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독일의 노사 관계 [통일전 동독의 고용, 통일독일의 경제사회문제, 통일독일의 노사관계 변화와 과제, 통일독일의 고용안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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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독일의 노사 관계
1. 통일전 동독의 고용
통일독일직후 동독인들의 노동생산성이 서독의 33%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 자료에 의해서 밝혀졌다. 그것은 비단 40년간의 중앙계획경제와 구식의 기계설비에 의한 생산 때문만은 아니라 초과고용상태와 왜곡된 직업훈련에도 기인하고 있다.
동독의 고용정책 기조는 동독헌법에 근거하는바, 일하고자 하는 모든 근로자에게는 어떠한형태이건 일할 권리와 합법적인 일자리가 부여되었다. 따라서 통일전 동독근로자에게 실업이란 단어는 단지 자본주의 국가에서나 듣는 것일 뿐, 그들에게는 사실상 생소한 것이었기 때문에 통독후 그들에게 현실화된 실업이란 사실 전혀 새로운 경험이 아닐 수 없다. 과거 동독정부가 자랑했던 소위 근로의 권리나 완전고용이란 이러한 근저에서 이해할 수는 있으나, 통일후 그들이 자랑하던 완전고용은 사실상 많은 부분에서 초과고용상태에의 유지로 가능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통일독일의 경제사회문제
통일독일의 경제사회적 상황은 당초 예상한 것보다 훨씬 악화되어 있다. 이러한 상태는
한마디로 말해서 급격하게 악화된 고용사정과 높아진 실업률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구동독지역의 취업자수가 1989년 975만명에서 1992년 6월말 현재 678만명으로 지난 3년반 동안 무려 300만명이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서 실업자수도 1990년 55만명에서 1991년에 102만명이던 것이 1992년에는 117만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대량실업자수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고용내용도 극히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당장 실업자로서 고용상태에서 축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인 고용창출대책(Arbeitsbeschafungsmassnahme 이하 ABM)을 실시함은 물론 조기정년제 또는 직업훈련강화 등으로 노동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인위적인 정책으로 인해 현재의 실업률을 12%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만약 이러한 대책이 없다면 35%의 기록적인 실업률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외에도 통일독일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통일 이후에 양독국민 모두 불만족상태에 있다. 즉 서독국민은 세금부담이 늘어나고 과거
사회보장체제에 의해서 누렸던 국가정책적 각종 복지재원이 삭감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동독경제 재건을 위해서 소요되는 재원을 증세를 통해서 조달할 수밖에 없다. 당초 기민당(CDU)정부는 통일로 인해서 서독주민의 부담은 없을 것으로 알았으나 1991년 3월 8일 증세조치를 단행하였다.
반면 동독국민의 경우도 통일 이후 기대했던 낙관적 희망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기대의 꿈이 무산되는 것을 목격하고 불안해 하고 있다. 1991년 3월 동독인의 39%는 통일 이후 생활상태 악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중 83%는 상황이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60%는 자신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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