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무역 인간의 얼굴을 한시 장경 제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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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
공정 무역 이란?
덤핑을 하지 않고 생산 및 수출보조금을 받지 않으면서 이루어지는 무역이다. 무역의 자유와 신장을 목표로 하고 국가의 불공정무역행위를 제거하거나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자유무역의 성격을 지니나, 국가가 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규제를 한다는 점에서 보호무역의 성격을 지닌다.
최근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규범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미국과 유럽공동체 등 무역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후진국에 요청하는 사항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이를 역행하는 국가에 대해서 미국통상법 제301조와 슈퍼301조 등을 적용하여 수출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로 자국에 대한 무역흑자 국가에 대하여 무역불공정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는 등 원칙보다는 실리차원에서 많이 이용된다.
1.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역
오늘날 자유 무역은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초래하며 가난한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소수만 돈을 벌고 다수는 손해를 본다.
하지만 공정무역은 가난한 자들의 착취가 아닌
동반자관계를 추구한다.
3.신뢰할 수 있는 공정 무역 제품
현재 공정 무역 인증제품은 2000여종이 넘으며 실제로 공정무역으로 거래되는 제품은 이보다 훨씬 많다.
공정무역상표(Fairtrade Mark)는 제품을 신중하게 확인해서 인증했다는 사실을 보증함.
1997년 17개 나라가 모여 전세계 공정 무역 조직인 ‘국제 공정 무역 인증 상표(International Fairtrade Certification Mark)가 탄생
4.생산자에게 돌아온 초과 이익
일반적 자유 무역 일때 와는 달리 개발도상국 생산자들은 공정무역 인증 농산물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 초과 이익’은 별거 아니지만 농촌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요긴하고 유용하다.
그리고 어린이와 노인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간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영세 농민들의 그 중간 단계의 구제책을 ‘사회적 초과 이익’이 가지고 있음.
5.지속 가능하고 민주적인 무역
오늘날 국제무역의 3분의 2는 다국적 기업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다국적기업은 시장을 지배하며국제 무역을 마음대로 통제하며 비민주적 거래를 한다.
하지만 공정무역은 기업의 힘을 분산시키고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직접 조절할 수 있게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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