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 어젠다 D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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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6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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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도하개발아젠다(DDA) 출범
-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을 의미하며, 국가간 무역을 관장하는 WTO(세계무역기구)가 회원국들간의 협상을 주관하게 된다.
1. WTO(세계무역기구)는 무엇인가?
- 국가간 무역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
<3대 목적>
- 전세계 140여개 국가가 회원으로 가입해있는 국제기구로,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을 최 우선 목적.
- 국제경제 및 무역관계에 있어 보다 성숙된 법의 지배가 가능하도록 룰에 근거한 국제 질서를 정착시키는 역할.
- 회원국간에 발생하는 무역분쟁을 자체의 분쟁해결기구(DSB) 및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
<WTO의 역사>
- 1996년 1월 1일에 출범. 1948년 이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그 체계를 위한 규범을 제공.
- GATT협정은 제정된 후 오래되지 않아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GATT로 알 려진 사실상의 국제기구로 탄생.
- GATT는 수차례의 다자간협상을 통해 발전해 왔고,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지속 되 었던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통해 WTO가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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