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경제와 금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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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서남아시아에 있는 이슬람 공화국으로 공식 명칭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며, 1935년 전에는 페르시아로 알려져 있었다. 옛날부터 이란은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군주제는 시작된 지 약 1400년 만에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공화제 국가이다. 약 7천 5백만 명의 인구와 한반도의 일곱배에 달하는 국토, 원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2위 등 풍부한 천연자원 등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시장 중 하나이다. 이란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화 의지와 인근 중앙 아시아 국가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중동의 핵심 국가이자 역내 산업화를 달성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또한 이란은 우리나라의 중동 최대 수출시장으로 연간 3,4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 상품이 이란을 경유하고 중앙 아시아로 재수출 되고 있다. 또한 이란은 원유, 석유가스 유전 개발 및 이와 연계한 화학 및 건설 프로젝트가 즐비한 시장이다. 하지만 이란은 밀수제품 액수가 매우 높다. 이로보아 이란은 고율의 관세, 까다로운 수입 제도, 국경 감시의 허술함, 다양한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제도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있다. 특히, 이란 정부는 자국제조업 육성을 위해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있을 경우, 수입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책정 수입을 억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란산 제품 질이 조악해 수입산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핸드폰이나 의류 등이 있다.
이란의 경제정책
1950년 석유 산업의 국유화 단행 이후 이란 경제는 석유 부문에 대부분의 수입원을 의존해 오고 있다. 혁명 전 팔레비 정권은 석유 자원 고갈에 대비, 외자 도입 및 시장 개방 정책을 통해 비 석유 부문 개발에 치중한 바 있으며, 1978년까지 5차에 걸쳐 의욕적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으나 높은 인플레이션 및 농업 생산 위축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979년 회교 혁명 이후 이슬람 정신에 입각한 사회변혁 시도와 1980년대 대 이라크 전쟁 기간 중 전시 체제 확립에 국력을 소진함으로써 경제 개발 사업 추진 여건이 미약했으나 88년 종전 후 라프산자니 대통령이 취임했다. 혁명정부의 의욕적인 제1차 경제개발 5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다. 연간 110억불의 외자도입을 포함해서 미화 1190억불을 투자해 연평균 경제성장률 8% 등 주요 산업 재건 정책을 추진했으나 생필품 등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자원 배분을 왜곡시켰고, 과도한 투자 지풀은 또다시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 급격한 수입 증대로 인한 국제수지 악화, 계획치를 훨씬 초과하는 급격한 외채 증대로 1993년 대외 지불정지 사태를 초래하기도 했다.
1994년 이란정부는 외환통제 강화, 수입 억제 등의 긴축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통해 수입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매년 40억 달러 상당의 경상수지 흑자를 실현, 이를 외채 상환에 충당함으로써 외채 축소 및 대외신인도 회복에는 성공했으나 과도한 수입억제에 따른 투자부진 및 생산성 저하로 인해 이란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이 저하되는 구조적 모순을 나타냈다.
1997년 8월 취임한 하타미 대통령은 2001년 6월 재선됐으며 기존의 경제 안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외국인 투자유치 증대 및 국내 생산 증대 계획을 적극 추진했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고용증대, 다중 환율 체제의 단일 환율체제 전환, 경제성장률 6% 달성 등을 기본방향으로 해 제2차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했다.
경제개발 계획 추진에 있어 투자 재원 마련이 이란 정부의 최대 고민거리였으나 1999년 초부터 시작된 국제 고유가 행진으로 외환 수입이 크게 늘어나 이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란 외화 수입의 약 85%는 석유수출액으로 충당되어 왔는데, 2003/2004년도의 경우 석유 수출액이 전년 대비 약 18% 증가한 270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그동안 이란의 환율 제도는 외환용도에 따라 공식환율, 시장환율로 이중 환율제도를 채택해 시행해 왔으나 2002년 상반기부터 단일 변동환율제도로 변경됐다.
이란의 경제정책 기조는 각 산업 부문의 선 자급자족 후 수출산업화 진전을 위한 산업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자국 생산 제품에 대한 고수입 관세 부과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흐마디네자드 정권의 국내 경제정책 기조는 사회 경제적 정의와 지속 성장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며, 변화 방향은 정부, 공기업의 부패 청산, 일부 대기업이나 재벌 또는 산업에 편중된 성장보다는 극빈층, 저소득층 등 서민을 위한 경제, 농업 등 낙후 부문의 균형적 성장, 소득의 재분배 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전임 하타미 대통령 집권 하에서도 보수적 최고권력층과 이미 의회를 장앙ㄱ한 보수파가 외국자본등을 활용한 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에 제동을 걸고 고 실업, 고율 인플레로 압박을 받고 있는 민생 기초 생필품에 대한 보조금 확대 등의 체제유지적 정책을 지속해 왔는데, 일반 서민의 지지를 받는 현정부에서도 이러한 민생 위주 정책에 중심을 두고 있다. 대기업 등 일부 재벌의 독점체제를 지양하고 민간 중소기업 진흥책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실질적 국영 내지 국가 통제 체제인 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투자를 위한 융자와 민간생활 지원 대출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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