 시험자료를 한 데 모아 편집정리하였습니다. 목차가 매우 세밀하니 잘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ㅎ행정법의 불문법원Ⅰ.의의Ⅱ.관습법1.의의 ▶사실인 관습과의 구별2.성립요건①객관적 요소: ②주관적 요소: ③3.행정관습법의 법원성4.행정관습법의 종류1)행정선례법2)민중적 관습법5.행정관습법의 효력1)학설2)통설6.행정관습법성립의 곤란성Ⅲ.판례법1.의의2.판례의 법원성1)영미법계 국가2)대륙법계 국가3)우리나라의 경우①제도적-형식적 관점: ②실질적 관점: ③검토: 3.판례법의 형성영역①성문법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②실정법이 개괄조항이나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1.의의2.내용1)평등의 원칙(자의금지의 원칙)가.의의나.법적성격다.효력라.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2)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가 .의의나. 근거1. 2. 다. 내용① 적합성의 원칙②필요성의 원칙③협의의 비례원칙 (상당성의 원칙)라. 적용범위①재량행위의 한계획정②행정강제 : ③사정판결-사정재결④집행정지제도 ⑤부관의 한계⑥철회권-취소권 행사의 한계⑦행정계획의 통제원리 : ⑧공용침해 : ⑨경찰(질서)행정⑩급부행정 : 3)신뢰보호의 원칙가.의의①개념② (행정절차법안 제4조 제2항)③금반언의 원칙 (Estoppel)나.근거①신의칙설②법적 안정성설 (통설)③사회국가원리설-기본권설-독자성설다.요건①선행조치②보호가치③상대방의 조치④인과관계⑤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처분의 존재 : 라.신뢰보호의 한계①법률적합성 우위설②양자동위설③이익형량④판례마.신뢰보호의 대상①존속보호설 : ②보상보호설 : ③바.적용범위①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제한 (독일 연방행정절차법)②적법한 행정행위의 철회제한③실권-판례④확약⑤계획변경⑥법령의 소급적용금지⑦불법에 있어서의 평등대우⑧사실상의 공무원이론마.신뢰보호원칙의 위반효과4)부당결부금지의 원칙가.의의나.근거다.내용 및 적용영역①공법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반대급부를 결부시키는 경우-독일연방행정절차법: -예: ②부관에 의해 당해 행정행위에 반대급부를 결부시키는 경우③행정상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다른 수단을 결부시키는 경우라.동원칙과 관련되는 규정①공급거부②관허사업의 제한 마.위반의 효과바.결어행정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Ⅰ.권한의 대리 1.대리의 개념2.구별개념(1)위임(2)전결-내부위임-대결(3)대표(4)서리3.대리의 종류(1)임의대리(수권대리-위임대리)1)의의2)법적근거(2)법정대리1)의의2)종류①협의의 법정대리: ②지정대리:③서리: 4.대리권이 범위(1)임의대리(2)법정대리5.대리행위에 관한 지휘-감독및 책임(1)임의대리(2)법정대리6.대리행위의 효과7.복대리(1)임의대리(2)법정대리8.대리권의 소멸(1)임의대리(2)법정대리Ⅱ.권한의 위임1.위임의 개념2.구별개념(1)대리(2)내부위임(3)위임전결(4)대결(5)권한의 이관3.위임의 법적근거(1)의의(2)일반적근거(3)개별법상 근거규정이 없는경우4.위임의 방식5.위임의 한계(1)권한의 일부위임(2)재위임의 여부6.위임의 상대방(위임의 유형)(1)하급행정청 또는 보조기관에 대한 위임(2)대등행정청 또는 타행정청에 대한 위임(3)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대한 위임(4)민간위탁7.위임의 비용부담8.위임청의 지휘-감독권 9.위임의 효과10.위임의 종료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Ⅰ.의의Ⅱ.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1.의의2.내용3.법적성질 (청구권의 구조)4.존재의의(1)부정설(2)광의-협의 구분설(3)긍정설(4)결※관련판례대법원 1991. 2.12. 선고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판결요지】5.성립요건(1)법적의무 (2)사익보호성6.구제수단Ⅲ.행정개입청구권1.의의2.행정개입청구권의 법리3. 법적 성질(1)실체적 공권(2)사전예방적 권리이자 동시에 사후구제적 권리4.성립요건5.실행방법사인의 공법행위I. 의의II. 법적 특색1. 행정행위에 대한 특색2. 사법행위에 대한 특색III. 종류1. 지위에 따른 분류(1)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 : (2) 행정객체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 : 2. 성질에 따른 분류(1) 단독행위 : (2) 쌍방적 행위 :1) 공법상 계약2) 공법상 합동행위3. 효과에 따른 분류(1) 자족적 공법행위(2) 요건적 공법행위IV. 