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혁신역량이 우수한 수도권과 그렇지 못한 지방에 대한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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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별 역량에 따른 정책 설정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혁신역량은 수도권+충청권과 여타 권역으로 뚜렷이 양분되어 있는 가운데 권역간 격차가 매우 큰 편이다. 연구단지가 집적해 있는 충청권의 경우 혁신투입부문에서, 수도권의 경우는 혁신산출부문에서 압도적이다. 수도권과 충청권은 이미 산업구조가 고도화 되어있고 생산능력이 크나 혁신역량이 집적해있어 앞으로도 타 지역권과의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 우려된다. 이것은 정부가 지역혁신정책을 지원함에 있어서 지역 간 차등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간 차등화는 자칫 국가 전체의 혁신역량 및 경쟁력 강화와 상충관계에 있을 수도 있으므로 권역 간 상이한 혁신 특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어느 정도의 차등을 둘 것인가에 대해 고려하여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책적 시사점
1)지역간 차등화 정책
총합혁신지수 분석결과 서울, 경기, 대전과 나머지 13개 시,도간의 격차가 매우 크지만 대체적으로 2002년 이후 혁신활동의 수도권 및 충청권 집중현상은 다소 완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 두 권역과 여타 지방권과의 격차가 매우 큰 실정이다. 이것은 지역혁신활성화 중심의 지역발전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정부의 혁신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에 있어서 지역간 차등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2)취약부문에 있어서의 지속적 투자
부문별로 볼 때 혁신활동에 있어서의 지역간 격차는 특히 지식창출부문과 인적자원부분에서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혁신 관련 투자배분에 있어서 이러한 취약부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혁신활동이 취약한 농산어촌지역과 비수도권 대도시지역(대전 제외)의 지식창출 역량 강화와 연구개발 인력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요청된다.
3) 비수도권 광역 중심도시의 혁신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추진방안의 마련
부산,대구,울산,광주 등 비수도권 광역 중심도시의 혁신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추진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들 광역 중심도시와 배후지역의 중소도시, 농산어촌 지역을 혁신활성화의 관점에서 상호 연계하고, 적절한 기능분담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대체적으로 광역 중심도시는 지식창출 및 인재 공급의 거점기능을, 중소도시는 지식 및 인재 활용기능의 결절기능 즉 산업화기능을, 농산어촌지역은 특유의 자연자원과 문화관광자원 등 어메니티자원(amenities)의 공급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각 권역에 대한 정밀하고 미시적 분석을 토대로 한 정책
권역간의 혁신특성이 상이하고 같은 권역 내에서도 시도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각 지역의 혁신 특성에 대한 보다 정밀한 미시적 분석(대기업, 대형연구소의 입지 동향분석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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