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원의 담뱃값 인상과 연적 절 한정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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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6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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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00원의 담뱃값 인상, 과연 적절한 정도인가?
2014년 11월 28일, 여야가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것(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으로 잠정 합의를 보았다. 아직 여야 원내대표의 정식 합의가 남았으나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이로써 2004년 마지막 가격인상(500원 인상) 이 후 10년 만에 담배가격이 인상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가격 인상은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즉 25% 만큼 인상하였던 반면 이번의 가격 인상은 80%만큼 인상된 것이다. 이는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급격한 인상폭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러한 증세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남는다.
먼저, 2000원의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금부담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게 더 돌아간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담배과세의 효과와 제정(2014.6.),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13p. “저소득층의 담배 가격탄력성이 고소득층의 담배 가격탄력성 보다 훨씬 탄력적이기 때문에 불법 유통되는 저가의 담배류 등 대체품이 없다면 추가적 세부담은 저소득층에서 더 적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담뱃값이 큰 폭으로 인상하면 인상할수록, 인상된 담배의 높아진 가격부담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금연율과 소비량을 낮추는 정도가 고소득층의 그것보다 높아진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면 세금부담이 아닌 담뱃값 지출 부담 그 자체를 생각해보면 저소득층에 더 부담이 가중된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체 소비 대비 담배 소비 비중은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는 1.48%였으나, 소득 600만원 이상은 0.42%이다. 고소득층일수록 담배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므로 비싸진 담뱃값이 저소득층에 비해 덜 부담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도 “담배가격 인상시 전체 소비에서 담배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소득계층별 차이가 감소하는 것은 소득구간이 낮아질수록 전체소비에서 담배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가격 인상 시 수요량 감소가 크기 때문인데, 이러한 수요량 감소가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인다고 하기 어렵다” [경제현안분석 제 83호]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 영향 분석(2013), 신영임, 서재만, 국회예산정책처. p.50
고 지적하였다.
또한 저소득층에게의 담뱃값 인상이 금연으로 이어지지 못했을 때도 문제가 생긴다. 담배를 끊지는 못하지만 너무 비싸져서 예전처럼 피지도 못하는 이러한 난감한 상황이 질이 안 좋은 불량으로 유통되는 저가 담배나 전자담배 사용으로 이어진다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담뱃값 인상 정책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어느 정도는 필수적이며 그 가격의 인상폭 또한 고소득층에게 그 세금부담이 더해진다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번의 2000원 인상도 터무니없지는 않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이 담뱃값 인상에 관한 논란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되면서 제시했던 수많은 복지 공약들을 위한 증세의 수단 중 하나라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증세 없는 복지란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 지하경제 양성화 등 증세 없이 재원을 확충하는 많은 방법들을 제시하였으나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법들은 아니었다. 결국 처음에 추진하였던 복지 정책들을 축소하거나 세금을 더 걷거나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이 서민층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담배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저소득층에서 차지하는 소비비중이 고소득층보다 더 크다. 따라서 담뱃값을 인상한다면 인상으로 인한 금연율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조세의 역진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과도한 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해 서민들의 부담이 더 커져버리는 모순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정부 초기의 공약을 지키기 위한다면 서민층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누진세를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인데 지금의 모습은 정책적 실패의 책임을 고스란히 서민들이 떠안게 되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여야의 합의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진 점, 야당이 당초 제시한 1000원 인상에서 한 푼도 깎지 못한 점 등을 보면 서민을 대표한다던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30일 뒤부터 담배 1갑 가격이 웬만한 식사 한 끼 가격만큼 오를 텐데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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