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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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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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업
Index
사례선정의 이유
연구주제 및 방법
사업의 개요
정치적 관점 & 경제적 관점
시사점
수도권 매립지
사용연장의 배경
연장배경의 정치적 관점 & 경제적 관점
정치적 관점과 경제적 관점에서 본 사업의 문제점
혐오시설
BUT
없어서는 안될 시설
혐오시설의 필요성
VS
지역이기주의
갈등 조정 후
혐오시설이
특정 지자체에 입지
BUT 경제와 환경 등에서
갈등의 양상은 상존
지방자치의 실시
분권화의 확대
혐오시설에 대한
거부감 확대
사례선정의 이유
지자체 간의 힘겨루기로만 비춰질 수 있으나
결정과정에서 주민들의 실질적 권한의 행사가 묵살
1992년 서울특별시의 기존 쓰레기
처리장이었던 난지도매립장이 포화
정부가 경기도 김포군 서부의 간척지 일부를
대체 매립 예정지로 지정
서울특별시와 인천직할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역 쓰레기 매립지로 조성
사업의 개요
수도권매립지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백석동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에 걸쳐 있는
대한민국 수도권의 광역 쓰레기 매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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