적용법규1. 의사능력-행위능력2. 대리3. 행위의 형식4. 효력발생시기5. 의사의 흠결-하자있는 의사표시(1) (2) 6. 부관7. 철회-보정V. 효과1. 사인의 진의의 존중2. 행정청의 처리의무(1) (2) 3. 제3자에 대한 행정권 발동요구4. 재신청의 가부5. 신고의 심사범위6. 수정인가VI.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1. 다수설2. 소수설 (1) 원칙 : 취소성의 원칙(2) 예외 : 무효가 되는 경우1) 2) 3)(3) 비판 :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Ⅰ.의의Ⅱ.명령적 행위1.의의2.하명(1)(2)성질(3)종류①내용에 따라 ②목적에 따라 ③대상에 따라 (4)대상(5)상대방(6)효과(7)하명위반의 효과(8)위법한 하명에 대한 구제3.허 가(1)의의(2)성질1)명령적 행위 (특허와의 구별) 2)기속행위(3)형식(4)종류(5)대상(6)신청(7)효과(8)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행위의 효과(9)허가의 갱신(10)허가의 양도4.면제(1)의의 (2)허가와의 이동Ⅲ. 형성적 행위1.의의2.특허(1)의의(2)성질 재량행위 쌍방적 행정행위(3)형식(4)출원(5)효과(6)특허의 갱신-양도(7)허가와 특허의 구별공통점: 차이점㉠명령적 행위-형성적 행위㉡기속행위-재량행위③구체적 행정행위 여부: ④출원요부: ⑤규제목적-대상사업: ⑥효과: ⑦감독-보호: 3.인가(1)의의(2)성질(3)형식(4)대상(5)신청과 수정인가(6)기본행위의 하자와 인가의 관계(7)인가행위의 하자(8)허가와의 구별①명령적 행위-형성적 행위②위반시의 효과-대상-신청(9)특허와의 구별①공통점: ②차이점㉠내용: ㉡효과: ㉢이전 가능성：㉣기본행위와의 관계문제:법 규 명 령I. 의의1. 개념2. 법규의 개념II. 종류1. 수권의 범위-근거에 의한 분류(1) 비상명령 :(2) 법률대위명령 :(3) 법률종속명령 :(4) 법률에 근거없는 명령 : 2. 법형식에 의한 분류(1)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2) 대통령령(3) 총리령-부령 :1)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입법2) 총리령과 부령의 관계i)ii)(4) 중앙선관위 규칙 (5) 감사원 규칙(6)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III. 근거1.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 2. 위임명령 : 3. 집행명령 : IV. 법규명령의 한계1. 위임명령의 한계(1) 일반적 한계1) 포괄적 위임-백지위임의 금지2) 개별적-구체적 위임의 판단기준i)ii)(2) 헌법상의 입법사항(3) 처벌규정의 위임(4) 재위임의 문제2. 집행명령의 한계V. 성립-발효요건1. 성립요건2. 발효요건VI. 법규명령의 소멸1. 폐지2. 실효(1) 간접적 폐지 : (2) 법정부관의 성취(3) 근거법령의 소멸VII. 법규명령의 통제1. 정치적 통제(1) 의회에 의한 통제(2) 민중통제2. 행정적 통제(1) 감독청에 의한 통제 : (2) 특별한 심사기구에 의한 통제 : (3) 행정입법의 절차적 통제3. 사법적 통제(1) 일반법원에 의한 통제1) 추상적 규범통제와 구체적 규범통제2) 흠있는 명령의 효력i) 다수설ii) 소수설(2)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행 정 규 칙I. 의의1. 협의의 행정규칙2. 특별명령II. 행정규칙의 종류1. 광의의 행정규칙의 종류(1) 조직규칙 : (2) 근무규칙1) 훈령 : 2) 지시 : 3) 예규 : 4) 일일명령 : (3) 영조물 규칙 : 2. 협의의 행정규칙의 종류(1) 조직규칙(2) 행위지도준칙1) 규범해석규칙해 발하는 규칙2) 재량준칙3) 간소화지침(3) 법률대위규칙 : III. 법규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내용을 가진 행정규칙1.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1) 적극설 (다수설)(2) 소극설(3) 판례2.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법규명령 (부진정한 행정규칙으로서의 법규명령)3.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1) 법규명령설(2) 행정규칙설IV.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1. 전통적 견해 (비법규성설)2. 새로운 고찰(1) 내부적 효력 : 법규범으로서의 성질보유(2) 외부적 효력1) 조직규칙2) 규범해석규칙3) 재량준칙i) 준법규설 (간접적인 법규적 효력설)ii) 법규설 (직접적인 법규적 효력설), 규범구체화 행정규칙론.3. 판례의 입장행 정 계 획I. 의의II. 종류III. 행정계획의 성질1. 법적효력(1) 단순정보제공적 계획(2) 향도적 계획(3) 구속적 계획2. 법적 성질(1) 입법행위설(2) 행정행위설 : (3) 복수성질설 : (4) 독자성설IV. 