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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세계의정치와경제 기말과제물입니다.- 신자유주의로 인한 개인의 건강문제 침해 사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주의로 인한 건강문제의 해결방안을 교재의 내용에 맞추어 논리적이고 상세하게 분석했습니다.- 출처는 본문에 제시하였으니 참고하여 멋진 자료 만드시길 바랍니다.Ⅰ. 서론Ⅱ. 본론1. 신자유주의의 개요2. 신자유주의화로 인해 개인의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 묘사1)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의 등장으로 건강불평등 확대2) 국제무역협정에 의한 정부의 환경규제 역할 축소3) 지식재산권 협정으로 정부의 의약품에 대한 개입의 어려움4) 다국적 담배회사들의 정부 금연정책 방해3.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한 개인 건강문제의 해결방안1) 다국적기업들의 인권에 대한 자발적인 순응2) 한국 NCP의 법제화 방향3) 다국적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촉구 방안4) 해외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권 확대5) 통일된 다국적기업 규율 규범 제정6) 국가인권기구의 운영 강화Ⅲ. 결론Ⅳ. 참고문헌인간의 건강수준의 차이는 다양하고 불평등하다. 누구나 동일한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으며 병드는 모습도 다르고, 죽는 모습도 다르다. 유전적 요인 이외에도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의한 영향이 태어날 때의 건강수준의 차이를 만들며, 이는 이후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병듦 그리고 이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질적‧양적 접근 능력,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람마다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 결국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병들고 죽지만, 태어날 때의 건강수준도 다르고 걸리는 병도 상이하며 수명도 제각각이다.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조건의 차이는 개인과 집단의 건강격차를 만들어 낼 수 있다.신자유주의 또는 사회적 지위에 따른 건강의 차이는 결과로서의 차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삶을 경험하는 장이자 과정으로서의 차이이기도 하다. 집단 간의 경계가 모호하긴 하지만 상이한 집단들이 사회에 노출되는 경험이 상이하며 그들이 경험하는 삶도 상이하고, 그들의 삶의 구조도 상이하다. 동시에 유사한 노동 강도와 빈도, 노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많은 소득과 사회적 인정을 받는 반면 누군가는 반대의 대우를 경험하게 되며, 그것을 인식하게 될 경우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떠한 물질적 보상보다도 큰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결과물들은 상호작용을 가지며, 그 결과 그들이 겪게 되는 건강수준과 질병의 양상 및 그 수준도 상이하게 결정된다.건강은 개인 한명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의무에 해당한다. 또한 건강과 질병을 지키기 위한 자원과 인력의 배분하고 관리하는 것은 정치와 경제적인 문제이다.Ⅱ. 본론1. 신자유주의의 개요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발전된 것으로 시장의 기능, 민간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과 경쟁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최대한 억제를 강조한다. 이러한 기본 모태를 전제로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을 보장하고, 국공영기업의 민영화와 규제 완화, 상품화, 사유재산권을 지향한다.김병준, 초국경적 기업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사회적 책임(CSR)의 이행, 건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2.김성호, 세계화 시대 신자유주의와 한국의 정치경제, 동아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9.김재형 외, 세계의 정치와 경제,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4.박미경, 다국적기업의 국제인권법상 책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6.박영철,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내실화, 울산대학교 대학원 논문, 2023박지훈, 다국적 기업 문제점의 국제법적 해결방안, 아주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0.반형월, WTO 지적재산권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5.윤혜진, 다국적기업의 자연환경 파괴에 대한 윤리적 성찰, 동서철학연구,제96호, 2020.
세계의정치와경제, 신자유주의 건강문제, 개인의 건강문제, 개인의건강문제사례, 개인의건강문제해결방안, 세계의정치와경제C형
1. 방통대 세계의정치와경제 A형 기말과제물입니다.2. 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3가지로 상세하게 작성했습니다.3. 민주주의 위기의 대책안으로 세계화, 포퓰리즘의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했습니다.4. 교재와 각종 자료를 살펴서 출제자의 의도에 적절하게 작성했습니다.5. 출처는 본문에 제시하였으니 참고하여 좋은 학점 받으십시오.Ⅰ. 서론Ⅱ. 본론1.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를 묘사하시오.1) 포스트 민주주의 시대2)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한 불평등 심화3) 포퓰리즘의 부상2.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대안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혁신2) 세계화로 인한 불평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3) 포퓰리즘의 극복을 위한 심의민주주의 실시4) 포퓰리즘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방안Ⅳ. 참고문헌세계경제의 통합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세계화’라는 단어가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학자들의 논문이나 정부정책을 담은 문서를 시작으로 인터넷 게시판이나 광고 문구에 이르기까지 요즘은 그야말로 ‘세계화’라는 단어의 홍수이고 우리시대 최고의 화두도 역시 세계화이다.그러나 세계화라는 개념은 비교적 최근의 것이며 완전히 확립되었다기보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세계화’라는 단어의 번역에서부터 혼란이 빚어지고 세계화가 ‘지구화’, ‘전지구화’, ‘국제화’와 구별 없이 혼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세계화라는 변화는 우리에게 피부로 다가오는 현실로 학문적 경계와 구분을 넘어 체득되고 있는 변화이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화’라는 용어의 함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세계화는 정의해야 할 개념이 아니라 이미 우리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히 받아들이고 이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지를 강구해야 한다. 세계화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 인식으로부터 그 특징을 추론해 보자면, 세계화란 한마디로 ‘세계는 하나다.’라는 인식으로 과학기술과 교통통신의 발달에 힘입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모호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는 단순히 기술혁명이 가져다준 물리적 현상만은 아니며 그것은 더 근본적으로 가치의 세계화를 동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화 시대의 가치를 끌어안고 전통적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 교육의 역할 다시 재 정립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세계화시대 교육정책의 흐름과 방향성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김재형 외, 세계의 정치와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4.배영민, 커뮤니케이션 관점으로 본 포퓰리즘의 등장과 대의민주주의 위기, 연세대학교 논문, 2016.유경선, 신자유주의 경제세계화에 따른 교회의 선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대학원 논문, 2009.이승원, 포퓰리즘의 발흥과 민주적 포퓰리즘의 가능성, 황해문화, 2021.이진희, 포퓰리즘 극복을 위한 심의민주주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13.장주순,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위기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06.정선영, 세계화 시대 시민 교육을 위한 도덕 교육의 방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09.주성수,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아르케, 2006.
