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정책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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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정책 금리>
경기침체가 예견되는 상황이라면, 정부는 정책금리(콜금리)를 내려 저(低)금리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여야 한다. 돈을 빌려 쓰는 데 따르는 부담이 줄어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 소비와 투자에 쓰게 되기 때문이다.
금리를 인상시키는 시기는 경기가 활황세를 보이면서 총수요가 늘어나 물가상승(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되고 있을 때이다. 금리를 올리면 수요가 줄고, 시중에 풀림 돈(통화량)의 회전속도도 떨어지면서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상반기 3.0%에 그쳤던 경제성장률이 34분기에 4.4%로 높아짐에 따라 경기회복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기선행지수가 3분기부터 상승세로 돌아섰고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던 민간소비도 회복세이다. 그러나 경제가 건실한 성장세로 진입했다고 말하기엔 여전히 찜찜한 구석이 많다. 여러 경제 지수가 보여주고 있는 경기 회복세가 당장 체감경기회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가 차츰 회복되고 있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낄 정도의 본격적인 회복세로 판단하기는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그 이유로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이 최근 1년간 제로(0)에 가까운 점 ▲설비투자 증가율(3분기 4.2%)이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는 점 ▲ 소득양극화로 저소득층 소비가 여전히 부진한 점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 증가 등을 지적하고 있다.
<자료 : 한국은행>
1. 무엇보다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GDI 실질GDI = 실질GDP +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 손익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질GDI 증가율은 지난해 3.7%를 기록했으나 3분기에는 0.2%에 그쳐 19분기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교역조건 악화로 인한 실질무역손실액이 올 들어 3·4분기까지 약 33조원으로 지난해 연간 손실 규모(약 24조원)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거시경제팀장은 “내수 경기를 판단할 때는 GDP보다는 GDI지표가 더 중요한데, 3분기 GDI가 전년 동기대비 고작 0.2% 늘어나는 데 그쳐 소비회복이 본격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2. 설비투자는 최소 두 자릿수로 늘어야 기업이 거둔 실적이 다른 분야로 확산돼 소득 증가 등으로 이어진다. 기업의 설비투자도 여전히 부진해 ‘투자 증가 - 고용소비증가 - 경기회복’의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설비투자 감소 등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를 완전히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은 "내수 회복이 여전히 미흡한데다 기업들의 투자침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에도 큰 폭의 경기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금융연구원 박종규 박사는 “설비투자는 최소 두 자릿수로 늘어야 기업이 거둔 실적이 다른 분야로 확산돼 소득 증가 등으로 이어 진다”면서 “아직은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기대하기엔 미흡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건전한 소비회복은 수출이 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이 창출돼 소비여력이 늘어나는 선순환구조를 통해 나타나지만 현재는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단계를 생략한 채 소비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를 “올 하반기부터 재무구조가 대폭 개선된 소비자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인 대출영업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3. 소비양극화도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은행 김병화 경제통계국장은 “대형TV 판매가 크게 늘어나는 등 고소득층의 소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 저소득층의 소비지출 회복은 뚜렷하지 않다”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 내구재 소비회복을 주도했던 고소득층의 소비여력이 내년에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역자산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GNI 증가율이 거의 0%인 상황에서 가계 대출이 10%가량 늘어는 것을 보면, 최근 소비증가가 빚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고소득층의 소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 저소득층의 소비지출 회복은 뚜렷하지 않다.
4. 산업의 성장이 고용 등 경제전후방 효과가 적은 정보기술(IT)과 금융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 : 이들 산업의 성장이 경기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경기선행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건 주식시장의 유동성 장세에 따른 착시 현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민간소비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소득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어 피부로 느낄만한 수준의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증가하고 있는 민간 소비도 고소득층 주도로 가고 있고 고용 지표도 크게 나아지지 않아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힘들다.
1. 고용이 확대돼 민간의 소비여력이 확충돼야 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용시장이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 신후식 국회 예산정책처 팀장도 “고용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소비회복세가 추세적으로 지속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신 팀장은 “제조업, 특히 수출 기업이 고용을 하지 않고 있고 자영업자가 많은 서비스업도 과잉고용상태이기 때문에 고용환경이 빨리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거시경제실장 또한 “고용이 확대돼 민간의 소비여력이 확충돼야 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용시장이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2. 많은 빚을 안고 있는 가계와 중소기업이 금리를 올릴 경우 직격탄을 맞게 돼 있는 구조도 금리인상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특히 가계대출은 2001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 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나 300조원을 돌파한 상태이다. 이처럼 가계의 금융 부채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가계부채발(發) 불황의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즉, 금리를 올리면 가계 및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시장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은 2조 6400억 원 정도 증가한다. 기업대출에서도 변동금리대출비중이 56%에 달하는 상황이다. 결국 시장금리가 너무 빠른 속도로 상승할 경우 이자부담이 증가해 소비는 물론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11일 콜금리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가계를 중심으로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고, 전체 취업자 수의 8% 내외를 차지하는 건설부문 경기가 더욱 위축돼 고용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체감경기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3. 건설경기 급속 침체 가능성 :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건설 산업의 투자부진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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