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일본정치] 호소가와 연립정권의 정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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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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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와 연구방향

Ⅱ. 호소가와 연립정권의 형성

1. 호소가와 내각의 형성 배경
2. 호소가와 내각의 형성 요인
3. 호소가와 내각의 특징

Ⅲ. 호소가와 연립정권의 정책전개

1. 호소가와 연립정권의 정책 결정구조
2. 정책 연합의 내용 - 자민당과 연립정당(각 당의 비교)의 정책 비교 분석

Ⅳ. 호소가와 연립정권의 한계

1. 연립정권의 한계
(1) 연립 정당 내 지도자들의 대립
(2) 정책의 균열
(3) 연립정권의 지지 기반 와해
(4) 호소가와 수상의 일억엔 차입금 의혹

Ⅴ. 결론

본문내용: 자민당은 지난 55년 보수 대통합 이후 금권정치를 기초로 하여 38년간 일본을 통치해 왔다. 1955년에 사회당 좌‧우파의 통일과 자유당과 민주당의 통합으로 정립된 자민당이 중심이 된 55년체제 ‘55년체제’라는 개념은 그 개념이 담고 있는 의미의 다의성으로 인해 일원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나 대체로 55년체제는 다음의 몇가지 정의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다. 1995년 10월 좌‧우파로 분열되어 있던 사회당이 통일되고, 이어서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동해서 자유 민주당이 결성되었는데, 이것은 그후 일본 정치에 장기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시기에 성립된 정치 체제를 55년 체제라고 부른다.
이 체제의 특성은 첫째로, 자민‧사회 양당이 상대 득표율에서 80% 이상, 의석율에서 90%이상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당간에 정권 교대가 일어날 수 있는 2대 정당제가 아니라 자민당이 일관해서 정권을 계속 장악할 수 있는 일당우위 정당제(Predominant-party system, 싸르토리, 1976)로서 1‧5당제라고도 일컬어진다. 둘째로 보수와 혁신의 대립이 국내 정치의 기조가 되었다는 점이다. 보‧혁은 첫째 외교‧방위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을 자유 민주주의의 일원으로 위치 지우려는 보수와 최종적으로 비무장 중립을 목표로 하는 혁신, 둘째 공안‧경비에 관해서 국내 치안의 확립에 강한 관심을 가지는 보수와 그것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하는 혁신, 셋째 일본 사회의 내부 구조에 관해서 일본 사회의 전통과 실태를 중시하는 보수와 戰前의 군국주의에 연결되어 있는 전통을 부정하는 혁신이라는

참고문헌: 1. 이기완 지음, 『전환기의 일본정치와 연립정권』 (케이시 아카데미)
2. 제럴드 커티스 지음, 『흔들리는 일본의 정당정치』 (한울)
3. 조성렬 지음, 『정치대국 일본』 - (나라사랑)
4. 정재길 저 ,『호소가와 그는 누구인가』 (고려원)
5. 정구종, 「“정당의 총보수화 재촉하는 93년 정변”」, 일본평론 제8집
(사회과학 연구소, 1993)
6. 이기완, 「호소가와 연립정권의 정책연합에 관한 연구」
7. 정구종, 「“정당정치 : 연속과 변화”, 일본평론 제9집」
(사회과학 연구소, 1994)
8. http://csuh.pe.kr/index.htm
9. http://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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