세계의정치와경제 C형 2024년 기말 신자유주의화로 인해 오히려 개인의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는 사례들이 있다. 교재 14장과 관련한 자료를 참고하여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논하시오.2024년 1학기 세계의정치와경제 C형 기말과제 참고에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다양한 서적, 학술지, 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했고, 참고한 부분은 각주를 넣었습니다.Ⅰ. 서론Ⅱ. 본론1. 신자유주의화로 인해 오히려 개인의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는 사례들이 있다. 교재 14장과 관련한 자료를 참고하여 이러한 상황을 묘사1) 신자유주의화로 건강불평등 심화2) 건강은 국가의 책임이다.3) 의료 민영화4) 메탈클래드 대 멕시코 사건5) 글리벡 투쟁6) 다국적 담배회사와 건강문제2.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현대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는 불평등의 증가와 양극화이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체제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외환위기 이전, 높은 경제성장률과 낮은 불평등으로 특징 지워졌던 한국사회는 외환위기 이후 이루어진 본격적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결과 각종 불평등 지표에서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사회분야 전반에 불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에 따라 건강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력, 지역, 소득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차이에 따른 건강불평등이 존재하고 있고, 이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이며 기본적인 권리이다. 특히 다른 의식주와 달리 건강의 손상 내지 결핍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건강상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는 모든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수준은 사회경제적 계층 구조에 의해 불평등하게 결과 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불평등의 양상을 해결하는 것은 현대 복지국가가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김재형 외(2024). 세계의 정치와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김순양(2017). 보건의료정책과정에서의 정책행위자의 신념(beliefs)과 이해(interests) - 의료민영화논쟁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1권 2호.강영호(2005). 사회경제적 건강 불평등에 대한 생애적 접근법. 대한예방의학회, 예방의학회지 제38궈 제3호.김효진,이성규,강은정(2016). 담배회사 내부문건분석을 통한 다국적 담배회사의 국내 후원 전략에 관한 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제33권 제3호.박헌열(2007). 공중보건 및 지적재산권 관련 논의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변혜진(2017). 돈보다는 생명, 글리벡 약값 인하 누가 이끌었을까요?. 서울시NPO지원센터.한국건강증진재단(2014). 담배회사는 알았지만 우리는 몰랐던 사실들. 한국건강증진재단.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8). 건강불평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한나(2013). 장애인의 건강불평등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이훈희(2015). 한국 건강불평등의 구조 분석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서울시 “멕시코캐나다 지자체 피소된 적 있다”, 경향신문, 2011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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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강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제4강 임금의 지급과 최저임금제5강 임금채권과 퇴직급여제도제6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제7강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과 변형근로시간제도제8강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및 인사제9강 퇴직과 정년 및 해고제11강 인권과 가족친화적 근로환경제12강 여성 근로자와 연소 근로자의 특별보호제13강 비정규직의 특별보호*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제3장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1. 근로계약의 의의와 특성1) 의의 및 특성① 의의: 근로기준법은 제2조에서 ‘근로계약’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고 규정② 특성: 계약자유의 원칙, 쌍방의 평등한 권리 부여2) 근로계약의 체결 효과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② 근로관계가 성립되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법령과 노사자치규범(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권리 의무가 발생2. 근로계약의 체결방법1) 개요①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체결② 사용자가 근로자 본인과 직접체결: 친권자의 대리 계약 체결금지③ 사용자가 주요근로조건에 관해 근로자에게 계약체결 전에 명시2) 미성년자①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친권자나 후견자는 미성년자에 대한 대리권이 없음: 이것은 미성년자의 강제근로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 보호조치② 다만,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 장관은 계약체결 후에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음3) 서면①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이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하지만, 구두로 체결해도 근로계약의 실질이 있는 한 효력이 있음② 그러나 사용자가 기간을 정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1시간이라도 짧은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요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함4) 기간제 근로자와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① 근로계약 기간 ② 근로시간 ․ 휴게 ③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및 지불 방법 ④ 휴일 ․ 휴가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등을 서면으로 명시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추가(단기간 