수립절차1. 법적근거2. 수립절차(1) 전문기구의 조사-심의, 관계행정청간의 조정(2) 이해관계인의 참여-공고(3) 변경-폐지(4) 실효3. 수립절차의 하자V. 계획재량1. 의의2. 특질(1) 법규정상의 특질1) 본래의 재량 : 2) 계획재량(2) 재량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상의 특질1) 본래의 재량 : 2) 계획재량 : (3) 사법적 통제1) 본래의 재량 : 2) 계획재량VI. 계획보장청구권 (행정계획과 신뢰보호)1. 개설2. 내용(1) 계획존속청구권1) 10.위임의 종료위임의 해제, 위임의 실효(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및 근거법령의 소멸에 의하여 종료한다.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Ⅰ.의의전통적으로 기본권 또는 개인적 공권은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등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헌법학에서 그 기본권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과 같이, 행정법학에서도 새로운 명칭의 여러 공권이 논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자. Ⅱ.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1.의의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독일에서 먼저 이론적으로 주장되었고, 이는 개인적 공권론과 재량론의 2가지 문제영역에 관련한다.과거에는 행정청의 재량과 사인의 주관적 공권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았다. 즉 행정청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법규가 존재하는 경우에 사인은 개인적 공권을 갖지만, 행정청이 자기의 재량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인에게 개인적 공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고전적 견해는 1946년 이래 차차 쇠퇴하였으며, 1950년대 이후에는 학설판례상으로 그 내용이 확립되었다.이에 관한 이론 또는 법리는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후반기부터 학설상으로 검토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광의의 이미로는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말하며, 협의의 개념으로는 행정청에게 결정재량은 존재하지 않고 선택재량만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 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의미한다. 2.내용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행사에 하자가 있어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극적 공권으로서의 의미와 어떠한 내용의 것이든 행정처분을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공권으로서의 의미를 모두 가진다. 예컨대 다수인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은 그들 중 누구에겐가는 면허를 발급해야 하지만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는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경우 행정청이 누구에게도 면허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자기에게 면허를 부여해 달라고 청구할 권리는 없지만 결정처분을 해 줄 것을 청구할 권리는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예외적으로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어서 오직 하나의 처분만이 적법한 재량권행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내용의 처분을 요구할 권리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개입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된다. 3.