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ment in the Lean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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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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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in the Lean Year - Introduction
1.1 Introduction
영국의 노동시장/고용의 문제
* 불경기 이후 생긴 변화
- 사적영역에서 노동자의 노조결성률과 단체교섭도가 하락
: 직업면허(occupational licensing)의 증가. 이로인해 노조중심의 협약방식 줄어듦. 임금불평등도가 높아지고, 기술변화에서의 숙련도가 차이나며, 교육과 연수정책에 영향을 미침
: NMW(National Minimun Wage) 결정. 하위 5~10%의 노동자에게 직접적 영향 줄것으로 예측됨
- 규제철폐와 임금불평등 증가
* 위의 요소들은 다음과 같은 노동시장 변화를 가져옴
① 노조기반의 노동자조직이 무너짐. 이윤배분과 성과급 같은 다양한 지불방식의 도입, 고용방식의 다양화. 기술부족으로 인한 이민노동수요증가
② 과거의 사회적 가치들이 변화. 이전에는 임금공평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임금격차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했으나 현재는 고액임금자들은 자신의 임금이 정당하다고 여김. 단체교섭에서 경제적 경쟁에서 밀리면 교섭력도 약화됨. 과거는 단결력이나 법적최저임금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으로 고통분담들을 했었음. 이는 큰 비용이 드나 단결력에서 큰 버팀목 역할을 했음. 그러나 이러한 가치들이 소실되고 있음
▶ 이 책의 저자는 임금정책이나 보조금 제도보다는 효율성(efficiency), 공평성(fairness)의 이슈에 포커스를 맞출 예정임
또한, 우리는 ①고용 ②이민 ③주거housing ④직업 보조금(job subsidies)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볼 것임
1.2 Labour market problems
2장. 실업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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