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상태 the State of the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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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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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 이십여 년 간 수많은 나라에서 노동조합은 거대한 변화의 시기를 겪었다. 이 기간동안에 제출된 노동조합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에서 ‘위기’와 ‘도전’ 그리고 ‘변화’라는 단어들이 사용되었다. 어떤 노동조합 운동은 그 존재가 유지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노동조합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결론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과정인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특히 선진국에서의) 노동조합의 형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라는 점이다.
Alain Touraine은 노동조합 운동이 유아기, 성장기, 성숙기, 그리고 노년기와 죽음이라는 생애주기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많은 나라에서 오래된 노동조합 운동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목격하고 있는가? 또는 이들 노동조합들이 중년기의 위기와 같은 것을 겪고 있는가? 또는 노조 조직률 감소가 이러한 과정에서 단지 하나의 요인일 뿐인가?
물론 이 장에서 우리는 전 세계 노동조합 운동에 대해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수 없다. 그보다, 우리는 몇 개국을 선정하여 이러한 질문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볼 것이다. 우리는 모두 6개국의 노동조합 운동 내에서의 최근 변화를 살펴볼 것이며, 여기서 노동조합 조직률에서 나타나는 경향들과 노조 대표성과 조직적 구조의 기반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적 재조직화와 정책, 그리고 활동에서 나타나는 유형들을 살펴볼 것이며, 국가와 정치정당과의 관계에 대해 또한 살펴볼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의 최근 활동 상태, 특히 전술에 대해 평가하고 주로 영어권 국가들에서의 노동조합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우리의 분석과 예측은 모두 우려스럽고 비관적이다. 사실상 노동조합은 지난 이십여 년 간 사실상 모든 측면에서의 분석들과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운동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조직률의 문제(the Question of Membership)
6개국에 걸쳐 노동조합 조직률 데이터를 비교해본 결과 몇 가지 경향들이 나타났다. 첫째, 1980년대와 1990년에 걸쳐 모든 국가들에서 조직률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대부분 노동조합 운동에서 중심으로 등장하였다. 셋째, 성별에 따른 조직률의 전통적인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넷째, 더 적은 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률 집중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이들 국가들에서의 노동조합 조직화에 있어 주요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조직률의 급격한 감소
: 1980년대에 캐나다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들에서 조직률이 감소하였으며 그 감소의 정도가 매우 심각했다.
가령 뉴질랜드의 경우 1985년 43.5%였던 조직률이 1999년에 17.0%로 감소했다. 이 가운데 1990년과 1999년 사이에는 41%가 감소하기도 하였다. 즉, 노조 조직률이 미국 수준으로까지 추락한 것이다. 이러한 급감은 1991년부터 발효하기 시작한 Employment Contract Act의 영향이 크다. 뉴질랜드의 노사관계 시스템이 변화하면서, Employment Contract Act를 도입하였던 것이다. 호주의 경우, 1982년의 49%에서 1992년에는 40%로 떨어졌으며, 1999년에 와서는 26%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운동에 대한 우려들을 보였지만, 이러한 조직률 감소가 완화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두 나라에서의 이러한 조직률 급감으로 인해, 이 두 나라에서의 노동조합 운동은 무엇보다도 확실한 조합원(guaranteed membership)의 상태에 의존하게 되었다.
영국의 노동조합 조직률 또한 1980년대와 90년대에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1970년대의 성장-가령 1979년의 조직률은 55.8%에 이른다―에 뒤이어 1987년에는 46%까지 감소하였고 1998년에는 30%로 감소하였고, 이는 1997년 수치와 변화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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