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반대 근거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3.29 / 2015.03.29
  • 19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사형제도 반대 근거
Ⅰ.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이유 자료
1. 사형은 야만적이고 비정상적인 형벌입니다.
2. 사형폐지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사형을 폐지하거나 10년이상 처형하지 않는 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1999년 현재 105개국이 법률상 . 사실상 사형을 폐지했습니다.
3. 사형이 중대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형은 살인율에 실질적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4.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사형이라는 제도적 살인의 주체가 되어선 안됩니다.
5. 피해자의 법감정에 비추어 사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보호를 위해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정신적, 물질적 지원의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해자를 사형시킨다고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실제 이익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6. 모든 판결에는 오판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에 의한 재판으로 되돌이킬 수 없는 사형을 과하는 것은 지나친 오만입니다.
7.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개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형은 인간의 개선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8. 오늘날 국가는 사형을 쓰지 않고도 흉악범의 위험성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9. 사형폐지를 시기상조로 보는 여론이 더 우세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범죄의 실태, 사형수의 삶과 개선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주장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정보와 풍부한 토론은 사형수에 대한 부당한 선입관을 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 사형은 직무상 사형집행에 관여해야 하는 자의 인권을 침해합니다.
11. 우리는 사형폐지를 목표로 합니다. 다만 사형선고를 극히 억제하면서 사실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적 유예조치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사형제도존폐에대한레포트[사형제도찬성과반대의견정리][사형제도찬반론정리][사형제도에대한나의견해정리]
  • 사형은 범죄 예방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⑥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Ⅱ-Ⅵ. 사형제도 반대론자들의 주장① 사형제도는 범죄예방에 전혀 효과가 없다② 보복의 원리는 진정한 해결방인 될 수 없다③ 사형제도가 악용되고 남용 될 가능성이 있다④ 오심의 위험성⑤ 범죄에 대한 책임을 범죄자에게만 돌려서는 안된다⑥ 사형은 모순이며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의 지역별 시기별 차이가 있다⑦ 인간은 존엄하다⑧ 국민의 법적확신을 근거로 사형

  • 기독교 관점에서 조명한 사형제도
  • 기독교 관점에서 조명한 사형제도1. 사형제도에 대한 문제인식.2. 사형제도의 찬성과 반대론자들의 입장.3. 사형제도의 여러 견해들과 성경적 ․ 도덕적 근거 사형금지론 사형부활론 응징론 4. 여러 종교들이 보고 있는 사형제도에 대한 관점 불교 천주교 기독교5. 기독교의 관점으로 본 나의 의견 ․ 주장 6. 결론기독교 관점에서 조명한 사형제도1. 사형제도의 문제인식.현재 75개국이 모든 범죄

  • [법철학] 사형제도에 대한 반대
  • 법철학 사형제도 박원기, 『신학윤리와 사회과학』 (서울:대한기독서회, 1997) 제 6장 “사형제도 찬반론에 대한 기도교 윤리적 반성; 신학적 반성부분은 김정우, 『사형과 인간의 존엄성』234-260을 요약함에 대한 반대목차1. 들어가기2. 사형제도에 관한 사회과학적 분석3. 한국상황에서 살펴 본 사형제도4. 사형제도에 대한 성서적 고찰5.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신학적 근거 김정우, 250-270.1. 들어가기“죽지 않을 정도로 목조이고, 그 줄을 끊어서

  • 사형제도에 걸린 사회와 생명의 가치(사형제도 반대 입장에서의 접근)
  • - 조별 주제연구 보고서(group discuss 발표집)-사형제도에 걸린 사회와 생명의 가치 -사형제도를 “반대” 하는 입장에서 접근-- 목 차 -1. 서론(도입부) 및 사형제도 도입의 현 상황2. 사회적 심리와 국민여론, 사형제도에 관한 각종 통계들3. 사형제도의 찬성 측 근거 고찰 및 그 부적합성4.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궁극적 이유5. 결론 및 종합Ⅰ. 서론(도입부) 및 사형제도 도입의 현 상황 1. 들어가며.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형벌로서 그

  • 사형제도 - 사형제도의 현황과, 역사 및, 찬반 논쟁의 주요 쟁점에 대한 나의 입장
  • 사형은 범죄 예방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⑥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Ⅱ-Ⅵ. 사형제도 반대론자들의 주장① 사형제도는 범죄예방에 전혀 효과가 없다② 보복의 원리는 진정한 해결방인 될 수 없다③ 사형제도가 악용되고 남용 될 가능성이 있다④ 오심의 위험성⑤ 범죄에 대한 책임을 범죄자에게만 돌려서는 안된다⑥ 사형은 모순이며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의 지역별 시기별 차이가 있다⑦ 인간은 존엄하다⑧ 국민의 법적확신을 근거로 사형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