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상마찰의 현황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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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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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상마찰의 현황과 특징
I. 수입규제 추이
II. 수입규제 방식
1. 긴급수입제한제도
2.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3. 지적재산권 보호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반덤핑조치란 특정물품의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덤핑이 이루어지고, 덤핑된 제품의 수입에 의해 수입국의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물품에 대해 덤핑마진(내수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수입국 산업을 구제하려는 조치이다.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 덤핑판매는 불공정한 무역행위이기 때문에 GATT는 이를 시정하고 적절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각 체약국이 반덤핑조치를 발동할 권리를 특별히 인정하고 있다. 과거 반덤핑조치는 미국, EU, 캐나다, 호주 등 4개국이 주로 발동하였으나 최근에는 멕시코와 브라질 등이 발동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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