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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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예산안
여야, 새해예산안 342조7천억 잠정합의..2천억 순증
1. 새해예산안의 의미
2. 예산의 기능
3. 새해예산안 사례-14년, 15년
4. 새해예산안의 변화추이와 문제점
목차
정부가 다음 연도에 예산을 어느 분야에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한 계획안을 의미
보건 및 복지, 교육, 문화 체육, 환경, 국방 등 12개의 분야에 나누어 예산을 결정함
연도별로 상황에 맞게 중점투자과제가 각기 다름
새해예산안이란?
재정통제적 기능: 국민이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해 정부를 통제하는 수단
정치적 기능: 정부, 정당, 이익단체 등 여러 정치세력들 간에 서로 이익 다툼을 하는 사이 타협과 조정을 이끌어냄
법적 기능: 예산안에 적힌 지출의 목적, 금액, 시기 등이 행정부를 법적으로 구속
관리적 기능: 중앙예산기관이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받아 제시된 사업계획, 소요 자금의 타당성, 사업의 중요성을 검토하여 예산을 승인, 거부, 삭감하고 집행시 통제, 지도도 가하게 됨
경제적 기능: 경제안정, 경제성장 촉진, 소득재분배, 자원 재분배 등의 역할
예산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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