법적성질 (청구권의 구조)종래의 다수설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절차적인 권리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단지 하자없는 재량행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특정처분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재량의 한계를 준수하면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데 그치는 권리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형식적 권리라는 표현은 무방하지만 절차적 권리라는 표현을 피하는 것이 좋다 라는 반론이 유력하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절차와 관련된 것이아니라 행정결정의 내용에 관련되는 것이다.4.존재의의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라고는 공권을 인정할 실익이 있는 가에 대해서, 즉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된다.(1)부정설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견해로, 재량권의 하자있는 행사란 결국 재량권의 위법한 행사를 뜻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실체적인 면에서의 권리구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한다. (2)광의․협의 구분설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개념을 광의와 협으로 나누어, 광의로는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 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형식적인 권리를 의미하고, 협의로는 행정청이 결정재량권을 갖지 못하고 선택재량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하자 없는 재량행사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3)긍정설행정청이 법규상 재량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행사는 항상 일정한 법적 한계를 준수하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객체도 이에 대응하여 법적으로 하자 없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4)결재량권의 하자 있는 행사란 결국 재량권의 위법한 행사를 뜻하므로 그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의 제기가 인정되며 따라서 굳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할 법적 실익이 없고, 또한 무하자쟈랭행사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원고적격을 부당하게 넓혀 실질적으로 민중소송화할 염려가 있다고 하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부정해야 한다. ※관련판례대법원 1991. 2.12. 선고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1 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결정만을 하는 경우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임용거부의 소극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김남진 김연태 공저 행정법 1부신봉기 저 행정법강의교수칠판판서

2008.10.29 / 51pages ( 일반논문 > 법학)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1부 , 무하자재량 행정법레포트 , [법학] 법과대학교
[법학, 국제법] 현대 국제인권조약이 채택하고 있는 조약 이행감사제도

Ⅰ. 서문 Ⅱ. 국제인권조약 이행 감시제도 1. 헌장에 기초한 인권감시제도 2. 조약에 기초한 인권감시제도 Ⅲ. 결문 Ⅰ. 서문 인권에 대한 국제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확립시키게 된 계기는 제 2차 세계대전과 UN의 탄생이었다. UN은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을 기본목적의 하나로 하여 출범하였다(헌장 제1조). 그러한 목적달성은 ‘국가간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에 필요한 안정과 복지의 조건을 창조하기 위하여’ 긴요한 것이며(헌장 제55조), 각 회원국은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UN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헌장 제56조). 이제 더 이

2008.10.27 / 11pages ( 일반논문 > 법학)

국제인권조약 이행 인권 , 이행 감시제도 조약 이행제도 , [법학, 국제법]
