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과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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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60년대 한국경제
⑴ 50년대 한국원조경제 문제점.
⑵ 60년대 한국경제의 변화과정
⑶ 1, 2차 경제개발 계획의 수립과 추진

3. 70년대 한국경제
⑴ 세계 경제의 위기
⑵ 중화학공업의 추진
⑶ 3, 4차 경제개발 계획의 수립과 추진
⑷ 경제위기와 국내자본 보호

4. 박정희 경제정책 비판론과 반론

5. 맺음말


*한글2002파일입니다.
본문내용
1. 머리말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그가 살았던 당대에서 그가 죽은 지 2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까지 끊임없는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그런데 정치사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그의 정권하에서 자행된 비민주주의 행태를 비판하고, 독재체재에서 자행된 만행들을 인정하고 정리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경제사적 입장에서 본 박정희는 그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통계적 자료나 실질적 경제 환경이 그가 집권하던 60~70년대에 성장했으며, 이러한 성장이 현재 우리가 겪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당시 성장에 대한 진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그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이를 ‘박정희 망령의 부활’이라고 한다. 그리고 현재의 경제위기는 바로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경제구조의 오류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은 오히려 현 시점에서 강하게 부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대환 「‘근대화’와 경제 개발의 재검토」『經濟發展硏究』3

하지만 뿌리 없는 나무가 존재할 수 없듯이 이 당시의 경제정책을 부정하고는 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본 발제에서는 국내 ․ 외적인 경제 상황을 밝히고, 그에 대응하는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실질적 측면과 이론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기존에 제시된 경제 정책의 비판론을 재비판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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