근로자)5) 보호조치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근로조건 등에 관해 반드시 근로자에게 미리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②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알고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호조치임6) 근로조건의 사전명시사항근로자서면 명시(근로자에게 교부)명시18세 이상- 임금 - 휴일-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18세 미만전부 서면으로 명시7)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근로자의 대응① 손해배상 청구와 근로계약 해제②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신청 가능③ 즉시 근로 계약해제권: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음④ 취업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경우 귀향여비 수령8) 특수한 근로계약의 체결① 채용의 내정-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식채용 상당 기간 전에 채용할 것을 미리 결정해두는 것- 다만, 채용내정 통지서에 기재된 채용내정 취소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채용내정을 해약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특수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음② 사용-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위해 일정 기간을 사용 기간으로 설정하여 정규종업원으로서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것- 다만, 사용자는 정규종업원으로서의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정식채용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특수한 근로계약으로 봄③ 수습- 사용자가 정식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일정 기간 직업 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우기 위해 훈련하는 수습 기간으로 정하고 그동안 일반 근로자보다 근로조건을 낮추어 대우할 수 있는 경우- 정식근로 계약을 체결한 점에서 사용과 차이점이 있다. -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예고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일반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를 감할 수 있음-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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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행정행위제7장 행정계획제8장 공법상 계약제9장 사실행위제10장 확약제11장 행정절차법제12장 행정정보법제13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제14장 행정구제법 개설제15장 국가배상법제16장 손실보상법제17장 행정심판법제18장 행정소송법*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제6장 행정행위1. 행정행위의 개념1) 행정행위개념의 다양성① 행정작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행정행위임② 행정행위란 개념은 실정법상 개념이 아니고 강학상의 개념임 ③ 실정법에서는 처분이라는 개념을 사용함 2) 전자행정행위 등① 행정행위의 개념과 관련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행정해위, 전자행정행위도 포함되는지 논란이 됨② 전자행정행위란 전자문서에 의한 행정행위를 의미함 3) 형식적 행정행위① 최협의의 행정행위 개념에 의하면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 행정입법, 통치행위, 사실행위, 사법행위 등은 배제② 학설 중에는 형식적 행정행위개념을 도입하여 소송대상을 넓히려는 학자들도 있음③ 형식적 행정행위개념은 일본에서는 아주 유력한 학설로 제기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음③ 물론 이 형식적 행정행위개념을 부정하는 입장이 아직은 다수설4) 행정행위와 처분의 구별① 실제법상 행정행위개념: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② 쟁송법상 처분개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③ 양자는 범위에서 상호 구별되는 개념2. 행정행위의 종류1) 행정행위를 분류하는 방식① 내용에 따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② 법에 기속되는 정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③ 이익 또는 불이익 상황: 수익적 행위, 침익적 행위, 복효적 행위 ④ 행정행위 대상에 대한 고려사항: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 ⑤ 상대방의 협력여부: 쌍방적 행정행위와 단독적 행정행위 ⑥ 일반처분 ⑦ 수령을 요하는 행정행위와 수령을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 ⑧ 형식의 요구여부: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⑨ 적극적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 등이 있음2) 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① 수익적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결과 그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를 말함 ② 침익적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결과 그 상대방에게 권리·이익을 제한 박탈하는 것과 같이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행위를 말함 ③ 복효적 행정행위: 나의 행정행위로 인해 이익을 보는 당사자도 있고 반대로 침익을 받는 당사자들도 생겨나게 되는 행정행위를 말함④ 율필요성: 현대행정에서는 하나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갖는 범주가 넓어지고 있고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실체법상 특징, 행정절차상의 문제, 행정쟁송상 특징 등⑤ 복효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이해 조절을 위한 행정기법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소송기법도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음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기속행위란 법률이 어떠한 요건하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없이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청은 다만 그 법률을 기계적으로 집행함에 그치는 경우의 행위를 말함②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필요성- 행정행위란 개념을 강학적으로 정립한 이유는 행정소송의 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었음 - 오늘날에는 기속행위이든 재량행위이든 원고적격만 해결되면 사법적 심사대상이 됨: 왜냐하면 일탈·남용의 문제는 본안심사의 문제이기 때문 - 법원에 의하면 법원의 심사밀도의 차이에 불과하게 됨③ 부관의 가능성: 