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남북한 산업협력 정책에 관한 연구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08.03.20 / 2019.12.24
31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3,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하고 싶은 말: 참고문헌을 보면 아시겠지만 인용한 부분은 출처(각주)를 확실히 달았고요, 논문 및 레포트 작성시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확인해 보셔요~ ^^

목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2. 기본가정 연구범위

Ⅱ. 남북한 산업협력의 현황 및 평가
1. 현 황
2. 평 가

Ⅲ. 남북한 분업생산을 통한 산업협력 전망
1. 투자진출 유형과 임금 및 기술수준 비교
2. 남북한 비교우위 분야와 분업생산 전망

Ⅳ. 남북한 산업협력의 기본원칙과 주요 정책방향
1. 기본원칙
(1) 경제적 효율성에 기초
(2) 비교우위에 바탕을 둔 상호보완적 협력관계 구축
(3) 산업협력의 단계별 점진적 확대
2. 주요 정책방향
(1) 경제적 채산성의 확보
(2) 미활용설비의 대북 이전
(3)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진출 확대　
(4) 투자재원의 원활한 조달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989년에 약 1,800만 달러의 교역으로 시작된 남북한 산업협력은 2000년에는 그 규모가 시작 당시보다 23배정도 증가한 약 4억 2,500만 달러에 달함으로써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내용적으로는 아직도 협력의 초기 단계를 못 벗어나고 있다. 우선 내용적으로 남북한 산업협력이 아직도 위탁가공교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산업협력의 본격적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투자진출을 통한 남북한 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남북한 정치 및 경제상황의 어려움과 관련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했던 투자진출을 통한 남북한 산업협력은, 최근 주변 불확실요인들이 하나씩 해소되어 가는 등 점차 개선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1998년 4월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같은 해 11월 후속조치인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해결 절차 등 4대 부문에서의 남북한간 합의 등으로 많은 제도적 진전이 이루어졌다.
또한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대북한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전력 등 에너지 부족과 항만,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부문의 미비 등의 문제도 향후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대외개방 확대와 남북한 산업협력의 증대가 이루어지면 점차 해결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예상되는 남북한 산업협력의 증대를 통해 남북한산업 모두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산업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호보완적이고 남북한산업의 시너지효과가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남북한 산업협력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한 산업구조조정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상호보완적인 남북한 산업구조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남북한 산업협력이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진행된 남북한 산업협력에 대한 현황 파악과 평가를 해 본 다음, 이러한 바탕위에서 향후 전개될 남북한 산업협력의 기본원칙과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정된 투자재원으로 최대의 투자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남북한 각각의 산업발전 및 기술수준, 산업구조, 투자 우선순위 및 투자재원 조달, 세계 수출시장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본원칙과 정책방향의 제시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신지호(2001), “지속가능한 남북경협 추진전략”, ｢KDI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오상봉(1996), “탈공업화와 산업정책”, ｢세계화시대의 산업정책｣, 산업연구원.
오상봉․이상직․이석기 외(1996), ｢남북한 산업구조조정과 산업협력방안｣, 용역보고서, 산업연구원.
이준범 (2001), “북한의 석유부존 현황과 향후 개발 전망”, 북한경제포럼 발표 논문.
임완근 (2001), “북한의 IT산업 현황과 IT경협의 효과와 전망”, 북한경제포럼 발표논문.
조동호 (2000), “북한 노동력 수준의 평가와 활용방안”, ｢KDI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001), “남북경협의 제도화 방안”, ｢KDI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최수영(2000), ｢남북경협 모델 설정｣, (서울:통일연구원)
통계청(2000),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통일부(2000), ｢2000년 대북정책 추진 실적｣.
(2001), ｢2001 통일백서｣.
(2003) ｢2003 통일 백서｣.
, ｢월간교류협력동향｣ 각호.
, ｢북한동향｣ 각호.
한국개발연구원, ｢KDI 북한경제리뷰｣ 각호.
한국산업은행(2000), ｢북한의 산업｣.
한국은행, ｢북한 GDP 추정 결과｣ 각호.
홍순직(2000),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 9권 1호, 통일연구원.

www.uniedu.go.kr (통일교육원)
www.unikorea.go.k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개성공단 북한 노동력 효율성 재검토

남북한의 우호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 만든 경제 협력 공업 단지이다. 즉,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여 경쟁력 높은 상품들을 생산하기 위해 설립된 경제특구이다. 경제특구란 일반 지역과는 달리 경제면에서 특별 우대 정책을 적용시키는 지역으로 경제적 발달을 목적으로 외국 자본 유치 등의 법률적 혜택을 준 지역이다. 따라서 개성공단은 남과 북의 경제 협력을 위해 지정된 특별 지역으로 이 공간에서만큼은 남과 북의

[남북경협] 남북경협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정책방안

- 목 차 -남북경협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정책방안Ⅰ. 서론Ⅱ.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정책방안 Ⅲ.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남북경협 4개합의서 후속조치의 내용과 과제1. 남북경협보장 합의서의 채택과 의의2. 남북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의 내용과 과제3.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의 내용과 과제4.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의 내용과 과제5. 분쟁해결에 관한 합의서의 내용과 과제6. 기타 남북경협보장을 위한 과

[체제경제이행론] 남북한 경제협력

남북한 경제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 1 장 개 황 Ⅰ. 소 개1. 일반개관2. 정 치3. 경 제Ⅱ. 대남관계1. 남북 쌍방의 상호인정문제2. 남북 관계의 최근 동향 및 이슈3. 남북 경제협력사업 개황제 2 장 적극적인 남북경협의 필요성Ⅰ. 개혁 및 개방 유도Ⅱ. 통일비용의 절감Ⅲ. 한반도 평화와 안보유지Ⅳ. 중국 견제 및 북한에 대한 주도권 확보제 3 장 남북한 경제협력의 진행과정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소개 및 성과1. 김대

[한국외교정책] 남북경협

한국경제와 외교정책남북경협남북한의 교류협력남북경제협력사업의 개념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구체적으로 남/북 주민간의 합작, 단독투자, 제3국과의 합작투자는 물론 북한주민의 고용, 용역 제공, 행사개최 및 조사/연구활동 등의 행위 중 사업의 규모나 계속성, 기타 형성되는 경제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 장관이 경제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행위.(단순 인적 교류, 교역은 제

[한국경제와외교정책] 남북경협

한국경제와 외교정책남북경협1남북한의 교류협력남북경제협력사업의 개념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구체적으로 남/북 주민간의 합작, 단독투자, 제3국과의 합작투자는 물론 북한주민의 고용, 용역 제공, 행사개최 및 조사/연구활동 등의 행위 중 사업의 규모나 계속성, 기타 형성되는 경제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 장관이 경제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행위.(단순 인적 교류, 교역은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