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의 명암 시장경제와 사회적 딜레마 사회적 딜레마와 탈출의 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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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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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와 사회적딜레마: 사회적딜레마와 탈출의 실마리
시장경제의 명암
참고: 우리는 사회적딜레마 속에 살고 있다
Part I. 시장경제와 사회적딜레마
제4장 개인과 전체의 충돌, 사회적딜레마
Reference:
정태인, 사회경제론 강의자료, 제4장 사회적딜레마와 협동, 2012
정태인·이수연, 교과서, 2012
사회적딜레마에 대한 생각
사회적딜레마는 집단(또는 전체)이익과 개별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
- 개별 합리성과 집단 합리성 사이의 긴장(Kollock, 1998)
- 인류가(심지어 동물도) 계속 맞닥뜨리고 또 헤쳐나온 문제(cf. Darwin)
- 인간이 이타적이라면, 또는 적어도 협력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면 해결 가능
(그러나 과연 해법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가능할까?)
* "사회함정(Social Trap, Platt, 1973)", "1/N 상황(1/Nth situation, Meux, 1973)"이라고도 불림
사회적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역사적인 노력들과 그 한계
주체
특성
한계
전근대
종교(특히 기독교)와
왕(특히 플라톤의 철강왕)
종교(기독교), 왕(플라톤의 철학왕)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종교나 왕의 지시가 전체 이익을 대변하는 쪽으로 발전하였나?
홉스
국가(리바이어던)
과연 국가는 전체 이익을 대변하는가?
흄, 루소
사회계약
과연 현재의 계약이 전체 이익을 대변하는 쪽으로 발전했는가?
A.스미스
시장
시장실패의 경우에는?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은 이기적이지 않은 인간의 해법 제시
마르크스
계급
프롤레타리아는 보편 계급으로서 보편 이익을 대변하는가?
*
*
참고: 사회적딜레마와 시장실패의 관계
Part I. 시장경제와 사회적딜레마
제4장 개인과 전체의 충돌, 사회적딜레마
Reference:
정태인, ‘네박자로 가는 사회적 경제(3), 새 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12년 2월 16일 강의자료
정태인·이수연, 교과서, 2012
사회적딜레마는 개인의 합리성에 기초한 행동이 전체의 합리성과 일치하지 않는 상황
시장실패는 이기적인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회적딜레마의 부분집합
시장실패와 사회적딜레마는 어떤 관계일까?
시장 실패
개인의 이익 ≠ 사회의 이익
사회적 딜레마
개인의 합리성 ≠ 사회의 합리성
사회적딜레마 사례
Part I. 시장경제와 사회적딜레마
제4장 개인과 전체의 충돌, 사회적딜레마
Reference:
정태인, ‘네박자로 가는 사회적 경제(3), 새 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12년 2월 16일 강의자료
정태인·이수연, 교과서, 2012
인터넷 문서(http://flatcle.com/ko)
사례 1: 죄수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
가장 낮은 형량
실제 선택
A와 B의 형량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둘 다 자백하지 않는 것이 이익일수 있으나 둘다 자백하지 않는 나쁜 결과를 선택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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