다수설,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재량행위에만 부관이 가능하고, 기속행위에는 부관이 가능하지 않고, 법률요건충족적 부관과 법정 부관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구별의 필요성이 있음④ 공권의 성립가능성- 기속행위에는 언제나 공권이 성립 - 그러나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본다(다수설, 판례)4) 구별의 학설① 요건재량설- 1945년 이전 독일의 다수설은 요건재량설이었음- 행정행위의 요건에 대한 사실인정과 인정사실의 요건해당여부의 판단에 재량이 인정된다고 이해 - 이 학설에 의하는 경우 법률요건에 다의적인 개념이 사용되어 해석상 선택문제가 발생하면 모두 재량으로 인정되었음② 효과재량설(1945년 이후 독일의 다수설)- 1960년대 이후 효과재량설이 정착단계에 이르는데, 재량은 법률요건상의 인정 문제가 아니라, 법률효과의 선택문제로 이해되었음- 초기에는 법률효과가 침익적 행위는 기속행위가 되고, 수익적인 경우에는 재량행위(건축허가나 영업허가 등)로 보았음- 이러한 구분은 오늘날 상당수 실정법과 충돌하고 불이익행정행위의 영역에도 재량행위가 증가 - 현실적으로 법률요건에도 재량(판단여지)의 인정 필요성 등 제기됨- 중략 -
일반행정법, 방통대일반행정법, 방송대일반행정법, 일반행정법시험, 일반행정법요약, 일반행정법기말시험, 2024년 1학기
제1부 법사회학이란 무엇인가제 1 장 법과 사회, 법학, 법사회학제 2 장 법사회학의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제2부 법사회학의 이론과 패러다임제 3 장 문화이론제 4 장 구조이론제 5 장 비판이론제 6 장 민속지 방법론과 법인류학 제3부 갈등과 분쟁제 7 장 갈등과 분쟁의 처리 양태제 8 장 소송에 의한 분쟁처리제 9 장 소송외적 분쟁해결 제4부 사법과정과 법전문직제10장 전문직으로서의 법률가제11장 법률가의 직업경로 패턴제12장 사법개혁론의 전개 제5부 입법에 대한 법사회학제13장 입법에 대한 법사회학 연구제14장 한국 입법사에 대한 분석제15장 입법의 원칙-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제1부 법사회학이란 무엇인가제1장 법과 사회, 법학, 법사회학1. 법학적 관심과 법사회학적 관심1) 내용① 법 발생과 변화에 대한 질문으로 역사적 관심② 법과 사회의 상호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구조적 관심③ 한 사회 내에서 법의 역할에 대한 질문으로 기능적 관심 ④ 실정법학의 규범 논리적 방법에서 벗어나 역사적, 사회과학적 방법을 요구하게 됨2. 법사회학의 의의 1) 의의법사회학은 법학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그 틀이 존재하는 세계, 즉, 사회 속에서 틀의 위치와 모습을 그리려 했기 때문임3. 법학, 법사회학, 사회학1) 법학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실정법규범과 그것에 수용되어 있는 가치체계를 전제로 하여, 그것이 개별적 법적 분쟁에서 구체적인 규범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 입각하고 있음 ② 규범학인 법학은 지시적이고 기술적이고, 반면에 사회학은 사회현상의 과학적 연구에 관심이 있고, 그 관심은 설명적이고 서술적이다. 2) 법사회학① 사실과학임② 인간행위를 규율하는 모든 규범의 사회적 근거를 탐구대상으로 하고, 그 법을 단순히 개별 규범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실제로 보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탐구하여 법칙성을 도출하려는 학문임 - 중략 -
제1장 민사소송의 주체제2장 민사소송의 객체와 소송요건제3장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제4장 심리의 기본원칙과 재판제5장 제1심 소송절차 Ⅰ제6장 제1심 소송절차Ⅱ제7장 상소제도와 소송의 종료제8장 복수의 소송과 재심의 소제9장 민사집행의 개관제10장 금전집행 Ⅰ - 부동산강제집행제11장 금전집행 Ⅱ - 부동산 이외의 강제집행제12장 비금전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제13장 보전처분제14장 간이분쟁해결절차제15장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강 민사소송의 주체1. 민사소송의 제도적 의의1) 민사분쟁의 발생과 해결 A는 최신형 노트북을 B에게 100만원에 매도하기로 B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B는 여전히 A에게 돈을 갚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 A가 B에게 1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2) 권리와 의무의 발생 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A : 매수인 B에 대하여 노트북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 부담 B : 매도인 A에 대하여 그 대금 100만원을 지급할 의무 부담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민사소송의 제도적 의의  민사소송제도가 사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전형적인 수단  법원의 판결로 분쟁을 종결짓는 민사소송보다 더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음 - 독촉절차, 재판상화해, 민사조정, 가사조정 등  민사소송은 사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실체법에 따라 해결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시키는 제도 사적 분쟁해결 방법으로는 민사소송 외에도 다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분쟁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민사소송”에 의하여 분쟁해결2. 민사소송법의 4대 이상(理想) 1) 민사소송법의 4대 이상(理想) - 적정 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 중략 -
소송과강제집행, 방통대소송과강제집행, 방송대소송과강제집행, 소송과강제집행시험, 소송과강제집행요약, 소송과강제집행기말시험, 2024년 1학기
제1편 총론제1강 사회보장법의 개관제2강 사회보장의 기준법제2편 사회보험과 법제3강 「국민연금법」제4강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강 「고용보험법」제6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편 공공부조와 법제7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강 「의료급여법」과 「기초연금법」 및 「장애인연금법」제4편 사회서비스와 법제9강 「사회복지사업법」제10강 아동 대상 사회서비스법제11강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법제12강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법제13강 정신질환자와 노숙인 대상 사회서비스법제14강 가족 대상 사회서비스법제15강 젠더폭력피해자 대상 사회서비스법*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해설포함) *제1편 총론제1장 사회보장법의 개관 1. 사회보장의 의의와 유형1) 사회보장의 의의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2) 사회보장의 유형①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국가가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②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③ 사회서비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3) 사회보장의 기본이념과 기능①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②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보장, 자립 지원③ 상담과 재활,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④ 인간다운 생활을 할 국민의 기본권을 구현⑤ 사회적 연대와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과 사회안정 도모⑥ 사회적·경제적 발전 도모2. 