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업과 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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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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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기업들의 부정부패 형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의 법무부의 해외부패방지법은 기업들이 해외관료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 하고있다. 이를 위반한 기업과 개인은 거액의 벌금은 물론 최장 20년의 실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 추세가 중국과 러시아 등 신흥국에서 뇌물을 주지 않고는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힘들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부패가 경제에 미치는 폐해
1. 낮은 수준의 GDP와 투자율
2. 정부의 세수를 감소 → 정부의 공공보건과 교육에 대한 투자 제한
3. 인프라(전기,수송,통신 등) 구축 시에 고비용, 서비스의 과부족 야기 및 기업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인프라 약화
4. 금융위기나 경제침체에 미치는 민감도 증가
5. 장래성 있는 기업들의 혁신적인 활동 가로막고, 이득이 거의 없는 비생산적인 활동에 종사하게 하여 국가의 장래 성장 가능성에 손실
6. 국가가 경제성장의 발판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 대형프로젝트에 악영향 미침
7. 소득계층 중 경제침체의 충격에 가장 민감하고 공공 서비스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저소득층에게 더욱 심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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