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에 실시되었던 비황 제도를 설명하고 현시대에 구황 제도와 같은 역할을

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재난을 대비하는 각종 곡물을 비축하여 재난시에 사용하는 제도와 시설이었다. 사창은 고종 때부터 시행되었는데 각 지방의 사(社, 현재의 면)단위로 설립하여 양곡을 공동 저축하였다가 대여해 주는 자율적 조직으로 구제의 적절과 신속을 기할 수 있었고 또 관에 의하지 않고 보다 용이하게 큰 혜택을 사민들에게 주었다. 이와 같은 창 제도는 1910년 한일합방과 더불어 폐지되었다.둘째로 구황제도로서 사궁에

시대의 궁민, 재민을 구제하는 기관으로 제위보, 구제도감, 동서대비원, 혜민국 등이 있다. 아동복지사업으로서의 고아수양과 유아, 기아, 빈곤아의 보호사업, 노인복지사업이 이루어졌다.조선시대는 유교의 자혜사상을 기반으로 백성에 대한 구제사업은 보다 체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민생구휼기관으로서는 구황청, 혜민국, 제생원, 활인서, 기로소 등이 있다. 조선시대의 구제제도로서는 창제와 환곡이 있으며 비황을 위한 제도로서

구황지책, 구료, 구빈에 관한 애민의 정치사상은 계속 구현되어져 온 것은 사실이다. 고구려의 진대법은 그 시행에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며, 그 뒤를 이은 통일신라시대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고구려의 진대제도를 도입하여 제도를 세웠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고려시대의 상평창 제도가 한, 당의 제도를 본땄다.라고 한 것이나 조선시대에 진휼을 중국의 사서에서 가져왔다라고 의미를 담고는 있지만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고

제도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에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자면 해산급여이다. 해산급여는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출산여성에게 1인당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추가 출생영아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는 내용이다. 이 취지는 출산을 장려해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현시대에는 여

조선조의 비황책(備荒策)인 의창이나 환곡제 등으로 계승되었다. 이를 통해 구제 방법은 당시의 생활이나 자연환경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각국의 풍토 속에서 성장 ∙발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기아에 허덕일 때 창고를 열어 구제했던 발창구제(發倉救濟)는 항국적 구빈제도인 진대와 달리 그때그때 왕의 은사적 성격이 강한 일시적 구황책(救荒策)으로 실시되었다. 부경 삼국은 촌락이나 부락이 대가족적 경제 단위인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