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산업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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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산업의 실태분석 및 발전 방향
현대문명이 발전하고 공업화와 산업화가 가속됨에 따라 물질적 풍요를 가져 왔다 이를 토대로 한 여가시간의 중대 및 핵가족화, 저 출산 인구의 노령화는 인간적인 소외감과 정서적인 결핍을 유발시켰으며 애완동물의 폭발적인 인기와 대중화 시대를 열었다 애교가 많고 늘 인간만 바라보며 충성심을 보이는 애완견이야말로 시대적인 여건과 맞아 떨어진다
애완동물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즉 애완동물은 인간과 더불어 인간과 가장 밀접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면서 무리 없이 살 수 있는 공존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애완견을 하나의 생명체를 갖는 동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여 귀여운 것만 찾는 소비자들과 팔고보자는 판매업자들의 형태들의 애완견에 대한 편견과 불합리한 유통구조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애완견 산업의 무한한 잠재력에 대한 국가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인식이 시급하다
애완 관련법에 대한 개선 방향
현행 동물보호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한계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농림부에서 동물보호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고 동물보호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동물학대등의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며 애완용 개와 도양이의 유기 방지를 위해 개체 표식 부착을 위무화 하고 애완동물 판매 등에 관한 규정과 요건을 신설하였으며 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 것 등은 기존의 동물보호법보다 한 차원 높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의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이다
정의
현행 및 개정안 제 2조1에서 ‘“동물이라” 함은 소,말,돼지,개,고양이,토끼,닭,오리,산양,면양,사슴,여우,밍크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라고 동물을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동물보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동물을 망라하기에는 너무나 협소한 정의이다 각종 물고기와양서 ,파충류 갑각류에 이르기까지 각종 동물이 애완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며 실험동물과 동연동물 동물원 동물모피용 동물동물 싸움 승마 및 사역에 이용되는 동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동물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들이 받는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실제적으로 동물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축 (농장동물)과 애완동물(반려동물)뿐 아니라 실험동물 공연동물 동물원 동물 모피용 사육동물 야생동물들의 동물을 포괄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의 동물이 정의되어야 한다
야생동물 관련 규정
현행 법률 제5조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야생동물을 관리하거나 동물을 다른 동물우리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개정안에는 아예 삭제되었다. 이것은 공연 및 동물원 동물과 모피용 동물 가축용으로 사육되고 있는 야생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노력마저 버린 것으로 삭제 될 것이 아니라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규정이 보다 광범위하게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애완동물의 인식표부착
개정안 제5조 ‘소유자등은 애완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를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소유자등의 성명 주소와 연락처가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 시켜야하며 인식표 없이 나돌아 다니는 개 고양이는 유기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것은 유기동물의 증가를 박겠다는 긍정적인 조치임에는 틀림없지만 인식표 부착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전자인식표의 도입을 제도화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동물의 도살 방법
현행 및 개정안 제 8조 ‘동물을 죽이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상당히 모호하다. 가축의 도살에 대해서는 고통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가 명시되어야 하며 인도주의적인 도살은 제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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