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eneral Context Global Wage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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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2009년 간 세계의 실질임금 / 총생산 중 노동의 몫 / 임금불평등 / 최저임금 의 장기적 움직임을 살펴보되, 국제금융위기 시점인 2008년 전후로 비교하여 살펴보는 descriptive 한 챕터임.
실질임금은 노동자들의 실질 구매력을 살펴보는 측도로, 실질임금 성장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을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의 몫은 감소함. 최저임금은 근로빈곤을 일부 감소시켜 임금불평등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생산체제 - 한 최종재에 들어가는 중간재의 생산이 전세계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짐 - 를 채용함에 따라, 공급체인 (supply chain) 내에서의 위치 별로 노동자들의 처우는 다를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살펴봄.
본 챕터의 주된 정책함의는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1995년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에 비해 실질임금 상승률이 저조하였음. 이는 각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 미납/체불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생산시스템의 글로벌화 / 아웃소싱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실질임금은 금융위기 (90년대 초 아르헨, 90년대 말 한국 등) 에 크게 타격을 받으며 이후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매우 느리게 회복됨. 이는 최근의 2008년 위기로 인해 전세계 실질임금이 크게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짐. 또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이는 노동의 몫 감소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됨.
국제 무역경쟁 심화와 생산요소 이동성의 증가로 대변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은 각 국가들의 임금정책 수단과 효과 모두 제한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끼침. 이는 국가수준의 규제가 없더라도 각 기업의 책임감 있는 경영행위의 중요성을 증가시킴. 또한 거대기업이 국가간에 규제완화 경쟁을 촉발시키는 “바닥으로의 경주(race to the bottom)” 를 자제하는 등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중요성이 대두됨.
임금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함. 중국 / 인도 / 남아공 등 꾸준한 실질임금 상승이 관측된 국가에서도 노동의 몫은 장기적으로 감소하였고 근로빈곤층은 증가, 임금불평등은 심화되는 등 부정적인 현상들을 수반하였음. 저임금 등에 대해 최저임금과 같은 국가 차원의 정책은 기업들의 공급체인(supply chain) 에서 발생하는 부조리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극히 제한적일 것임.
Imbalances in Real Wage Increases
국제금융위기 이전의 12년간 중앙아시아/중국/동유럽 등의 개도국들 중 국제교역을 개방한 국가들에서는 상당한 실질임금 개선이 관찰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국과 개도국 간에는 실질임금 격차가 여전히 큰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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