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정책론]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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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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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론 -----------------------------------------2-3

Ⅱ.건강보험 재정현황 및 위기발생요인

1.우리나라의 재정 현황 -------------------------4-6

2.건강보험 재정 위기발생 요인 ----------------- 6-11

Ⅲ.주요국의 건강보험재정 운영제도----------------11-17

Ⅳ.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18-21

Ⅴ.결론 및 함의 ----------------------------------21-23

【국문초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출발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전 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하여 국민들의 기본적인 의료욕구를 충족시키는 성과를 이루었다. 제 4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는 197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에 당연 적용하는 것으로 실시된 이래 1989년 7월 도시지역 자영자에게 확대 적용하기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양적 성장을 하여왔다. 그러나 피보험자 측면에서 보면 의료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고, 보험자 측면에서 보면 보험자간의 재정불균형과 재정불안정이 파생되는 등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는 달리 질적인 면에서는 그다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00년 7월 1일부터는 새로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에 따라 기존의 다보험자 방식에 의한 의료보험 관리운영체제에서 벗어나 통합된 단일보험자에 의한 새로운 의료보험의 시대가 열렸다(이유정, 2001). 또한 2003년 7월 1일의 재정통합을 거쳐 양적 발전에서 질적 발전으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는 중이다.

참고문헌: 이유정. 2001. "한국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문성보. 2002.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정책 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달선외. 2003. "국민의료의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자료집. 건강복지사회를 여 는 모임.
양봉민. "국민의료비 증가와 의료제도". 서울대보건대학원.
권순만. 2001.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원인과 정책 과제". 서울대보건대학원.
보건복지부. 2001. "보건복지백서".
국민건강보험공단. 2003.10월 24일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3. "2002 국민건강보험통계연보".
보건복지부. 2003.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공표".
한국노총·경총. 2001.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 집.
국민건강보험공단. 2001. "주요국의 건강보험재정안정 대책"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2003. "건강보험포럼". 제2권·제1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2003. "건강보험포럼". 제2권·제2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2003. "건강보험포럼". 제2권·제3호.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학회. "건강보험재정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김병익 성균 관대학교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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