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빈부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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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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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부 양극화의 원인
1)도시와 농촌간의 빈부격차
2)계층 간 빈부격차
3) 지역 간 빈부격차
2. 빈부격차가 야기하는 또 다른 문제들
1)농촌인구의 도시이동으로 인한 과잉 도시화
2)실업률의 급등과 농민폭동의 발생
3)사회계층의 분화와 계층 간 갈등의 심화
3. 빈부격차의 해결방안
4. 중국의 빈부격차 해결 노력
1)서부 대 개발
2)세법조정
Ⅲ. 결론
- 본문내용
-
2. 빈부격차가 야기하는 또 다른 문제들
1)농촌인구의 도시이동으로 인한 과잉 도시화
중국은 1950년대부터 인구이동을 엄격히 통제하여 농촌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왔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통제정책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었다. 그 결과 내륙 농민들이 보다 나은 경제적 생활을 위해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도시로 유입된 농민공들은 일부 도시주민이 기피하는 직종을 제외하고는 국유기업의 정식직공이 될 수 없었으므로, 직업 선택 면에서 임금이나 작업 환경 조건이 열악한 비국유 부문에 취업해야했다. 대부분의 농민 공들이 도시 빈민층을 형성하였다. 이로 인하여 도시 내 계층 간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또한 갑자기 늘어난 인구로 인하여 도시는 주택, 환경, 교통문제등 과잉도시화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게 되었다.
2)실업률의 급등과 농민폭동의 발생
농촌인구는 도시로 이주, 저렴한 노동력을 공급하여 개혁 이후 중국의 급속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작정 도시로 유입된 인구들로 인해 다량의 실업자가 발생하여 실업률이 급등하면서 커다란 사회불안으로 이어졌다. 중국은 90년에 이어 92년 두 번째의 풍작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불만은 증가하였다. 농민들의 불만은 경제개혁에서 공평한 혜택을 보지 못한 점에서 발단했고, 농민들의 정부에 대한 항의는 주로 과도한 세금이 원인이었다. 또한 농민들은 곡물대금을 현금으로 받지 못하고 공수표로 받아야 했다. 한편, 1992년 12월 사천성에서는 농민들이 곡물수매대금의 지금을 요구하며 은행과 우체국을 습격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중국 농촌에서 지난 수년간 빈번하게 일어났던 농민 저항의 한 사례에 불과하며, 이러한 이유로 농민이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 1993년 들어서만도 1백 건이 넘는다고 한다.
3)사회계층의 분화와 계층 간 갈등의 심화
중국의 경제 수준이 높은 남부연안 지역에서는 귀족사회가 공공연히 존재하고 있다. 지금 중국에서는 부유층들의 고급 외제품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들은 상품을 구매할 때 가격이 얼마냐가 문제가 아니라 좋아하느냐 않느냐의 개인선호도가 우선이다. 반면, 서민층으로 분리되는 9억 인구는 대부분 내륙 지역의 농민들로, 이들은 먹고사는 문제 정도가 해결된 상태이며, 내구소비재는 유행보다는 기능중심으로 구매하고 있다. 상해의 어느 고급 가라오케에서 부유층들이 쓰는 유흥비는 중국도시 근로자 수입의 3~4배에 달하지만 부자들에겍는 평범한ㅇ 저녁 스케줄의 하나에 불과하다. 이런 현상들은 계층간에 심각한 상대적 박탈감을 조정하여 계층간 갈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3. 빈부격차의 해결방안
- 실질적으로 빈부격차를 없애는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불가능 하다. 따라서 빈부격차의 상대적 빈곤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정부의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수적인데 예를 들어,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제도의 시행이라든지,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활동 보장을 통한 고용창출효과를 들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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