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체제 전환과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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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
동북아 통상론
목차
제1절 체제전환 후 러시아의 경제발전 성과와 평가
제2절 러시아의 경제잠재력
제3절 러시아의 산업 및 무역구조
제4절 한러 경제협력
제5절 러시아경제의 과제와 전망
계획경제→시장경제
개혁프로그램 준비
① 안정화 정책 : 가격자유화, 무역자유화
② 구조조정 정책 : 사유화, 제도개혁
제1절
체제전환 후 러시아의 경제발전 성과와 평가
1.옐친시기
(1)전반기
가격 자유화 정책
1992. 1. 2 : 가격자유화 실시 → 인플레이션
사유화 정책
사유화 정책 : 보조금 삭감
단일환율제 실시(실질적인 평가절하 실시)
목적) 자국 통화의 태환성 확보, 대서방 수출 증진
→GDP의 급격한 하락+공급부족, 낮은 상품 질
→국내 생산성 하락
목적 : 기업에 대한 재정지출 감소, 기업의 독자 생존 및 독립적인 재정 운영
국영기업의 사유화와 탈독점화 실시(‘국가자산위원회’주도)
-1단계 : 대중적 사유화
-2단계 : 화폐 사유화
*사유화 대상 기업(4그룹)
①의무대상 기업
②사유화위원회의 허가대상 기업
③연방정부의 허가대상 기업
④사유화 금지기업
*사유화 방법 : 1992. 10. 1부터 전국민에게 사유화 증서를 무상으로 나누어주고 참여하게 하는 ‘무상 대중적 사유화 방식’채택
*1994. 7~ : 사유화증서 대신 현금매각을 통하여 사유화 참여
*지분대출(Loan-for-Share)방식의 사유화 실시 → 정경유착의 문제 대두
*사회적인 문제점 : 러시아의 현실을 무시한 IMF 권고안의 문제점, 정책실행과정에서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
*부족한 국내투자 속에서 조절기능의 실패로 국민저축하락과 생산성 하락 + 부실한 금융시스템 +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할 수 있는 금융제도의 미비
→ 노동유동성의 하락, 사회정책의 부재 → 사회 안전망 붕괴
*개혁정책 반대 세력과의 갈등양상
-경제적 : 급진개혁을 추구하는 정부 & 반대하는 산업그룹
-정치적 : 1993년 10월 의회사건으로 불리는 보혁간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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