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학개론 우리나라의 보육제도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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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보육제도와 정책
Contents
A.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역사
B. 영유아보육법의 변화
C. 보육정책의 추이
D. Quiz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역사
* 1921년 : 빈민아동을 위한 구제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의 태화기독교사회관에서 탁아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탁아사업이 시작됨.
* 1961년 : 아동복리법이 제정, 공포되어 보육시설에 대한 설치근거가 마련됨.
* 1968년 : 아동복지법 “미인가 탁아시설의 임시조치령”이 공포되어 민간이 주도하는 탁아시설이 증가하게됨 → 민간이 주도하는 시설의 명칭을 어린이집으로 부르게됨.
* 1977년 : “미인가 탁아시설의 임시조치령”을 폐기
☞취업모의 증가로 인하여 빈곤층 아동뿐만이 아니라 일반가정의 아동이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비율이 증가
* 1978년 : 보건사회부는 “탁아시설 운영개선안”을 마련하여 탁아시설을 도시빈곤계층의 아동과 농어촌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에게도 개방하고 보육료를 받을수 도록 함.
* 1982년 : 유아교육진흥법이 공포 → 어린이집, 농번기 탁아소, 새마을 협동유아원, 유아원이 모두 “새마을 유아원”으로 통합되어 운영됨.
☞ 하지만, 저소득층의 보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
* 1988년 : 저소득층의 밀집지역에 “88시립탁아원”을 개원함 → 영세민을 위한 보육사업을 추진
* 1991년 1월 : 영아보육법이 제정, 공포되어 보육관련 시설이 통합.일원화 됨.
1991년 8월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제정됨.
* 2004년 : 영유아보육법의 전면 개정안이 공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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