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빈부격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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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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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貧富隔差의 사전적 의미는 말 그대로 가난과 부의 격차이다. 가진자 와 가지지 못 한 자의 격차를 우리는 貧富隔差라고 한다. 이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富益富-貧益貧이라고 한다. 이것은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중국의 빈부격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나는 지금 중국현지에서 생활하고 있고,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이곳 에서도 貧富隔差는 존재하고 있다. 어쩌면 다른 나라들보다 中國의 貧富隔差가 심할 수도 있다. 중국은 엄청난 속의 改革政策으로 인해 경제력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성장 하였지만 그 급속도로 성장한 경제 그림자 속에 가려진 빈부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고 富益富-貧益貧은 지금 내가 이 보고서를 쓰는 중에도 진행중 일 것이다. 아직도 어린아이들이 학교대신 공장으로, 하루를 벌어 하루를 먹고사는 노동자들, 굶주림에 지쳐서 죽어가는 아이들, 이런 모습들을 알아보고자 이 보고서를 작성하려 한다. 본문에서는 中國貧富隔差의 원인과 실태 해결방안 등을 담아보려 한다.
Ⅱ.貧富隔差의 原因
1978년 12월에 열린 중국 공산당 제 11차 13중 전회에서 등소평은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소개 하면서 “經濟政策상 일부지역, 일부기업, 일부노동자 및 농민이 우선 발전하고 부유하게 되면 이는 파도가 밀리듯 주위에 영향을 끼쳐 결국에는 전체 국민 경제의 발전은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개혁시기 이전에 강조되던 공평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경제적 합리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개혁개방시기 중국에서의 지역발전이 등소평의 이와 같은 “선부론”에 기초하여 전개되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본다. 소득 불균형과 환경 악화를 지적하는 비판에서도 유일한 해결책은 ‘성장’이라고 강조해 왔다. 김도희. 「전환시대의 중국 사회계층」. 서울: 폴리테이아. 2007
이에 힘입어 중국 경제는 현대 애년 9%이상의 高速成長을 하고 있다. 中國 대도시의 거리에서도 벤츠나 아우디 같은 고급 승용차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中國은 눈부신 經濟 성장으로 도시화에 성공했고, 社會主義 국가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資本主義를 대표하는 상품이 많이 들어와 있다. 이제 中國이 못산다는 것은 옛 말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社會主義 국가답지 않게 貧富의 隔差가 커져가고 있다. 현재의 속도로 中國의 貧富隔差가 벌어질 경우, 10년 이내에 불만은 고조될 것이다.
資本主義 사회에서 불만이 고조 되었을 때 社會主義 혹은 共産主義革命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현재의 共産國家인 중국에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의미의 公産革命”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貧富隔差는 中國社會에서 심각한 社會問題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中國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선부론으로 먼저 일부지역의 경제발전 지원.
-빈곤탈출을 위해 평등보다 효율을 더 중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접어들면서 합리적인 시장발전시스템의 부재.
-누진세 제도의 미흡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서금 덜 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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