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경제성장의 그늘 노동자 농민들의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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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80년대 자본주의 경제의 엄청난 성장은 한국 경제의 양적 확대를 가져오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의 발전과 함께 노동자, 농민들의 희생은 점차 커지게 되었다. 70년대 박정희 독재시절부터 이루어진 중화학 공업화와 그것에 따른 외채의 도입, 그리고 자생적인 발전이 아닌, 가공 수출형 무역으로 이루어진 한국 경제의 문제점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게 사실이다. 겉으로 보기에 발전일 수 있으나, 안으로는 그늘에 가려진 문제점이 많은 것이 80년대 한국경제의 현실이었다.
지금 한 예를 들어보면, 80년 5월 광주에 관한 내용을 들 수 있다. 광주 항쟁은 몇몇 운동권 세력들의 투쟁이 아닌, 광주 시민 거의 모두가 참가한 투쟁이었다. 하지만, 그 원인 중 하나는 경제성장의 그늘에 가려진 노동자, 농민의 항쟁이었다. 당시 진행되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저곡가 정책, 그리고 농산물 개방화 정책은 농민들의 삶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었으며, 노동자들 역시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불만이 쌓여있는 상태였다.
화려한 경제성장의 발표 뒤에 가려진 노동자, 농민들의 희생과 다른 문제점들, 이런 문제점들이 현재를 있게 하였으므로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것도 현대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노동문제
한국 경제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의 일시적인 공황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 금융의 긴축정책 경제활동을 억제하여 경기의 과열을 방지하려는 정책.
, 또 노동에 대한 통제정책으로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정부의 긴축정책은 인플레이션의 억제, 환율인상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수출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수입물가, 그리고 원유의 가격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어서 통제가 불가능한 변수라는 점 때문에 가격의 억제를 위해서는 당연시되어지게 임금 상승의 억제에 두어졌고, 또 1970년대부터 가속화된 농업의 억제 정책으로 농업을 버리고 도시로 온 농민들 역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수가 갑작스레 증가한 것도 노동여건이 매우 나빠지게 된 이유가 될 수 있겠다.
당시에 정부의 긴축정책 실시는 결과적으로 노동시간의 절대적 증가, 노동생산성증가를 훨씬 밑도는 실질 임금 인상으로 되어지고 만다. 한 예로 제조업 10인이상 사업체의 주당 총 노동시간이 80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실질 임금은 이후 절대적으로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80년대 전반에 걸쳐 노동생산성 성장률을 밑돌았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청년을 위한 한국 현대사, 박현채 엮음, 소나무, 1992, 서울
노동의 문제를 몇 가지로 지적하자면,
첫 번째로 지적할 문제는 임금문제이다. 임금이 이전보다 늘어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물가지수를 참고하고,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해 볼 때 한국의 80년대 노동자들의 임금은 점차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표는 “다이어그램 한국경제” 17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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