사회보장법의 의의와 특성1) 사회보장법의 의의인간다운 생활을 할 국민의 권리를 구현하는 사회보장에 관한 모든 법규범2) 사회보장법의 특성과 이념① 자본주의 경제와 시민법이 결합하여 발생한 빈부격차 등의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성된 사회법의 일종② 근로자와 사용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③ 국민의 생존권, 사회보장수급권과 복지(사회)국가 이념을 국가가 직접적·구체적으로 실현-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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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론제1장 형사소송법 개관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제3장 형사사법기관: 법원과 수사기관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제4장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방법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제6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제7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제3편 공판제8장 공판의 준비와 공판심리의 범위제9장 공판절차제10장 증거 1 - 증거법의 기본원칙, 위법수사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제11장 증거 2 - 전문법칙제12장 증거 3 - 증거동의, 탄핵증거, 자유심증주의제13장 재판제4편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제14장 상소제15장 비상구제절차와 특별절차*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편 서론제1장 형사소송법의 개관1. 형사소송법의 기초1) 형사소송법의 개념① 형사 절차를 규율함② 형사소송법은 구체적인 형사사건에서 형법을 적용하는 법임 2) 형사소송법의 법 체계적 위치와 특성① 권력성: 형사절차를 위한 권력발동의 근거. 그러나 동시에 인권을 보장하는 법② 역사성: 역사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음③ 기술성: 절차법으로서 기술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3) 형사소송법의 법원① 형사소송법과 법원- 법원이란 법규범의 인식근거, 즉 국민이 효력 있는 법규범을 인식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함- 형사소송법의 최상위 법원은 헌법임② 구체적인 법원-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조항을 비롯하여 형사 절차에 관한 조항을 다수 두고 있음- 형사소송법: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의 형사소송법으로 나눌 수 있음③ 대법원규칙형사 절차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됨4)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① 장소적 적용 범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송행위에 대하여 적용됨 → 속지주의 원칙- 범임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소추권 및 재판권 행사가 제약되므로 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 인도를 위한 조약이 필요- 국내의 외교공관 등: 치외법권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음. (통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고 다만 소추권 행사가 제한될 뿐이라고 보는 소수설이 있음② 인적적용 범위- 원칙적으로 내 ∙ 외국인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됨- 예외적으로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대통령, 국회위원, 외국 원수, 그 가족 및 수행원 외교관과 그 가족 및 수행원 외국 군대 및 군함의 승무원 ③ 시간적 적용 범위- 원칙적으로 시행한 때부터 폐지한 때까지 효력을 가짐- 절차를 시작한 이후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구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지 입법정책에 불과함. 대개 법률을 개정할 때마다 부칙으로 규정함 → 형사소송법에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2. 형사 절차의 개관1) 수사절차① 수사: 현실적으로 발생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공소의 제기와 수행을 위하여 범인을 찾고 확보하여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② 수사의 단서(범죄혐의를 두게 된 원인): 수사기관은 범죄에 대한 주관적 혐의로 언제든지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음③ 수사의 실행수단: 임의수사가 원칙- 임의수사: 상대방의 승낙이나 동의를 얻어 행하는 것으로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감정 ∙ 통역 ∙ 번역의 위촉 ∙ 사실조회 등- 강제수사: 구인,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구속 ∙ 압수 ∙ 수색 ∙ 검증 ∙ 증인신문 ∙ 감정처분 등④ 공소제기단계- 공소의 제기: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국가소추주의,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⑤ 불기소처분- 혐의의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공소보류, 타관송치 등2) 공판절차① 제1심의 형사 절차- 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을 담당할 법원이 정해지고 제1심 공판절차가 개시됨- 공판기일의 절차는 모두 절차, 사실 심리절차, 판결선고절차의 순서로 진행됨- 제1심 절차의 본론에 해당하는 사실 심리절차가 진행됨 ② 상소심절차와 비상구제절차-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할 수 있고 항소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 판결이 항소, 상고와 같은 통상의 불복방법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함- 형사소송법은 예외로 비상구제절차를 두고 있음 ③ 형의 집행 절차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지만, 형의 집행방식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함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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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법사상사 서설 제2장 법사상의 기원 제3장 고대 그리스 폴리스와 소크라테스 제4장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스토아 학파 제5장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 제6장 후기 스콜라 철학자들제7장 르네상스 시대의 법사상제8장 스페인의 스콜라 철학자들 제9장 근대 영국의 법사상제10장 스피노자와 독일 계몽주의자제11장 몽테스키외와 루소 제12장 칸트와 헤겔 제13장 역사법학파와 공리주의 제14장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제15장 민주적 법사상과 전체주의적 법사상제16장 현대 법사상*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해설포함) *제1장 법사상사 서설1. 