[법학,민법,채권법,채권총론] [채권총론]채권총론요약(중간,기말대비)

채권총론 논점되는 부분들 전부 정리 해두었습니다. 목차를 세분화 해서 정리 해두었고, 결론 까지 정리 해두 었으니, 중간-기말고사 대비용으로 정말 좋은 자료입니다. 여러 교과서 내지는 요약서 보고 리폿 내지는 시험대비로 직접 정리 해 놓은 자료이니 확실합니다!!!!!후회안하실 겁니다~ ^^ 1.채무자의 의무Ⅰ.의의Ⅱ.급부의무Ⅲ.부수적 주의의무Ⅳ.보호의무Ⅴ.결론2.특정물채권Ⅰ.의의Ⅱ.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Ⅲ. 기타의 효력들Ⅳ.결론3.종류채권Ⅰ.序Ⅱ.목적물의 품질Ⅲ.특정Ⅳ.결론4.금전채권Ⅰ.의의Ⅱ.종류Ⅲ. 금전채권의 특칙Ⅳ.결론5.이자채권 Ⅰ.이자Ⅱ.이율Ⅲ.이자채권Ⅳ.결론6. 선택채권Ⅰ.의의Ⅱ.선택채권의 특정Ⅲ.결론7.임의채권 Ⅰ.의의Ⅱ특징Ⅲ.임의채권과 선택채권의 차이Ⅳ.결론8. 자연채무 Ⅰ.序Ⅱ.자연채무의 성질과 범위Ⅲ.협의설에 의한 구체적 문제의 검토Ⅳ.결론9.불완전이행Ⅰ.의의Ⅱ.불완전이행의 본질Ⅲ.불완전이행의 요건Ⅵ. 불완전이행의 효과10.손해배상의 범위Ⅰ.의의Ⅱ.제한배상주의(민법 제393조)11.채권자취소권Ⅰ.채권자취소권제도의 의의 및 존재이유Ⅱ.법적성질에 관한 학설 및 판례의 견해(통설, 판례)Ⅲ.채권자취소권을 위한 요건(통설,판례의 입장)Ⅵ.채권자취소권의 행사Ⅴ.채권자취소권의 효과12.불가분채권Ⅰ.의의Ⅱ.효력13.부진정연대채무Ⅰ.서론Ⅱ. 연대채무와의 구별Ⅲ.부진정연대채무로 되는 여러 경우Ⅵ.효력14.채권양도Ⅰ.채권양도의 의의 및 성질Ⅱ.지명채권의 양도성1.채무자의 의무Ⅰ.의의채무자의 의무는 채권자의 권리에 대응하여 채권자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부담하는 의무이다. 채무자의 의무에는 급부의무 뿐 아니라 신의칙에 기하여 부수적 주의의무나 보호의무(多)등도 채무의 내용으로 인정이 된다.Ⅱ.급부의무(1)주된 급부의무①의의: 계약의 유형을 규정하는 채무자의 중심적 급부의무를 말한다②실례: 매매에 있어서 재산권이전의무나 대금지급의무가 있다③위반시 효과: 위반시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이 인정된다(2)종된 급부의무①의의: 계약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우연적인 급부의무를 말한다②실례: 복잡한 기계매매에 있어서의 설명서나 보증서 인도 의무 등이 있다③위반시 효과: 위반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나, 계약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으므로 계약해제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Ⅲ.부수적 주의의무(1)의의: 급부의무의 내용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급부에 대한 주의와 배려를 베풀어야 하는 채무자의 의무이다(2)실례: 매매 목적물의 보관상주의의무나 사용방법을 설명해줄 설명의무(3)위반시 효과: 부수적 주의의무는 불완전이행의 책임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계약해제권은 언제나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침해권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계약해전권이 인정된다Ⅳ.보호의무(1)의의: 계약체결과정이나 계약이행단계에서 문제되는 급부의무와는 무관한 채권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배려의무이다(2)실례: 고용계약, 유치원생 지도계약등에 있어서 근로자의 원아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등이 있다(3)위반시 효과①체약전 교섭단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②체약 후 이행단계: 불완전 이행책임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③중대한 침해권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계약해전권이 인정된다(4)인정여부①긍정설(多): 신의칙상의 배려의무 또는 부수적 주의의무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견해로 계약상 책임으로써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며 불법행위책임과는 청구권 경합관계라는 견해이다.채권총론 곽윤직 박영사민법학강의 김형배 신조사김종원핵심정리 김종원 고시연구사

2008.10.22 / 18pages ( 일반논문 > 법학)

채권총론 시험대비 채권총론 요약 , 기말대비 채권총론 중간 , [법학,민법,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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