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무역현황 및 경제공동체 한중일 FTA는 과연 가능할 것인가

동북아 공동체 가능성1. 동북아 공동체1-1동북아 공동체지역적으로 동북아는 러시아의 연해주, 몽골, 중국, 대만, 한국(+북한), 일본이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북아 국가들(주로 한중일 3국 중심)이 경제, 정치, 사회, 안보 등 공동목적을 위해 조약이나 묵시적 합의에 의해 결속하는 것을 동북아 공동체라 할 수 있다. 1-2한국의 동북아 지역에 대한 인식 변화1980년대 후반부터 냉전체제 붕괴, 공산권 국가들의 개혁개방 가시화, 국내적으로 민

경제 협력의 기대제1절 유럽, 미주의 지역주의 권역화에 대응제2절 선진권과의 통상마찰에 대응제3절 3국간 부존 요소의 보완제4절 중장기적 전략으로 수출시장 확대제5절 남북한 경제 통합 기반의 조성제4장 동북아 경제협력의 가능성 및 구상제5장 동북아 FTA논의 및 추진현황제1장 동북아 3국 FTA 기반 조성제2장 중국과 일본의 지역협력 추진 현황제6장 동북아 지역 공동체 형성의 장애요인제1장 안보적 측면의 장애요인제2장 정치적 측면의 장

FTA에 주는 시사점V. 결론1. 요약2. 맺음말I. 서론1995년 WTO 출범 후 다자주의에 근거하여 전 세계적 차원의 자유무역체제를 지향하는 것이 세계무역체제의 기본근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이후 실질적으로는 다자주의에 근거한 자유무역체제보다는 지역주의에 근거한 지역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현실이다. 특히 97년 아시아의 금융위기 이후 전통적으로 다자주의 원칙에 충실했던 한국 및 일본 역시 지역주의에 근거한 지역

것으로 보이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비회원국의 경제적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표1 연도별 유효한 지역무역협정수 변화 추이출처:http://www.fta.go.kr/특히 우리나라는 IMF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의 둔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제품의 수출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반덤핑조치나 세이프가드 및 다양한 형태의 수입규제조치를 둘러싼 통상분쟁이 빈번해 지고 있

FTA 회원국　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역주의의 확산은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나, 세계경제의 블록화현상을 심화시키고 보호주의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세계무역기구에서 FTA가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 원칙에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는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