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ativeIndustrialRelationsanintroductiontocrossnationalpers 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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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6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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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Comparative Industrial Relations ; an introduction to cross national perspectives
Chapter 1 Introduction
통일성 보다는 다양성이 노사관계에 있어서 각국의 경험들을 특징짓는다. 노동의 과실에 대한 분배와 작업행위 가운데 나타나는 갈등을 풀고 조정하는 것은 보편적이지만 그 전략적 선택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패턴들을 논함으로써 비교노사관계의 분석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현대적이면서 역사적인 통찰이 가능해지고 주요한 노사관계 행위자들(사용자와 경영자, 노동자와 노동조합, 국가와 다양한 형태의 대리기구들)의 전략에 있어서 각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공식화하기 위한 기초가 마련된 것이다.
Definitions
- 노사관계학 : 고용관계의 제측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관계가 있는 학문분야
- 노사관계의 세 주요한 당사자 : 부분적으로 공통되거나 다른 이해로 얽혀 있는 당사자로서 사용자 또는 경영자,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 국가임. 이 세 당사자 사이의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그 갈등은 통로가 열리고 조정되는 메커니즘이 있음.
“메커니즘의 형태 1) 계약자유와 노동시장의 작동에 제한이 없는 것에 의해 지지되는 개인적인 해법 2) 3당사자 일방에 의한 결정 3) 조정에 의한 다원적 모델(단협이 전형적임) ; 노동자와 사용자의 독립적인 결사를 통해 차이점들이 표현되고 정리되고 보호되는 것, 근로조건에 관한 공동결정과 책임성이 제도화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됨.”
- 생산과 분배 국면에서 이익이 공유되거나 충돌되는 것은 불가피함 ;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은 모든 조직의 기능에 의해 제한되어짐(각자의 실행에는 갈등이 없지만, 통제의 전선과 같은 노사분규가 존재함) 작업의 보수에 대한 보수의 배분은 합의와 갈등을 야기함.
- 영국에서는 단협의 제도들에 있어서 변화와 관련된 직무통제의 다른 방식에 관심을 가져왔음.(Flanders and Clegg) 그러나 단협에만 너무 관심을 갖는 것은 동유럽, 제3세계국가 및 고용관계의 조정에 있어서 제한적인 일부 서구사회에 있어서는 너무 특수한 것이었음.
- 노사관계의 주제를 ‘작업관계에 대한 통제의 과정’으로 본 하이만의 견해는 고용관계의 모든 형태에 적용가능함. 그러나 이 견해는 공통의 이익에 대해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노사관계학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음. 그럼에도 분배에 관한 이슈, 직무자율권과 산업민주주의에 대해서 탁월함.
- 비교노사관계학의 정의는 미국에서 잘 드러남. 미국 노사관계학은 넓은 범위를 관심대상으로 했고 주요한 주제는 사회보장과 보호적 법제와 노동조합주의였음. 코칸(조합-사용자 사이의 단체교섭은 하나의 주제에 불과하며 ‘작업과정에서 사람들에 관한 모든 측면을 연구대상으로 포괄하는 다양한 학문분야’로 나타나게 됨. 결사체를 조직하거나 그렇지 않은 집단적 또는 개인적 노동자를 포함하며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행위와 고용조건에 의해 지배되는 공공정책 또는 법적인 틀거리, 고용문제의 경제학, 다른 시기에 걸친 다른 국가에 있어서 노사관계 시스템의 비교분석을 포함하고 있음.)
- 영국의 노사관계학이 너무 협소한 측면이 있다면 미국의 경우에는 그것이 ‘행태과학’의 범주와 명백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음. 생산과 분배 양측면에서 3당사자 사이의 갈등과 조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비교노사관계학의 목적에 비추어 충분히 일반적이며 노사관계학 분야에 그 존재이유를 제공하기에 충분함.
The scope of compara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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