법사상사에 다가가기(1) 법사상사이란?① 법(法), 사상(思想), 그리고 (역)사(史), 세 가지 관념어가 결합된 용어② 법에 대한(법과 관련된) 사상의 역사를 말함(2) 학설사 중심으로 파악한 사상사① 교리사(敎理史)나 이론사(理論史)라고 하는데 특정한 학문 분과에서 이론의 발달사를 다룸② 해당 시기의 특정분야에서 논의되거나 제안된 이론들을 중심으로 그 역사적 전개를 다룸③ 기본적으로 저명한 인물들의 저작에 대한 탐구를 위주로 함④ 법의 일반이론의 변천사를 다루며 경우에 따라 철학자의 사상사와 법학자의 사상사를 나누어 다루고 있음(3) 지성사 중심으로 파악하려는 사상사① 관념사라고도 할 수 있음② 어떤 문화권이나 어떤 시대에 두루 통용되는 특정한 관념을 추출하고 그것이 다른 관념③ 결합하고 이상화 하는 과정에서 그 관념의 기능방식과 그 변천을 탐구함(4) 정신사로 파악하는 사상사① 기본적으로 시대정신을 의미함② 철학적 해석학의 대가 딜타이(Dilthey)로부터 기원함③ 시대정신은 시대의 사상적 종합 또는 특정한 시대나 특정한 사회의 이데올로기로 규정될 수 있음④ 시대정신은 물질적 생산양식에 의존하지만 역사, 문화, 정치, 민족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변형들이 존재함⑤ 정신사는 시대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둘러싼 근원적인 이데올로기적 경합을 피할 수 없음⑥ 혁명과 법 의 역사철학적 관련되었을 때 정신사의 의미는 두드러짐(5) 법사상사의 정의 ① 법사상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결국 ‘도대체 법이란 무엇인가’ 라는 기본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됨 ② 법사상사도 자신의 학문분과에 합당한 법개념을 선택하게 됨③ 법사상은 법을 탐구함④ 법의 지배나 법치국가라는 지향점 속에서 다양한 대상을 다룬다는 점이 중요함⑤ 법사상은 법의 지배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문화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문화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전제함- 중략 -
제1장 총론제2장 독과점 규제제3장 기업결합규제제4장 경제력집중억제와 지주회사규제제5장 기업집단규제제6장 공동행위규제제7장 불공정거래행위제8장 부당내부거래와 부당한 이익제공 규제제9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 등제10장 기구 및 절차*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총론1. 공정거래법의 의의와 법률적 기초1) 공정거래법의 의의① 1980년 12월 31일 제정되고, 1981년 4월 1일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약칭임② 일반적으로 시장경제의 기본법이며, 시장참여자들 간의 경쟁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쟁 제한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이라고 일컬음③ 경제법의 하나로서 시장참여자들 간의 경쟁 제한행위를 규제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음 2) 공정거래법과 상법① 상법 중에서 회사법은 개별회사의 행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과 공통점이 있음 ② 공정거래법은 개별회사의 행위를 회사 내부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임 3) 공정거래법의 헌법적 기초① 공정거래법은 헌법 제119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② 헌법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구체화시키는 법률이 공정거래법임 2. 공정거래법을 위한 기초경제학1) 완전 경쟁 시장① 모든 상품은 그 상품을 생산한 비용에 따라 가격이 설정되며, 이 가격에서 생산자와 구매자는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이윤만을 얻음② 지불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함③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 1단위의 생산비가 모든 생산량의 범위에서 일정함 ④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서로 다른 지불의향가격을 가지고 있어도 재화나 용역은 동일한 가격에서 판매됨 ⑤ 완전경쟁시장의 모델은 현실 세계에는 불완전하게 적용됨2) 독점① 독점자의 가격과 생산량- 일정한 상품시장에서 판매를 독점하는 기업은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기업들과는 다른 가격과 생산량을 선택할 수 있음- 독점자들이 생산량을 줄이면 전체 시장 생산량도 줄어들게 됨 - 독점자의 시장지배력은 그 제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함수 임 ② 수요독점- 공급독점의 반대는 수요독점임- 수요독점자는 독점적 구매자임 - 수요독점은 공급독점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함- 수요독점자는 원자재의 구매량을 감소시켜서 원자재 구매가격을 낮춘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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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논증제2강 논거제3강 명제와 문장, 명제태도제4강 논증과 설득제5강 법논증의 기초사실제6강 적극적 사실과 소극적 사실제7강 당위: 행위의 이유제8강 가치와 규범제9강 규범 논거의 우선성제10강 사실, 가치, 규범의 격위제11강 수행적 모순제12강 헌법 도그마틱과 의무론적 헌법해석제13강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4강 헌법규범으로서의 인간 존엄성제15강 헌법원리로서의 국가 중립성 원리*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논증 1. 논증의 정의 논증은 명제의 참·거짓을 논거들의 결합을 통해 보여주려는 언어적 활동임 2. 성공적 논증의 요건1) 주제의 식별과 고정① 제의 식별을 논증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차원의 논의의 어떤 질문에 대한 것인가를 적합하게 가려내는 것을 의미함 ② 주제란 논증 대화의 대상이 되는 논의의 쟁점을 지칭하는 말임 ③ 식별된 주제에 따라 적합한 논거와 적합하지 않은 논거가 가려짐 ④ 요건- 식별된 주제를 일관되게 고정해야 한다는 부분도 논증 대화에서는 매우 중요함 - 주제에 적합한 참인 논거를 제시함- 적합한 방식으로 결합해야 함 - 일응 그럴법한 이의제기를 성공적으로 처리하여야 함- 대안이 되는 다른 명제가 아니라 주장하고자 하는 명제가 참이 될 개연성이 가장 높음을 보여주어야 함 2) 주제에 적합한 참인 논거와 보장책의 식별① 어떤 논거가 이의제기에 의해 거짓임이 드러나면, 결론 전체를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 논거들만으로도 결론이 뒷받침되기에 기본적인 논증의 골자는 훼손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만 함 ② 적합한 논거와 적합하지 않은 논거를 명시적으로 가려내는 것은 어떤 주제와 관련된 논증 이론의 골간 중 하나임③ 보장책의 식별은 보장책의 타당성에 대한 이의제기의 전제가 됨 <1장 출제예상문제>1.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명제의 참, 거짓을 논거들의 결합을 통해 보여주려는 언어적 활동① 설득② 논증③ 해설④ 주장해설 논증에 대한 설명이다.