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시 재개발사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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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은 기존 주거지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량하거나 보수하여 그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된 상태로 개선하는 것으로, 이것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나라의 재개발사업은 그렇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생활환경 개선이나 삶의 질 향상 보다는 가능한 많은 수의 주택을 공급하고, 또 더 많은 개발이익을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이로 인해 재개발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용산참사를 계기로 본 재개발사업의 문제점
이상의 맥락에서 볼 때 용산참사는 재개발사업의 누적된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2.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
여기서는 도시재개발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를 사업내용 자체의 문제와 사업집행과정에서의 문제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업 자체의 문제점
□ 계획단계 주민의견 수렴장치의 부재
현재 재개발사업은 10년 단위 정비기본계획을 근간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정비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정비대상지역을 정하고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작업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철저한 현장조사와 주민의견에 대한 확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주민의견이 실제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이러한 과정이 사실상 생략된 채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 불투명한 조합운영 및 전문성 부재
재개발사업은 지구 내 토지 및 건물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합원은 사업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고 조합집행부가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문제는 조합집행부 역시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다 투명하지 않은 조합운영과 권위적 태도 등은 조합 내부의 갈등과 대립을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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