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외국인근로자]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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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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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 문제의 제기
Ⅱ. 본 론
1. 외국인 노동자의 개념과 그들의 현황
1) 외국인 노동자개념
2) 외국인 노동자 유입 배경과 증가 요인
3) 최근 발생되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
4)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점 중에서 임금문제
2. 임금의 의미와 임금체불
3. 귀향한 외국인 노동자 체불임금 찾아주기 활동
4.기사(사례)
Ⅲ. 결론 :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문제 해결대안
※ 정리하며
- 본문내용
-
I. 서 론
우리 나라는 1960년대부터 20여 년간 독일, 중동 등 각국으로 인력을 수출하는 나라였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노동력을 수입하는 나라로 바뀌고 있다. 왜냐하면 전 지구 사회는 점점 통합되어 세계화가 이루어져 가면서 국가간의 노동 이동은 자본과 정보기술의 빠른 이동과 함께 가속화되어 가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경제가 서로 밀접히 맞물리면서 국내 노동시장의 수요에 대한 반응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중반이후 생산직 인력난이 만연해 있었고, 전통적인 3D업종에서 일하기를 꺼려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었다. 1987년 노동자 대 투쟁 이후 노동자의 임금은 상승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직 인력난은 점점 더 심화되었으며 경영자로서는 채워지지 않는 노동력의 해결을 위해 결국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1987년 무렵부터 한국에 몰려오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0년대 초 주택 건축 붐으로 제조업 노동력이 건설업으로 빠져나가면서,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은 극에 달하게 되4었고, 이렇게 풍부한 일자리를 찾아서 아시아의 노동인력의 이주 현상이 있어 온 것이다. 1995년 12월에 13만 명이었던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가 1997년 12월에는 26만 6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한국인 노동자수의 2%에 가까울 정도로 늘어났다. 1998년 한국경제의 위기 상황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본국으로 귀국하였지만 아직도 상당히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노동부의 통계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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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승권 외 5명, 한국 일부지역의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이용실태와 상병 사망양상의 조사 ,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 1999.
[2] 김석산,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와 대책, 동광, 1997.
[3] 박천응 목사(안산외국인노동자상담소 소장, 한국교회외국인 노동자 선교협의회 총무), 한국의 IMF와 외국인 노동자 운동 時論 - 안산외국인노동자상담소, 1998.
[4] 양혜우(외국인노동자의 집 사무국장),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현황과 의료 실태, 1999.
[5] 안동현 외, 임금에 대해서, 한국노동연구원, 1987.
[6] 인터넷홈페이지 www.nodong.co.kr : 귀향한 외국인 노동자 산재보험체불임금 찾아주기 활동
[7] 인터넷홈페이지 www.inetbook.co.kr : 기사 3
[8] 장인협, 외국인 노동자 관련법 제정, 한국노동연구원, 1998.
[9] 조선일보, 1997, 6. 14.
[10] 한겨레신문, 1998, 5. 5; 9. 23.
[11] 한국일보, 1998,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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