정답 2-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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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편총론 제1장 지식재산권의 개념 제2장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기능 제3장 한국 지식재산권의 역사제Ⅱ편특허법 제1장 특허법과 발명 제2장 특허등록의 요건과 특허출원 및 심사 제3장 특허권 제4장 심판과 취소소송 제5장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제Ⅲ편 저작권법 제1장 저작권법과 저작물 제2장 저작자와 저작권 제3장 저작인접권 제4장 저작권의 제한과 저작권계약 제5장 저작권의 침해제Ⅳ편 상표법 제1장 총론 제2장 상표의 개념과 종류 제3장 상표의 등록요건 및 절차 제4장 상표권 제5장 심판제도와 상표권의 침해*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편 총론제1장 지식재산권의 개념 1. 아이디어의 보호와 이용(1) 개요① 1960년대에는 단순노동을 통해 유체물 또는 물적재산을 생산하는데 주력해 왔으나, 문화와 기술의 개발로 무체물 또는 보다 창작적이고 혁신적인 지적재산을 생산하는 것이 일반대중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법정책의 목표가 됨② 문제 - 고도의 부가가치를 가진 지적재산을 생산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 생산된 지적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한 법제도적 또는 경제철학적 고민 - 물적재산의 경우, 민법상 물권에 관한 일반규정과 광업법 등의 특칙이 이미 효율적이라고 인정된 제도로 정립되어 있음 - 무체재산 또는 지적재산인 아이디어와 정보는 물적재산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재적 속성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법제도적 또는 경제철학적 고민이 시작됨③ 아이디어와 정보와 같은 무체재산 또는 지적재산은 제3자가 사용한다고 해서 아이디어나 정보의 창작자 또는 보유자가 가진 지적재산이 양적으로 줄어든다고 말할 수 없음(질적으로도 감소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2) 지적재산의 현재① 현재는 지적재산이 중요시 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제품의 기술이나 아이디어 모방이 미덕이었음② 노동분규를 겪으면서 임금이 상승, 임금의 상승은 자체의 고유기술 필요로 함, 기술개발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필요로 하게 됨③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짐④ 1986.12.31: 특허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의장법, 실용신안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하게 됨 ⑤ 지적재산권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과거 30년 전만해도 지적재산권 및 무형재산권이 20%미만이었으나 현재는 80%가 넘음 세계공통적인 현상⑥ IP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특징: 자산증가속도가 빠름⑦ 빛과 그림자 - 明: 노바티스의 글리백(골수이식수술에 의하지 않고 만성골수성 백혈병을 치료하는 기적의 치료제) - 暗: 노바티스 글리백 한 알은 23,000원 x 하루4알 x 30일 = 300만원/월(3) 소유권의 귀속① 예시 - 곰사냥을 해서 사냥하기 바로 직전 순간에 다른 사람이 나타나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먼저 총을 쏴서 그 곰을 잡았다고 한다면 그 곰은 누구의 것인가? - 미국법원은 그 곰에 대한 소유권은 그 곰을 먼저 선점한 사람이 가진다고 판결함(존로크의 영향을 받음)② 이것이 미국의 소유권법의 유명한 리딩케이스임③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앞서 언급한 글리백약과 같은 특허권의 보호여부나 문화적면에서의 저작권의 보호 등에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는 못함(4) 도구주의 ① 경제적 인센티브② 제레미 벤탐은 사회의 목적이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고 말함 -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은 창작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효율적인 도구 임: 지적재산권의 기능을 가장 현실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해주는 것 -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가져다주기에 필요한 정도만큼 창작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만큼, 과학기술의 발전과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만큼의 적당한 정도만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지적재산권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는 달리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창작과 혁신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그 나름대로의 목적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제한이 생기게 됨-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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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국제인권법의 기초제1장 인권의 의의제2장 국제인권법의 발전제3장 국제인권법의 구조제4장 유엔의 인권보호제도제5장 지역적 인권보호제도제6장 시민적·정치적 권리제7장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제2편 국제인권법의 쟁점제8장 발전과 인권제9장 재난과 인권제10장 기업과 인권제11장 과학기술과 인권제12장 무력분쟁과 인권제13장 젠더와 인권제14장 아동과 인권제15장 이주와 인권*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편 국제인권법의 기초제1장 인권의 의의1. 인권의 개념1) 인간의 존엄① 인권의 의의- 인권은 ‘고립적’ 권리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에서 구축되며, 이들 관계를 규정함. 즉 인권은 국가 권력의 한계 정하고, 국가에 인권 존중·보호·증진의 의무를 부과함- 근대 이후 역사는 인권의 승인과 확대를 위한 투쟁의 연속- 18세기 근대 시민혁명을 거쳐 정립된 인권 이념은 국가 권력 견제하고자 했음- 현대 인권 개념은 개별 국가 정책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의 주된 규범이 됨- 인권 현실을 인권 규범에 비추어 이해하는 것이 중요② 보편적 인권 개념- 인간 존엄은 인류의 전 역사 통해 모든 문화, 종교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반면, 인권 개념은 이성주의, 계몽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 근대의 철학사상의 산물- <세계인권선언>(1948)에서 모든 사람의 보편적 인권 천명- <세계인권선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기본적이고 평등한 존엄성과 권리 가진다는 것을 천명③ 인간의 존엄- 인권의 토대로서 존엄성의 의미- ‘존엄성’은 개인이 가진 사회적 지위, 신분, 덕성, 명예 등에 따른 속성이 아님- 인류역사에서 존엄성은 ‘우열’과 ‘위계’를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해 옴- ‘dignitas’는 ‘높이 우러러볼 만한 가치’를 의미했음. 따라서 존엄은 차별적으로 사용되어 왔음. 즉 신분이 높거나 재주가 뛰어난 사람만이 획득할 수 있는 속성이었음- 근대 이후 인권 개념의 근거로서 존엄성은, ‘모든 사람이 단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존중받을 가치와 평등한 지위를 가진다’는 의미 가짐- <세계인권선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기본적이고 평등한 존엄성과 권리 가진다는 것을 천명④ 자율- 자율은 인권의 출발점, 인권은 자율을 보장- 자율: 타인의 지배에 놓이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자유롭게 삶을 영위하는 것- 자율적 인간 : 자신의 이익과 열망 가지고 이를 추구할 능력이 있는 능동적 존재- 인권은 인간의 안전, 자유, 권리의 보장을 통해 개인의 자율을 존중하고 증진시킴⑤ 자유- 1940년대 초는, 경제 대공황과 그 후 이어진 전쟁 시기의 고통을 극복하고자, 국가의 시장 불간섭, 국가 역할 축소와 같은 전통적 국가 역할의 수정이 필요하던 시기- 국가는 정치적 자유와 복지 결합시키고 공공 부문 지출 늘리고,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 있다는 인식전환하에 이를 압축적으로 4가지 자유로 표현- (비판적 시각) 미국의 2차 대전 참전에 대한 국내 동의 얻고, 대외정책 수정에 대한 지지 얻기 위해 인권 내세움-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인권의 의제로 등장시켰다는 점에서 의의-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고 인권 보호를 위해 4가지 기본적 자유 보장되어야 함⑥ 민주주의- 인간 존엄은 민주주의와 자기 지배 관념을 함축- 사회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 운영 과정, 법률 제정 및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전제로 함- 주로 대표를 통한 간접 참여이나, 집회나 시위, 회합과 결사를 통한 직접 참여 점차 중요해짐2) 평등 대우와 소수자 보호① 평등한 대우와 차이의 존중- 인권은 모든 인간이 가진 보편적 권리- 역사, 문화, 이데올로기, 정치적·경제적 체제, 사회적 발전 등 인간의 외부적 환경, 조건에 따른 차별 배제되어야 함- 성, 인종, 사회적 계급, 민족, 부, 종교 등 인간의 내적 조건(정체성을 이루는 요소)에 따른 차별도 배제되어야 함- 모든 인간은, 각자가 가진 다양한 차이(생물학적, 유전적, 문화적, 경제적, 역사적 다양성)의 토대 위에서 생활하나, 이러한 다양성과 차이는 역사적으로 사회와 국가내에서 서열화, 위계화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음(차별을 정당화하는 사회적 논리로 작동)- 그러나, 차이가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됨. 차이에 대한 인정은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기본 조건이기 때문- 근대 시민혁명이래. 인권 확대하기 위한 여러 역사적 사건들은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획일 시하는 차별을 시정하려는 노력② 소수자 보호- 수적으로 열세, 신분상 지위 낮거나, 정치적 영향력 적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은 무시와 억압에 취약,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계급, 문화 등과 결합하여 복합적·중첩적 차별 발생시킴(예, 여성 이주 노동자)- 역사적으로 차별받는 개인들의 다양성과 차이 인정을 요구하는 운동은 주로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 운동으로 표출되어 옴- 즉, 소수자 권리 보호의 출발점은 평등과 비차별- 실질적 평등권 실현을 위해 소수자에 대한 잠정적 우대조치 중요 역할 해 옴- 다수자와의 동등한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소수자 정체성에 대한 특별 보호 필요-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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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제1절 채권법의 의의제2절 채권관계의 특성제2장 채권의 목적제1절 의의제2절 특정물채권제3절 종류채권제4절 금전채권제5절 이자채권제6절 선택채권제7절 임의채권제3장 채권의 효력제1절 총설제2절 강제력 없는 채권제3절 강제이행제4절 채무불이행제5절 손해배상제6절 채권자지체제7절 책임재산의 보전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제1절 총설제2절 분할채권관계제3절 불가분채권관계제4절 연대채무제5절 보증채무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제1절 채권양도제2절 채무인수제6장 채권의 소멸제1절 총설제2절 변제제3절 대물변제제4절 공탁제5절 상계제6절 기타의 소멸원인*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서론 1. 채권법의 의의1) 채권법의 내용과 채권총론의 위상① 채권의 발생원인채권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계약이고 법률규정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불법행위임 ② 채권법의 체계채권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 관계를 그 규율대상으로 함③ 채권총론의 위치민법은 채권 관계의 발생, 효력, 소멸의 순서에 따라 채권 관계를 규율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목적·효력·소멸 등에 관한 일반규정을 앞세우고 각종의 채권 관계의 발생원인에 관한 규정을 뒤에 두는 구성을 취하고 있음 2) 채권법의 사회적 작용과 특성① 사회적 작용-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채권법: 채권은 상품교환의 발전과 더불어 단순히 물권에 봉사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장래에 재화를 급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순수한 형태의 재산적 존재로 발전- 채권의 물권화: 상대방에 대한 청구권능으로서의 채권은 사회 정책적 필요에 의해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물권화된 권리로 변모하게 됨 - 채권의 우월화: 재화 또는 노무를 장차 취득하게 되는 관계로서의 채권 관계는 재화를 현재 직접 이용·지배하는 관계인 물권 관계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성된 것임② 특성- 사적자치원칙과 임의법 규정- 국제성, 보편성- 신의칙의 지배- 로마법적 영향 2. 채권 관계의 특성1) 채권 관계① 개념- 채권 관계는 양 당사자 간의 채권적 권리와 의무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임 - 채권 관계는 특정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라는 점에서 특별구속 관계이며, 채권자와 채무자가 급부목적의 실현을 위해 상호 신의와 성실을 다해야 하는 유기적 관계임 ② 내용- 채권 관계의 내용은 그 발생원인에 의해 결정됨 - 채권 관계는 주된 급부의무, 부수적 의무 그리고 보호 의무로 구성됨 ③ 호의관계와 구별- 채권 관계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채무자의 의무로 구성되는 법률관계로서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음 - 즉 채권 관계와 호의관계의 구별은 표시된 내용에 법적 구속 의사가 인정되는가 아니면 단지 호의만이 존재하는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 중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